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산하기관 파견계약서 전수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산하 연구기관들이 산재 책임을 파견업체에 떠넘겼다는 YTN 보도와 관련해 산하 기관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근무 중인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수정하고, 계약이 만료한 기관에 대해선 재계약을 할 때 연구기관이 산재 책임을 지도록 시정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YTN은 과기부 산하 8개 연구기관이 근로자 파견 계약서를 작성할 때 산재 책임을 파견기관이 지도록 해,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성규 [sklee9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