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日 수출 규제 전방위 논의..."내년 예산에 최대한 반영"

정치 2019-08-13 21:58
AD
[앵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고 관련 산업을 키우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지원 방안을 쏟아냈습니다.

관련 예산을 2조 원 가까이 늘리고 이른바 예비 타당성 조사도 면제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에서 만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의 판단은 같았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높으니 우리 산업에 미칠 불확실성을 미리 차단하자는 겁니다.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 일본 수출 제한 조치가 가져오는 직접적인 피해보다도 불확실성이 가져오는 간접 피해가 더 클 수도 있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을 만난 4대 그룹도 적극적으로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민주당은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양정철 / 민주연구원장 : 국익이라는 큰 원칙 앞에 모두가 원팀으로 함께 일치단결해서 비상하게 대응해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당정은 일단, 1조 6천억 원 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돈을 더 풀어 경제에 활력을 넣겠다는 이른바 확장적 기조 속에,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을 2조 원 가까이 대폭 늘려잡기로 했습니다.

[윤관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 (소재·부품) 예산은 보다 과감하게 발굴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럴 경우 내년 예산안이 530조 원에 이를 것이란 예상도 나오자 자유한국당은 발끈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예산이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잘못된 예산 편성의 길로 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경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많은 일정에 집중도는 오히려 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
AD
AD
AD
AD
알려드립니다
광고닫기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