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한일 2차 양자협의 "결과 따라 패널 설치 검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부당하다며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 WTO에 일본을 제소한 것과 관련해 내일(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일 대표단이 다시 만납니다.

우리 대표단은 지난달 1차 양자협의에 이어 한 달여 만에 열리는 2차 협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오전 출국했습니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1차 협의를 바탕으로 깊이 있게 논의를 진행하겠다면서, 이번 협의는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지소미아와는 관련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일본 대표단과 만나 입장을 확인해봐야 한다면서, 이번 2차 협의에서 조기 해결 가능성이 보인다면 협의를 이어가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소극적인 태도로 나온다면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재판부 설치 절차를 검토하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2차 협의를 사흘 앞두고 일본이 액체 불화수소 수출을 허가한 것과 관련해서는 WTO에 분쟁을 제소한 목적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철회하는 것이라면서, 한두 건 허가가 나오는 것이 주된 논점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지은 [j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