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계 뜨거운 감자...패스트트랙 향후 전망은?

■ 진행 :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 부분은 정치평론가한테 자세하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종훈 박사가 연결돼 있는데 이 박사님 잘 들시립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사보임계조차 가로막혀서 처리가 잘 안 되는데 패스트트랙 상정을 반대하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결국 이게 올라가겠습니까?

[인터뷰]
지정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의 강행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국회 의사권까지 봉쇄를 하고 사보임 신청서류를 접수하는 것조차도 막고 있다고는 하는데 24시간 밀착 방어가 강하겠습니까? 저는 결국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결국 약간 힘겨루기는 있을 것이나 결국은 일단 상정될 것으로, 사보임도 이뤄지고 상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바른정당계 쪽에 약간 전략적인 실패도 좀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의원총회에서 추인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먼저 저지를 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이번에 갑자기 저지하고 싶었으면 오신환 의원도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피력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였죠.

[앵커]
그렇군요. 오신환 의원이 사개특위에서 교체가 되더라도 자유한국당 반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상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법안 통과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거는 사실 더 두고봐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수처법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최장 330일 뒤에라도, 뒤늦게라도 통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표결 처리로 끝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반면에 선거제개혁안 같은 경우에는 통과 가능성이 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제1 야당과 합의하지 않은 채 처리한 전례가 없습니다. 군사정권 시절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이게 일종의 게임의 룰에 해당되기 때문에 모든 의원들에게 동등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 또 그래서 의원들이 여야간에 약간 일종의 공감대 같은 게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어느 쪽으로 처리를 안 해온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처리하기가 좀 힘들 수 있다.

그리고 약간 이것 또한 실기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처리가 이뤄져서 선거구제개편안도 나와야 할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330일까지 안 걸린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실 너무 총선에 임박해서 이게 처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되더라도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도 상당히 힘들다. 그런 측면이 아마 정치적으로 결국은 고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으로 잠깐 건너가봐야 되겠습니다. 패스트트랙의 추인 과정에서 두 번 충돌이 있었고 사보임계 낼 때 또 출동을 했다면 이미 당을 떠난 의원도 있습니다마는 유승민 의원도 고려를 해 봐야겠다, 고개를 설레설레했고. 이렇게 되면 당이 결국 깨어지는 건가요?

[인터뷰]
네. 거의 해체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평화당하고 통합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전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렇게 되면 신당 창당하거나 민주평화당에 개혁입당 하거나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바른정당계는 자유한국당과 통합을 하는데 이 경우는 당대당 통합은 아닐 것 같고. 개별입당 형식으로 정리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당으로 상당수 의원들이 영입이 되어 가는 방식이 될 것이고 나머지 남은 사람들만 가지고 일종의 잔류파가 형성이 되겠죠. 그런데 이 경우에도 바른미래당 간판을 유지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혁신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당명을 바꿀이 높다. 그렇게 본다면 바른미래당은 사실상 해체 과정에 들어갔다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아무튼 국회가 제 일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또 당은 당대로 다들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이종훈 박사님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