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가짜뉴스 방치 소셜미디어 처벌법 의결

독일은 증오 콘텐츠나 가짜뉴스를 방치하는 소셜미디어 기업에 최고 5천만 유로, 약 652억 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독일 연방하원은 현지 시각 30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네트워크운용법안을 의결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 법안은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 주요 소셜네트워크 기업들이 가짜뉴스 등 불법 콘텐츠를 인지하고도 24시간 안에 삭제하지 않으면 5천만 유로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 1, 2월 통계에 따르면 유튜브는 이용자들이 신고한 증오연설 영상 중 90%를 삭제했지만, 트위터는 단 1%만 지웠고 페이스북은 39%를 없앤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