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위 "한국산 태양광전지 수입 급증 피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태양광전지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세이프가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 급증으로 미국 해당 산업이 상당한 피해를 봤거나 피해가 우려될 경우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미 무역위는 최근 태양광전지의 급격한 수입 증가가 수입 품목과 비슷하거나 경쟁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의 중대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단에 이어 미 무역위는 다음 절차로 자국 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 대통령에게 권고하게 되는데, 관세 부과나 증가, 수입량 제한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2차 공청회에서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만큼 한국산 태양광전지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