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 '대통령 긴급명령' 필요성 제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피해와 관련해 국회에서는 대통령 긴급명령을 발동해서라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국무조정실의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업계와 중소상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통령이 긴급 재정경제 명령권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그런 안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고 있다며, 다음 주 안에 구체적인 대책들이 발표될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정부와 여당 내에서는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임대 중소상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낮추기 위한 방안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돼 왔습니다.

노 실장은 다만 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의 발언은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뜻이었을 뿐, 대통령의 긴급명령을 염두에 두고 한 답변은 전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