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국인 투자 확대법 제정 추진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을 앞두고 중국이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 제정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리잔수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이 어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상무위원회 제8차 1기 전체 회의를 열고 외국인 투자법 초안 수정안을 검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외국인 투자법에 중국 시장에서는 누구나 차별 없이 대하도록 한다는 것과 더불어 공평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외국인의 투자, 인수합병, 반독점 심사에 관한 규정도 추가했습니다.

전인대는 지난해 외국인투자법 제정 여부를 처음으로 심의한 뒤 유관 부처와 기업 협회, 전문가, 외국 투자기업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왔습니다.

중국의 외국인 투자법 제정은 미국이 미·중 무역 협상에서 중국의 대외 시장 개방을 지속해서 요구한 데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