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타, 독일 난민구조선 선장에 벌금 1,300만 원 판결

독일 비정부기구의 난민 구조선의 선장이 몰타 법원으로부터 벌금 1만 유로, 우리 돈 약 1,300만 원을 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몰타 법원은 현지시각 14일 적법한 선박 등록이나 허가 없이 작년 6월 몰타 수역에 독일 난민구조선 '라이프 라인'을 진입시킨 혐의로 기소된 이 배의 선장 클라우스-페터 라이쉬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해당 선박은 작년 6월 지중해 리비아 인근에서 난민 230여 명을 구조한 뒤 유럽으로 향했으나, 지중해의 민간 난민 구조선에 대한 몰타와 이탈리아 정부의 입항 금지 조치에 가로막혀 엿새 넘게 바다를 떠돌았습니다.

이 배는 이후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 7개국이 난민 수십 명씩을 분산 수용하겠다고 합의한 이후 가까스로 몰타 발레타 항에 입항했습니다.

그러나 몰타 당국은 곧바로 배를 압류하고, 라이쉬 선장을 불법 행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라이쉬 선장은 이번 판결이 법과 무관한 정치적인 판결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