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장남 체포, 하루 만에 필로폰 절반이 사라졌다

■ 박상융, 前 평택경찰서장 / 손정혜, 변호사

[앵커]
군 복무 중에 후임병을 폭행해서 물의를 일으켰었죠. 벌써 3년 전 일입니다. 남경필 경기도 지사의 장남이 이번에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어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요. 나오는 모습 그리고 또 경찰 관계자의 말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남 모 씨 / 필로폰 투약 혐의 피의자(남경필 지사 아들) : (아버지에게 할 말은 없습니까?) …….]

[오상택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 마약수사팀장 : 채팅앱을 통해서 같이 투약하고 놀 수 있는 사람, 즐길 수 있는 사람을 찾다가 검거된 거죠.]

[앵커]
경찰의 얘기가 채팅 앱을 통해서 같이 마약을 투약하는 여성을 찾다가 경찰이 검거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마약을 혼자 투약한 게 아니라 같이 투약할 사람을 찾으려고 채팅앱을 하다가 거기에 경찰이 위장 수사로 접근해서 나하고 같이 하자 그렇게 해서 공작해서 만나 가지고 아마 체포한 것 같습니다.

[앵커]
마약 사범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이런 채팅앱을 통해서도 항상 감시를 하고 있는 건가요?

[인터뷰]
마약 수사는 마약 구매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일반 수사하고 다르거든요. 경찰이 마약 구매자인 것처럼 위장해서 마약 사범에게 접근해 가지고 같이 하자, 그래서 증거를 확보해서 체포하는 거죠.

[앵커]
필로폰의 양이 상당했다라고 하는데 중국에서 들여왔다고 해요.

[인터뷰]
중국 유학을 갔던 전력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4g 양을 사서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경위는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의아한 것이 중국은 마약 범죄에 한해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엄하게 처벌하고 심지어는 사형까지 집행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실제 한국인도 마약 범죄로 사형이 여러 명 된 전력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외교적으로 노력한 부분도 있을 정도인데 왜 중국에서 반입까지 하면서 마약을 흡입했어야 되는가. 그런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오히려 마약 흡입보다 이 중국으로부터 마약을 밀반입한 문제가 더 심각한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지적이 따르고 있습니다.

[앵커]
밀반입한 게 그러니까 단순히 이번 한 번이 아니라 그 전에도 또 상습적으로 투약도 했고 혹시 또 이것을 팔지는 않았을까 이런 의심이 있는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단순 흡입보다 영리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이것을 판매하거나 수출하거나 소지하는 경우에 훨씬 더 엄하게 처벌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여온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혹시 이것을 가져온 것이 처음이냐, 여러 번 반복했느냐. 이것을 실제로 돈을 주고 중간에 팔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사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4g을 가지고 왔는데 현지에서는 40만 원을 주고 샀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가격입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뷰]
0.03g, 주사기로 투입할 수 있는 1회가 지금 국내에서는 한 10만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게 4g에 4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오면 몇 배로 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g를 밀반입했다고 하는데 2g만 압수가 되었거든요. 그럼 나머지 2g은 어떻게 소비했나, 이게 경찰이 풀어야 하는데 진술에 의해서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이게 중국을 통해서 밀반입을 했다면 공항검색대도 아무 문제 없이 통과를 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밀반입 하는 경우가 상당하다라는 반증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필로폰인 경우에는 색이 없습니다. 냄새도 안 납니다. 마약탐지견 냄새를 잘 못 맡습니다. 냄새가 안 나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공항에서 세관들이 잡아내는 것도 어떤 첩보에 의해서 잡아내는 것이지 그냥 몸에다, 몸에 어떤 은밀한 곳에다가 속옷에다가 숨기고 들어오면 검색이 안 되면 이게 사실상 적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이렇게 외국에서 들어오는 마약의 양이 상당할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지금 남경필 지사의 장남의 혼자서 수차례 투약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들여온 게 며칠 되지 않았어요. 그동안 2g을 다 소비를 했다라는 것은 글쎄요, 조금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인터뷰]
마약 범죄에서 중요한 것은 중간 판매 브로커를 잡는 것, 그리고 마약은 보통 혼자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 같이 모여서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공범이 존재하는가. 그런 부분에 수사를 집중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2g도 예를 들어서 남한테 줬다라고 하면 남을 말해야죠. 또 다른 공범을 대야 되는 것도 판매했다고 말씀하시면 죄책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것이고 잃어버렸다고 하면 그대로 믿어주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라진 2g, 그리고 2g을 어느 용도로 사용했는지를 특정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지금 4g을 들고 왔거든요. 40만 원으로 현지에서 샀다고 하는데 시중에서는 한 어느 정도 이릅니까?

[인터뷰]
최소 수백 만 원에 이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수백 만 원 어치나 되는 걸 2~3일 간격으로 다 소진했을리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2g이 한 63회 정도 쓴다고 합니다.

한 명이 63회 정도 또는 여러 명이 63인분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사라진 2g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경위를 밝히는 게 수사 기관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는 마약 밀반입한 부분, 그리고 투약한 혐의인데 이 정도로는 처벌이 어느 정도 이뤄질까요?

[인터뷰]
일단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드러난 1회 정도 투약한 혐의로는 초범인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내려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다만 정말 초범인지 상습투약인지 과거에 마약을 거래한 혐의 등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밀반입이었고 또 이 남경필 지사의 아들의 경우에는 예전에 군에 있을 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되었었어요. 이건 뭐냐 하면 근신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마약을 했기 때문에 아마 집행유예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집행유예 상태인 거죠?

[인터뷰]
집행유예는 끝났습니다. 끝났지만 이제 집행유예가 끝났는데 또 집행유예를 물론 할 수는 있지만 마약을 단순 흡입한 것이 아니라 이 마약을 중국에서 밀반입 한 거거든요. 이 밀반입 한 것은 수입한 것이기 때문에 형량이 다른 마약 소지라든가 투약한 것보다 무겁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단순히 마약을 혼자 소비했느냐, 판매를 했느냐 이 부분도 수사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채팅앱을 통해서 같이 투약을 할 여성을 찾았거든요. 이 경우는 이것도 처벌의 범주에 들어가는 건가요?

[인터뷰]
이 여성은 실은 보니까 , 여성으로 위장한 경찰 마약 수사관이었습니다. 그래서 통상 변호사는 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마약 원래 하려는 의도가 없었는데 경찰이 마약 구매자로 위장을 해 가지고 나에게 마약을 권했기 때문에 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함정수사냐, 위장수사냐 공방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남경필 지사의 아들이 마약을 판매하려고 아니면 같이 하려는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함정 수사가 아니라 위장수사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인터뷰]
마약을 구두로만 권하거나 그러면 형사처벌이 어렵고요. 다만 마약 광고를 하는 온라인을 통해서만 마약 광고 같은 걸 하는 판매상들이 있죠. 광고만 하더라도 처벌되는 규정으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마약을 판매한다, 마약을 거래할 수 있다 이런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지만 단순히 같이할 사람을 구한다는 정도의 글만으로는 그걸 따로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앵커]
남 지사는 예정보다 일찍 오늘 오전에 귀국을 했는데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 입을 꾹 다물기도 했습니다. 과거 남 지사가 북콘서트를 통해서 장남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재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그 부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남경필 / 경기도지사 (지난 2월) : 교육을 못 시켰는지 군에 가서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일도 있어서 저희 가족이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큰아들은 지난번에 그런 사고를 일으키고 학교 자퇴하고 집행유예 2년을 받고는 제대하고 나서 2년 동안 아프리카, 중동 가서 떠돌아다니면서 여행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그렇게 지냈거든요. 그러고 돌아와서는 자기가 느낀 게 있는지 독립하겠다고 해서 아르바이트하고 지금은 작은 회사에 비정규직으로 들어가서 작은 집 얻어서 혼자 살고 있어요. 4명이 따로 살아요. 저희 큰아들이 오늘 오고 싶어하는 눈치인데 '내가 와라'그랬더니 아빠한테 혹시 부담될까 봐 못 오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아들하고 편안하게 같이 여행 한번 가고 싶습니다.]

[앵커]
남 지사 얘기를 들어보면 아들이 당시에는 반성도 한 것 같고 그 이후에 조금 힘든 시간도 겪었던 것 같은데 왜 다시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된 걸까요?

[인터뷰]
일단은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개전이 되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실은 집행유예라는 건 말 그대로 선처해 주겠다, 반성하고 개선해서 사회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살아가라는 의미로써 한 번 선처를 해 준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약 범죄에 다시 빠져들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조금 엄벌이든 어쨌든 또다시 강한 질책으로써 반성의 기회를 가져야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정치인으로서는 가슴 아플 겁니다. 결국 내 가족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물의가 빚어졌고 한 번도 아니고 이것이 재발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가족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치명적인 어떤 타격을 입지 않았나라는 안타까움이 들고요. 이 기회를 빌려서 사실은 남 지사가 국민들한테 죄송하다의 머리를 숙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남 지사 아들이 중국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가서 아마 마약 유혹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마약을 갖고 와서 혼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와 떨어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보통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우울하거나 마음이 외로우면 피거든요. 한 번 피기 시작하면 이게 중독이 됩니다.

[앵커]
그렇죠. 그런데 남 지사의 아들은 중국에 유학을 가서 학교를 다 마치지 못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중학교 다니다가 미국에 갔다가 다시 중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중국에서 대학을 채 마치지 못했거든요. 한국에서 마약 많이 적발된 사람들이 조기에 유학 간 사람도 있는데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 특히 미국 같은 데는 마약이 자유롭게 필 수 있거든요.

[앵커]
유학을 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업에 적응을 못 하는 경우 이런 유혹에 쉽게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외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마약이 엄격한 게 아니라 단지 흡연하는 것은 처벌을 강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자 외롭고 하니까 어떤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마약을 처음에는 공짜로 줍니다. 그러다가 중독이 되면 계속 피게 되는 것이죠.

[앵커]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만 남경필 지사는 급히 귀국을 했습니다. 출장 중이었는데 급히 독일에서 귀국을 했고요. 10시에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와 관련해서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남 지사 장남 문제로 지난번에도 군대에서 물의를 일으켰었기 때문에 이번이 두 번째가 됩니다. 상당히 힘든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인터뷰]
도지사직을 사퇴하느냐. 또 지금 바른정당 소속 아닙니까? 정당을 또 탈당하느냐. 이 기로에 선 것 같은데 사실상 가족 문제하고 어떤 공무상 문제와는 별개일 것이 아니냐. 그런데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수신제가치국평천하, 자신의 몸 다스리고 집안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결국에는 경기도도 잘 다스릴 거 아니냐, 이런 비판, 이것에 대해서 한동안 자숙하는 시간을 갖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큰아들 같은 경우에는 경찰 조사를 어제 했고요.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인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인터뷰]
일단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수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확인해야 될 수사 부분이 얼마나 투약을 했는지 지금 소변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고 하는데 국과수에 모발 검사를 의뢰했거든요.

모발 검사를 통해서 투약 횟수가 또 추가적으로 특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조사를 받게 되고요. 일단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령으로 지금 수사 대상에 올랐기 때문에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특정이 되면 형사재판으로 회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앞서서 북콘서트에서 남경필 지사가 했던 이야기를 잠시 들어봤었는데요. 어쨌든 물의를 일으켰었지만 열심히 또 성실하게 살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이렇게 마약 사건에 연루가 되면서 남경필 지사, 다시 한 번 정치적인 위기를 맞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