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北금융 전면차단법' 발의...개성공단 재개 반대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을 전면 차단하고 개성공단 재개를 반대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서 발의됐습니다.

'북한과 연관된 은행업무 제한법'으로 지난 19일 발의된 이 법안은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은닉 자산 거래를 포함해 북한 금융기관과 직·간접적으로 거래한 금융기관을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또 대북 금융제재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을 전면 차단하고 벌금도 물리도록 했습니다.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도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모든 핵과 화학 무기를 해체한 뒤에 재개될 수 있다"는 조항을 담았습니다.

이는 비록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회의 인식' 조항이지만,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에 대한 미 의회의 반감을 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