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출범 초읽기...인력 수급·수사권 '쟁점'

출범 앞둔 선관위 특검…150일간 선관위 비위 수사
투표용지 부족사태·투표율 조작 등 의혹 총망라
검찰청 폐지에 검사 인력 수급 문제…구인난 우려

[앵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 통계 조작 의혹 등 선관위 비위를 수사할 특검이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뒤 첫 특검인 만큼 인력 수급과 파견 검사의 수사권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대 150일 동안 선관위의 비위 행위를 수사할 특별검사팀이 출범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물론 투표율 조작과 선관위의 외유성 출장까지,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을 총망라합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먼저 최대 20명까지 파견받을 수 있는 검사의 '인력 수급' 문제입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는 초유의 상황에서, 파견을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선관위 각종 비위를 수사하는 검경 합수본에 소속된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수사팀이 특검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올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다른 선거 사건 수사도 병행하는 만큼 파견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여기에 10월 시행을 앞둔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됐다는 부분 역시 주요 변수로 꼽힙니다.

특검법은 부칙을 통해 개정 형소법이 아닌 법 통과 당시 형소법을 따르게 해 검사의 수사가 가능하도록 열어뒀습니다.

다만, 일반법인 형소법에는 검사 수사권이 없는데 부칙을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한 점을 피의자들이 문제 삼을 수 있단 지적도 제기됩니다.

"특검 출범을 앞두고 인력 확보부터 수사권 논란까지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출범 전까지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영상기자 : 강보경
영상편집 : 임종문
디자인 : 백지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