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명수 살리기...국민의당 협조할까?

■ 배종호, 세한대 교수 /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앵커]
정기국회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여야 협치는 안갯속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 조각 작업이 아직 여전히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데요.

전문가 두 분과 함께 한 주간 정국 정리와 전망해 보겠습니다.

세한대 배종호 교수, 국가디자인연구소 허성우 이사장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 현재 권한대행인데 헌재소장으로서 낙마했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이라면서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이 낙마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낙마가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 볼 대목이 직권상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직권상정을 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무조건 통과가 자신될 때 직권상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 보면 역대 정부가 날치기할 때 직권상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직권상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표가 부족해서 결국은 부결이 돼서 굉장히 충격적인데. 이에 따라서 과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현재 대행이죠. 그러면 자진사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자진사퇴를 하는 것과 관련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재판관을 사퇴하는 문제하고 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사퇴하는 그런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물론 재판관을 사퇴해버리면 둘 다 사퇴가 되겠죠. 그런데 본인은 기자들과 만나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 그리고 결과를 수용하겠다, 이런 걸로 봐서 제가 볼 때는 헌법재판관을 사퇴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재판소장 권한대행도 사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날 헌법재판관회의가 잡혀 있기 때문에 그날 보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할지 큰 윤곽이 잡힐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앵커]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지금 김이수 헌재소장 관련해서는 일단 입장이 나왔습니다. 김이수 권한대행이 해외 출장을 갔다가 오늘 공항에서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잠시 그 국회 표결 결과에 대한 입장을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수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국회의 표결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앵커]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 지금 배 교수님이 일단 쉽게 사퇴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인터뷰]
일단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부결 직후에 바로 헌재 공무원직장연합회에서 국회 부결 직후에 바로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그냥 권한대행 유지를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고 또 지금 현재 8인 체제에서 사퇴해버리면, 물론 완전히 사퇴하면 7인 체제로 가게 되고 여러 가지 부족한 헌재의 공백 사태가 굉장히 우려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무책임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본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하지만 그러나 국회 의결, 입법기관에서의 의결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헌재소장 부분은 일단은 안 하더라도 그래도 헌재소장 권한대행 부분은 겸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헌재 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그냥 권한대행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다만 이 상황에서 본인 입장에서 내년 9월에 임기가 만료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임기 동안에 본인의 입장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중간에 사퇴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지금 9인 체제로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이 다시 임명권을 행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8인 체제에서 9인 체제로 넘어가게 되면 본인이 사퇴할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당장 사퇴하기는 곤란하지 않겠는가.

[앵커]
일단 새로운 사람을 더 추가적으로 청와대에서 선임하기 전까지는 좀 더 기다릴 것이다 이런 입장이군요.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헌재가 잘 작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헌재가 현재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8인 체제이지 않습니까?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9인 체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현재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아무 일이 없어도 문제인데 또 지금 후보자에서 낙마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헌재는 굉장히 정상적으로 기능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박한철 전임 헌법재판소장이 1월 31일날 임기가 끝나서 지금까지 대략 한 8개월 가까이 대행 체제로 갔는데 빨리 헌법재판소장을 정상적으로 후임을 임명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역대 헌법재판소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임명한 그런 헌법재판관 중에서 했거든요. 다만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경우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을 한 그런 케이스거든요.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의 인사 고비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헌법재판관을 한 명을 더 임명을 해야 되거든요, 대통령 몫. 그 부분이 행사가 되면 그분이 앞으로 헌법재판소장까지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또 한 명의 낙마가 있었습니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했는데요. 청와대에서도 이렇다 보니까 입장표명을 안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말입니다.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 인사논란이 길어지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다짐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렇게 비서실장이 직접 대국민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또 야권에서는 인사라인을 조금 더 세게 문책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헌재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헌재소장 김이수 후보자 낙마, 또 그 앞에 이유정 헌법재판관까지도 지금 자진사퇴했지 않습니까? 이런 연속적인 인사와 관련된 참사. 어떻게 보면 인사참사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게 과연 이 상황에서 그냥 그대로 청와대 인사 문제를 그대로 봉합할 수는 없지 않겠나. 왜냐하면 박성진 후보자까지도 사퇴한 마당에 일단 청와대의 인사라인의 혁신도 필요하고 또는 누군가가 책임을 질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고공하다가 인사 문제로 인해서, 물론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인사 문제로 인해서 사실 지지율이 60%대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청와대의 인사라인과 관련해서 뭔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책임져야 할 이유가 뭐냐하면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9월 4일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청문 대상 후보를 추천, 검증, 지명하는 과정까지만 청와대 인사 추천 과정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 후에 언론, 국회, 국민이 우리가 못 본 문제를 봐주는 것까지 검증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까지 지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일은 참사의 연속적인 참사, 이런 부분은 누군가는 대통령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참사에 대한 누군가는 책임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정치권에서 또 그런 반응이 나왔었거든요.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에서도 그런 입장들이 나왔었는데. 청와대 그리고 정부여당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인사 참사다. 인사라인 교체가 필요하다는 자유한국당 대변인의 말이고요. 인사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책임도 명확히 물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정치권에서는 계속 날을 세우고 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문재인 새 정부의 인사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벌써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7명이 낙마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계속되는 인사 문제가 터지고 있느냐. 과연 인사 추천, 검증 시스템이 있느냐. 또는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느냐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인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추천을 하고 그리고 검증을 하는데. 추천은 지금 조현옥 인사수석이 하고 그리고 검증은 조국 민정수석이 하는데 지금 추천과 검증 이 두 가지가 다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특히 야권의 시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추천이 제대로 됐으면 검증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잘 됐을 거고 만약에 추천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검증이 제대로 됐으면 뭔가 걸러졌을 텐데 기본적으로 체크리스트가 200개 항목이 있는데 지금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 또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앞의 부분에 나오는 그런 기본항목만 제대로 검증을 해도 체크가 될 건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번 기회에 인사 추천, 검증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 문제를 한번 점검을 하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가 점검을 해야 되는데.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러면 대국민 사과를 왜 했느냐. 이전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낙마했을 때는 청와대가 굉장히 격앙된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무책임의 극치다, 반대를 위한 반대냐 이렇게 나섰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로우키로, 낮은 자세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께 송구하다. 그리고 또 야권에서 협조해 달라, 국회에서 협조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를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라는 그런 뜻도 담겨 있지만 동시에 지금 야권, 특히 보수야권뿐만 아니고 국민의당 그리고 또 정의당에서도 인사라인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이 현재 인사추천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내 책임이다라고 나서면서 조국 민정수석 또 조현옥 인사수석을 어떻게 보면 방패하는 역할, 그런 뜻도 담겨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앵커]
조금 전에 살짝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인사 관련 문제가 계속 제기되면서 이제 이목은 바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게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국회 문턱 넘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사실은 지금 여당에서는 당연히 통과시켜주기를 야당 쪽에 바라고 있지만 야당의 입장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김이수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는 호남 출신이고 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부산 출신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남 출신은 낙마시키고 또 부산 출신은 통과시킨다. 이런 문제에 봉착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하면 자칫하면 이게 국민의당이 민주당의 이중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기로에 설 수도 있습니다, 이번 인사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자율투표로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결국은 표를 단속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은 거의 아마 제가 볼 때는 반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본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야당을 좀 더 설득하고 협치하는 이야기를, 전략을 짜야 되는데 지금 계속 이 상황을 보면 추미애 대표가 지금 전면에 나서서 지금 여러 가지 국민의당을 압박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과연 이것이 제대로 풀어질 수 있겠는가.

[앵커]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핵심적으로는 캐스팅보트, 국민의당이 쥐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의당의 입장, 과연 어떻게 다음 표결,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 이루어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 언론이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의원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는데 화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관련해서 국민의당 의원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찬성 5명, 반대는 2명입니다. 그리고 입장 유보가 29명이기 때문에 여전히 안갯속이에요. 그런데 저는 지금 보면 박지원 의원이나 김성식, 김경진 의원 등 눈에 띄는 인물들이 보이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떤 의원들이 눈에 띄십니까?

[인터뷰]
지금 말씀하신 대로 7명만 눈에 띄는 거죠. 29명은 지금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입장 유보니까. 그러 면 결국 29명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청와대, 여권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게 지금 사실 당초에는 박성진 장관 후보자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하고 연계시켜서 처리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낙마시키면 그러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통과시켜달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담보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박성진 장관 후보자 카드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찬성이라는 당론을 정해 주면 확실하게 지금 통과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현재 150명은 넘어야 되는데 지금 여권은 다 합쳐봐야 13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국민의당에서 최소한 20명 이상은 와줘야지 과반을 넘기 때문에 안정적인 통과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을 담보를 해 주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국민의당은 현재 어떤 입장이냐. 국민의당은 현재 딜레마입니다. 통과를 시켜주자니 그러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같은 경우는 낙마를 시켰는데 그러면 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통과시켰다가는 호남 지역의 반발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지만 또 통과시켜주게 되면 존재감이 없고. 이런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자신의 입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자율투표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현재 여론의 추이를 보면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가 24일까지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와대, 여권에서는 사법부 수장이 공백인 상황은 헌재 사상 한 번도 없었다고 하면서 지금 야권, 특히 국민의당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 24일 이전에 국회 인준을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왜냐, 국민의당에서 최대한 지연 작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민의당이 사실 김이수 후보자를 낙마시켰는데 김명수 후보자까지 낙마를 시키게 된다면 역풍을 맞게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국민의당에서는 국회에서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방향으로 가려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 문제는 국민의당이 존재를 부각시킨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사법부 독립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사법부 독립과 관련된 부분에 명분이, 그러니까 대법원장을 사퇴시키기보다는 대법원장을 부결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명분 중에 야당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좀 제기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서열 파괴를 해서 사법부 개혁을 하는 이런 부분들. 특히 문재인 정부 코드에 맞는 그런 인사. 이런 부분들이 좀 야당을 약간 자극하는 부분이 아니겠냐.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야당에서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특히 청문보고서를 채택을 못하고 또 청문회에서도 여러 가지 쟁점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군 동성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야당에서도 상당히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 조금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차원에서 볼 때는 국민의당에서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론으로 채택하게 되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국민의당은 이번에 자칫하면 호남에서 어떻게 보면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김명수 후보자 때문에 발목 잡힐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저런 좌고우면을 하지 않고 사실 원칙대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당이. 왜냐하면 자칫하면 이번 정국에서 국민의당이 민주당의 이중대 소리는 안 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명분론을 내세우면서 이것을 아마 원칙대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의 단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SNS에 국민의당이 20대 국회에서 결정권을 가졌다. 이번에 헌재소장 부결되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리고 김경진 의원, 역풍이 문제가 아니다. 저희는 지지율이 5%이기 때문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상관없는 일이다. 이러다 보니까 국회 내에서의 존재감을 좀 더 부각시키는 쪽으로 국민의당이 당론의 방향 기조를 정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인터뷰]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대목이죠. 대선에서 패배했고 그리고 또 홍보비 리베이트 파문 때문에 흔들렸고 그리고 또 제보조작 사건 때문에 굉장히 당이 흔들려서 이런 과정에서 당의 지지율이 4%, 5%까지 추락하면서 흡수통합 위기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당 그리고 특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승부수를 띄워서 지금 당대표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당의 존재 플러스 자신의 존재감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걸 직설화법으로 얘기할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오히려 거부감을 줄 수도 있고 특히 김경진 의원 같은 경우, 우리는 지지율 상관없다. 그런 직설적인 방법은 굉장히 국민들 또 유권자들에 오히려 역풍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특히 지금 국민의당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대목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어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까지 낙마를 시킬 경우에 굉장한 역풍이 올 것이다라고 고민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었어요.

특히 보수 야권에서 문제 잡는 것이 통진당 해산과 관련해서 소수의견을 내서 반대했다는 건데 이석기 의원의 반국가적 행동을 지지한 것이 아니고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지금 김명수 후보자도 도덕적인 결함 같은 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민의당이 상당히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협치를 생각해 본다고 하더라도 이분 때문에 어렵다. 이분, 사과 먼저 하라 이러면서 몹시 격앙된 분위기인데요. 이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관련 녹취 함께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2일) : 정치세력끼리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골목대장도 하지 않는 짓'을…. 그 당의 존재감을 위한 그러한 것이 협치가 아닌 것입니다. 뻔뻔한 국회를, 국회의원들을 쳐다보고 있는 국민께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앵커]
여소야대입니다. 지금 협치가 중요하다는 건 여당 대표도 알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추미애 대표가 추미애 대표 자신의 정치를 하지 않나. 왜냐하면 김이수 헌재소장 낙마 같은 경우는 청와대의 책임도 있지만 사실 민주당 책임도 있거든요. 민주당의 책임이라는 건 결국은 추미애 대표도 상당히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추미애 대표가 야당을 저렇게 한때는 적폐세력으로 몰아붙이기도 하고 했는데 이게 당대표가 전면에 나서서 야당을 몰아붙이면 절대로 협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원내대표가 전면에 나서서 싸우더라도 역시 당대표는 뒤에서 협치의 모습을 하는 좌장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당대표가 저렇게 직접 나서서 국민의당이나 또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을 적폐세력으로 몰아붙인다든가 골목대장이라고 몰아붙인다거나 이런 극한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하게 되면 누가 여소야대의 정치적인 현실 앞에서 저렇게 강공발언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추미애 대표가 또 다른 뭔가 자기의 정치를 하기 위한 하나의 수순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당,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의 발언도 함께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 추미애 대표는 부결에 대한 모든 책임을 국민의당 탓으로 돌리며 땡깡이니 골목대장 짓이니 시정잡배 수준의 망언과 궤변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누구 맘대로 형제입니까? 언제 형제 대우 한 번 해준 적 있습니까? 오만도 이런 오만이 없습니다.]

[앵커]
국민의당으로서도 협치를 생각해 보려고 해도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지금 국민의당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고민하는 그런 상황인데 존재감도 보여야 되고 그리고 전통적인 지지기반인 호남 민심. 또 그리고 중도 그리고 진보 지지자들도 의식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아까 추미애 대표의 발언이 좀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사실 추미애 대표 발언은 이번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머리 자르기 발언으로 해서 사실 여권의 추경이 좌초될 뻔한 그런 상황에서 임종석 비서실장의 대리사과로 그게 처리가 된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번에도 또 이렇게 문제제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야당의 대표냐, 본인이 여당의 대표냐, 이런 본인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야당 대표라면 물론 전투력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입증할 수도 있겠지만 여당의 대표이면 막힌 것을 뚫어주고 꼬인 것을 풀어주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본인이 계속해서 이렇게 트러블메이커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야당의 대표가 아닌 여당의 대표로서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줄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추미애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이신데 과연... 당내에서도 또 여러 가지 고민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종합되고 나서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야기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위원회에서 세 명을 콕 집어서 나가라,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서청원 의원, 최경환 의원인데요. 관련해서 홍준표 대표의 발언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 대안 정당이 되려면 제일 처음으로 탄핵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한국의 보수 우파를 궤멸시킨 책임을 물어서, 그 책임에 따라서 세 분은 당을 나가라고 했습니다.]

[앵커]
홍준표 대표. 친박계는 국회의원 하려고 박 전 대통령 치맛자락 붙든 사람들이다, 이런 비판까지 나왔었는데. 최경환 의원과 서청원 의원, 자진해서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자진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나, 결론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10월 중순에 박근혜 전 대통령 1차 선고가 있을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아마 홍준표 대표가 시간을 벌어준 게 아니냐. 그래서 그 안에 거취 문제를 정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이것이 뭐냐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자유한국당의 혁신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되고요. 그 탄핵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우리 홍준표 대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프레임에서 자유한국당이 벗어나야 됩니다.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친박의 핵심 좌장들은 일정 부분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거취를 혁신위에서 이야기한 대로 거취에 동의를 해야만이 혁신이 시작이 되는데 만약에 그 부분이 계속 걸림돌이 되어서 진행이 안 된다면 아마 자유한국당의 혁신은 있을 수도 없고 앞으로 향후에 있을 여러 가지 바른정당이나 다른 정당과의 연대 문제도 굉장히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은 빨리 마무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렇게 홍준표 대표의 행동은 바른정당과의 어떤 합병을 생각에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홍준표 대표는 본인이 새로운 TK의 중심 그리고 또 바른정당과 통합을 통해서 보수 대통합을 해서 본인이 새로운 보수의 중심이 되겠다 이런 그림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TK의 정서를 또 잡아야 되고 동시에 바른정당과 통합을 해내야 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대구에 내려가서, 물론 명목은 전술핵 국민보고대회라고 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서청원, 최경환 세 명을 자진탈당 권유를 한 그런 상황에서 대구에 내려가서 정면돌파를 한 그런 배경이 깔려 있는데 기본적으로 바른정당을 통합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바른정당에서 요구하는 친박 8적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정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여기에 3명밖에 넣지 않지 않았습니까?

서청원, 최경환. 거기다가 서청원, 최경환 이 두 사람은 현역 의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현역 의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윤리위에서 의결을 하면 통보를 하고 10일이 지난 상황에서도 본인이 자진 탈당을 하지 않으면 제명 처리가 되는데 서청원,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당 의총에서 소속 재적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됩니다. 현재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107명이기 때문에 여기서 72명이 찬성을 해 줘야 되는데, 동의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서청원, 최경환 의원이 스스로 자진 탈당할 것 같지는 않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 문제를 둘러싸고 바른정당과 통합을 떠나서 친박 그리고 홍준표 대표 세력 간의 앞으로 치열한 다툼이 예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바깥으로는 북한의 위협이 연일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데 국내 정치 상황이 조금 더 안정되고 하나로 마음이 모아지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세한대학교 배종호 교수, 국가디자인연구소 허성우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