'좋은 일자리' 창출이 J노믹스 성공 열쇠

[앵커]
문재인 표 경제 정책, 이른바 J노믹스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공공 부문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해서 민간 부문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게 시급한 과제입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취업 실패를 비관해 한강으로 뛰어들려는 30대 남성을 경찰이 가까스로 끌어내립니다.

일자리 준다는 유혹에 불법 다단계에 빠져 빚만 수천만 원 지게 된 대학생도 있습니다.

[불법 다단계 피해 대학생 : 대출금 갚는 것도 막막하고, 잘해야 하는데 부모님께도 죄송하고….]

청년들의 삶 자체를 망가뜨릴 정도로, 취업난은 심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공약 가장 앞에 내세운 이유입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민간에게만 일자리 만들기 맡겨놓고 기다릴 시간 없습니다.]

대표적인 건 임기 내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겠다는 공약입니다.

그러나 공무원 17만여 명 이외에 나머지 63만여 개는 민간에 용역을 줬거나 위탁했던 기존 일자리를 공기업 등이 흡수하는 형태입니다.

민간에서 공공으로 전환돼 63만여 명의 고용 안정성이 높아진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 내는 건 아닙니다.

결국, 신규 고용은 민간의 몫이라는 얘기입니다.

[신민영 /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 : 근본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세를 올리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합니다. 일자리라는 게 기본적으로 공공 부문도 있겠지만, 민간 부문의 일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문제는 민간 부문 일자리의 질이 갈수록 나빠진다는 겁니다.

비정규직 644만 명, 이들의 월급은 정규직 절반 수준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사상 최대로 벌어져, 양극화와 저출산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고 중소기업을 지원해 일자리 질을 높이겠다고 약속했지만, 재계 반발 등 넘어야 할 벽이 높습니다.

몇몇 재벌이 중소기업 위에 군림하는 구조를 바꿔 공정하게 경쟁하는 시장을 만드는 것도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권영준 /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 : 재벌들이 기업 생태계를 독식하고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벤처 중소기업들이 자유롭게 성장하는 그런 생태계로 바꾸려면 지금 한국의 재벌 구조로는 불가능합니다.]

부모 도움 없이 최저임금만 받아서는 결혼하기 어렵고 아이 낳아 키우는 건 엄두도 못 냅니다.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도, 사람 중심 경제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 핵심 과제입니다.

YTN 고한석[hsgo@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