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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車 '관세 폭탄' 여부 90일내 결정

2019.02.18 오후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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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에 대한 최대 25%의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으며, 앞으로 90일 안에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독일과 일본, 우리나라 등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는 나라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고, 미국 내에서는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우려를 나타내는 등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자동차의 수입 때문에 미국의 국가 안보가 훼손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관세를 부과할 법적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5월부터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입 자동차가 국가안보를 해치는지 조사해왔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상무부가 국가안보 위협 판정을 내릴 경우 대통령은 90일 이내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앞서 AFP통신은 지난 15일 상무부가 이미 국가안보 위협 판정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내 자동차 부품업체를 대표하는 '미국 자동차·장비 제조업 협회'는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 내 자동차 판매가 더 부진을 겪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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