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에 둔기 휘두른 궁중족발 사장 징역 2년 6개월...살인미수 무죄

상가 임대료 갈등으로 건물주에게 둔기를 휘둘려 재판에 넘겨진 '궁중족발' 사장에게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궁중족발 사장 김 모 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미수에 대해 무죄,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린 배심원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둔기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6월 7일, 서울 강남의 골목길에서 임대료 인상 문제로 2년 넘게 갈등을 겪던 건물주 이 모 씨를 향해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이 씨를 차로 들이받으려다 이 사건과 관련 없는 행인을 쳐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