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위성곤 "저가 항공 운임, 허가제 전환해야"

더불어민주당이 국내 저비용 항공사의 운임 인상에 대해 제동을 거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위성곤 원내부대표는 오늘 회의에서 저비용 항공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2012년보다 최대 26배까지 올랐는데도 유료서비스 포함 운임은 대형 항공사보다 최대 9.5%까지 비싸다고 지적했습니다.

가격으로 경쟁해야 할 항공사들이 과점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고 있는 만큼 담합 행위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항공운임 결정 방식을 예고제에서 정부의 인가를 거쳐야 하는 인가제로 변경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위 원내부대표는 국내항공 노선 운임 및 요금에 대해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박광렬 [parkkr08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