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양승태·박병대 출국금지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출국을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전 대법관 등은 재판거래와 판사사찰 등 의혹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이를 보고받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양 전 대법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함께, 사법 농단 관련자 30여 명에 대한 통신 영장 등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줄줄이 기각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현직에 있을 때 사용하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저장장치에서 의혹 문건들을 빼돌려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강제수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