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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더콕]법무부의 '검찰 직제 개편안' 여론 "적절 43% vs 부적절 51%"

2020.01.20 오후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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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무부는 반부패 수사부 등 직접 수사부서를 형사부·공판부로 전환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 직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범죄 대응 역량이 위축"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고 법무부는 일부 부서를 유지하기로 하는 등 반 발짝 물러났습니다.

'검찰 직제 개편안', 국민의 생각은 어떤지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물었습니다.

적절한 조치다 43.2%, 부적절한 조치다 51.2%로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8% 포인트 우세했습니다.

모른다거나 답하지 않은 응답자는 5.6%였습니다.

적절, 부적절을 세부적으로 나눈 결과 양쪽 모두 보다 선명한 입장을 가진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매우 적절하다고 본 응답자는 대체로 적절하다고 본 응답자에 비해 12.2%가 더 많았습니다.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응답자는 약 40%로 대체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3배 이상이었습니다.

지지정당별로 나눠 분석한 결과 뚜렷한 결집현상을 보였습니다.

한국당 지지층의 결집도가 조금 더 강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의 79.4%가 적절하다고 평가한 반면 한국당 지지층의 90.4%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치성향별로 나눈 결과에서도 정도는 다소 완화됐지만 결집 현상은 이어졌습니다.

진보층의 70%는 검찰 직제 개편안이 적절한 조치라고 답했고 보수층의 79%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중도층은 10명 중 약 6명이 부적절하다고 봤습니다.

연령별로 나눈 결과도 보겠습니다.

2030 젊은 층에서 적절하다는 의견이 가장 적고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60세 이상도 부적절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10% 포인트 이상 많았습니다.

4050 세대에서는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적절한 조치라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검찰 직제 개편안에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하지만 법무부의 입장은 견고합니다.

검찰의 반발을 감안해 일부 부서를 유지하기로 했지만 이는 수정·보완일 뿐 직접 수사 부서를 되살릴 뜻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직제 개편안은 곧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7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 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4.4%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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