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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재취업 알선' 공정위 신뢰 추락

2018.07.31 오후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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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퇴직자 재취업 알선' 혐의로 나란히 구속되면서 신뢰에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공정위는 내부적으로 큰 충격에 빠졌는데 이젠 조직 위상에 맞게 재벌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한 시장 경쟁에 앞장서야 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과 유착으로 도마 위에 오른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시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뿐 아니라, 가습기 살균제 부실 조사 사건도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퇴직자 재취업 알선' 혐의는 공정위가 조직 차원에서 은밀하게 대기업과 유착을 벌였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입니다.

게다가 퇴직자 명단까지 만들어가며 대기업 취직자리를 알선했다는 구체적 정황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공정위 신뢰성에 큰 치명타가 될 전망입니다.

공정위 역사상 처음으로 전 위원장·부위원장이 동시에 구속까지 되면서, 공정위 조직 내부도 큰 충격에 빠진 모습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매우 침울한 분위기라면서 무엇보다 최근 속도를 내는 재벌 개혁에 제동이 걸릴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공정위는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에도 조직적 재취업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정위가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재벌 개혁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박상인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안현민 씨 인터뷰 "이것이 재벌개혁을 약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재벌개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재벌 개혁 통해 광경 유착 일어날 수 있는 제도적 방향을 끊고, 재벌개혁 방향성이 공정위 자의성 줄이고 준칙에 의해야….]

공정위가 국민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서는 잘못된 관행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함께 지속적인 내부 개혁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차유정[chayj@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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