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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재난기본소득, 취지는 이해하지만 검토 안 해"

정치 2020-03-10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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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김경수 앵커
■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이종훈 /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이슈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정치권 뉴스 이종훈 정치평론가 새로 나오셨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이라는 게 있는데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먼저 제안을 하고 이재명 지사가 응수를 하면서 본격 논의가 됐는데 먼저 개념 정리를 해 보자면 기본소득이라는 게 뭡니까?

[이종훈]
그러니까 기본소득에 재난이 붙은 그런 형태인데요. 처음은 기본소득으로부터 출발했죠. 이게 지난 대선 때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박원순 시장도 그렇고 이재명 지사도 그렇고 그때 이미 기본소득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건 아니고 유럽에서 먼저 시작이 됐죠. 2016년에 스위스에서 이와 관련해서 국민투표도 있었고 한데. 처음에 발상은 뭐냐 하면 복지체계가 너무 복잡하고 전달체계도 문제가 있으니 모든 국민들에게 차라리 일률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그냥 기본소득 개념으로 주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스위스에서는 이게 국민투표 결과 부결이 됐죠. 기존에 있는 복지체계가 오히려 더 낫다라고 판단을 내려서 그렇게 한 거고요.

그게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지난 대선 때 기본소득 논란이 있었고 이번에는 재난 시기에만 한정해서 국민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그렇게 무조건 모두에게 소득을 일정액 지급하자. 그런 개념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타다의 이재웅 대표가 사실은 지난달 29일날 먼저 제안을 했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여파로 정치권에서 재난기본소득이 화두가 됐는데 과연 어떤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지 핵심만 간단히 정리를 해 봤습니다. 김경수 앵커, 오늘은 박원순 서울시장도 재난기본소득에 가세를 했어요.

[앵커]
그렇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중위소득 이하 전 가구에 두 달 생활비로 60만 원을 지급하자고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474만 원 이하가 되면 지원 대상인데 여기에 800만 가구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선불카드나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60만 원을 주고 이걸 5월 말까지만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 총 4조 40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앞서 지난 8일에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모든 국민에게 100만 원씩 현금으로 주자고 주장했죠. 지원 대상자를 선별할 시간이 없으니 일단 소득 수준 가리지 않고 지급하자는 건데요. 대신 지원이 필요치 않은 고소득층에게는 내년도에 세금으로 회수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51조 원 정도 되는데 김 지사는 '코로나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우리 경제규모에 비춰볼 때 재원을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며 재난기본소득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앵커]
또 국회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심사도 시작이 됐는데 일회성 긴급 현금지원을 반영해서 추경을 다시 편성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왔다고요?

[앵커]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김부겸 의원은 대구·경북지역에 재난기본소득을 실험적으로 적용하자면서 소상공인과 일용직, 택시업 종사자 등에게 총 8,400억 원을 지급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 역시 전국이 어려우면 대구·경북 지역만이라도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며 추경안의 전면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와 청와대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인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정부도 검토해 봤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밝혔고요. 어제 청와대 역시 '제안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검토하지 않겠다'며 선을 그었는데요.

미래통합당에서는 강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지급은 포퓰리즘의 전형이자 총선용 현금 살포라면서 비난을 했는데요. 이렇게 정치권에서 지급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전주에서는 취약계층 5만 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실제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코로나19 사태로 지역 경제가 어렵다라는 상황은 두 분 다 동의를 하실 텐데 일단 정치권에서 나온 재난기본소득 제안.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십니까?

[최영일]
이건 진보적으로 오랫동안 검토되어왔던 것이기도 해요. 아까 이 박사님 말씀이 딱 맞으십니다. 기본소득은 참 많은 경제적인 고민을 해 왔던 것인데 재난이 붙은 거죠. 재난 시기에는 경제적으로 더 어렵다는 걸 우리가 최근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정책적인 수단은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아까 김경수 지사의 전 국민에게 100만 원 일괄 현금으로 지급. 여기에 대해서 아까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이야기는 딱 예상된 반응이에요. 포퓰리즘 아니냐. 기존에 계속 선거 때마다 반복해 온 쟁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폭을 좁혀서 그렇다면 김부겸 의원이나 심상정 대표가 이야기하듯 지금 대구경북 지역은 너무나 힘든 게 눈에 보이니까 이 내부에서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또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생계수급이 힘든 분들에게는 대상을 선별해서 지급하는 건 어떠냐. 51조 원을 푸는 건 우리 연간 예산의 10%입니다. 이건 쉽지 않다고 저는 보지만. 지금 홍콩의 경우가 한 750만 명 인구에 18세 이상 영주권 가진 사람에게는 재난기본소득을 홍콩 달러로 1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55만 원씩 주거든요, 월. 그러면 이게 한 11조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지역 규모에서는 우리도 홍콩처럼 못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한번 여야가 대구경북 지역을 또 지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는 게 야당의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럼 한번 머리를 맞대고 한번 실제로 실행해 보기 위한 노력을 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기본적으로 찬성 입장이시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훈]
글쎄요. 그런데 이건 상당히 공론화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대상을 특정해서 주게 되면 기본소득이 아니죠, 기본적으로 그렇다. 그것이 약간 많이 혼동이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치단체장들 간에도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의 다과에 상관없이 무조건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기본소득인 거고요. 그렇지 않고 특정계층, 어려운 계층들을 상대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이건 기본의 복지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는 거고. 그런 정도는 이미 각 지자체라든가 또 우리 중앙정부 안에도 시스템은 다 있는 겁니다. 그 시스템만으로 지원받아서는 생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 추가로 특별히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난을 어떻게 규정을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감염병입니다마는 또 다른 재난이 올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재해재난이라고 하는 게 형태가 다양한데 어느 정도 심각해야 이걸 재난으로 규정해서 재난기본소득을 줄 거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야말로 특정 지역에만 주는 게 이게 기본소득이 맞느냐 하는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또 전 국민에게 준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홍콩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다시피 워낙 시위가 오래 장기화되다 보니까 내수시장이 완전히 바닥을 치는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이런 사태까지 더해지니까 더 어려워진 거죠. 그런 국면에서 이건 정말 국가적으로 위기다라는 홍콩 차원에서 볼 때 이건 정말 위기다라는 판단 하에서 그렇게 하는 건데요. 우리가 과연 그런 정도까지 지금 위기다라고 봐야 되는가 하는 것부터 다시 한 번 이것은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의 재난 상황에 대해서 다시금 규정을 제대로 해야 한다라는...

[이종훈]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아직까지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직까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만큼의 재난 상황은 아니다라는 입장이신데 재정적 측면에서의 실효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말씀하셨듯이 김경수 지사의 주장대로 1명당 100만 원씩 준다고 하면 51조 원이 필요하고. 그 절반 50만 원을 준다고 해도 26조 원의 예산이 드는 상황인데요.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겁니까?

[최영일]
지금 김경수 경남지사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이 세 분은 김경수 지사의 경우에는 처음으로 경남지사를 맡아서 초임으로 가고 계시지만 나머지 분들은 성남시장부터 쭉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를 해오던 분인데 유사한 주장을 많이 했고 유사한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기본소득이 아니라 청년수당일 때도 있었고 구직을 지원하는 것일 수도 있었고 또는 기초수급,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적 차원일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새롭지는 않아요. 재원을 마련해 오면서 지금까지 밀고 온 나름의 경륜이 있는 분들이라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이것이 사회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이분들의 해법을 들어보고 그것이 현실성이 있는지 타당한지에 대해서 함께 검토하면 좋을 것이다. 계획은 만들어오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그 정도까지 합의에까지 도달할 수 있겠느냐. 저는 정부의 입장이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거기에 대해서 정부 입장은 어렵다. 청와대도 취지는 좋으나 사실은 이게 지금 정부 상황에서 실행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의가 왜 중요하냐 하면 아까 이 박사님이 그럴 정도는 아니다 그러셨지만 저는 지금 바이러스 방역을 위한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이 문제 다음에 저는 이 상황은 종식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조금 더 우리가 고통을 겪을지 아니면 좀 수월하게 갈지. 그 기간은 완급이 조절되겠습니다마는 바이러스 사태를 극복할 텐데 그다음에 엄습해 오는 게 경제바이러스예요. 제가 보기에는 내수경기 위축하고 수출 문제는 그때 되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할 거냐 하면 이렇게 될 거 몰랐어요? 왜 경제 준비 미리 안 했냐고 질타할 거거든요, 정부를. 지금 우리가 함께 논의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를 되살리고 지켜내기 위한 것도 있지만 문제는 민생이 버텨줘야죠. 가계의 기초경제들이. 그런 면에서 지금 논의해야지 언제 논의할 것이냐. 이런 시기상의 절박성도 함께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훈]
바로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지금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추경이 이번에 11조 7000억 편성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10조 3000억이 국채입니다. 채권 발행해서 하는 건데요. 올해 국채가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 국가채무비율 40% 마지노선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당대표 시절에 했던 그 표현이 있습니다마는 그것 넘어서 41.5%인가까지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추가로 이런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서 대규모 국채발행을 하게 되면 또 10조건 20조건 발행을 해야 한다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국가채무는 더 어려워집니다.

국가 재정 상태가 나빠지면 우리 국가경제에 좋은가요, 나쁜가요? 우리가 과거 IMF 시대 때 다 겪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당장 민생이 조금 어려운 부분, 물론 그 부분은 이번에 추경안에서도 반영해서 소비쿠폰 같은 거 지급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것 이외에 지금 추가로 그럼 이렇게 대량으로 자금을 투입해서 국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과연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이 부분 하나하고요.

또 다른 측면은 뭐냐 하면 차라리 저는 이럴 바에는 그만큼 세금을 감면해 주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국채 발행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할 게 아니고 차라리 세금을 저소득층 중심으로 해서 또는 자영업자들, 힘든 그런 분들 위해서 중소기업인들을 위해서 감세조치를 그만큼 취해 주는 것이 지금은 오히려 실효적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국가 돈, 자기 돈도 아니면서 자치단체장들이 나서가지고 나랏돈을 꼭 자기 호주머니 돈처럼 풀겠다는 식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도 없어요.

[앵커]
현금성 지원대책보다는 감세 정책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라는 지적이신데 실제 이런 조치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도입하려는 건 아니고 이미 선진국에서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도입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통합당에서는 이미 실패가 입증된 정책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해외 선진국 사례는 어떻습니까?

[최영일]
그래서 아까 이 박사님이 말씀하실 때 2016년 스위스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대부분 실패 사례라고 보시는데 반대의 관점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스위스에서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스위스 복지국가인 거 우리가 알고 일단은 인구 규모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또 천혜의 천연자원이 있고 역사적으로 영세중립국으로 전쟁도 피해가는 나라로 입지를 굳혔고. 지금 잘사는 나라예요, 세계적으로 소득도 좋고. 그런데 여기가 우리는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해. 이건 재난기본소득이 아니라 아주 일상적인 기본소득이에요.

그래서 평균 월 300만 원씩을 전 스위스 국민에게 나눠주자. 그러니까 이게 복지를 선별적으로 하지 말고 그냥 보편적으로 다 이걸 월 300씩 주고 그 돈을 예를 들면 여행비를 쓰든 아니면 이게 행복감을 고취시키기 위한 본인의 취미생활을 하든 기초생계에 쓰든 알아서 선택권은 본인이 지불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이걸 추진해서 국민투표까지 부쳤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법안을 어떤 국민이 거부하겠는가. 그런데 대다수의 국민이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하면서 부결이 됐어요.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스위스 사람들이 굉장히 의식이 올바르구나. 그런데 문제는 이 안. 우리 국민 입법을 추진했던 국민투표까지 부쳤던 정치 세력 쪽에서는 무엇에 놀랐냐 하면 부결될 건 예상했지만 이렇게 많이 찬성할 줄 몰랐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 해 동안 무르익은 게 아니라 급추진이 돼서 국민투표에 부친 건데 부결됐지만 한 20여 퍼센트 정도가 찬성을 했거든요. 그러면 스위스 내에서 이제부터 논의를 시작해 나간다면 10년, 20년 후에는 스위스의 기본소득이 자리잡을 것이다. 지금도 그 운동은 추진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실패 사례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런 부연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다른 생각 갖고 계십니까?

[이종훈]
지금 보수야당 쪽에서 아마 참고를 한 것이 핀란드 사례 아닌가 싶어요. 핀란드에서는 저소득층 중심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이걸 한시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중도에 그만두게 되는데요. 그래서 실패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 하면 역시 재원조달 문제였습니다. 재원조달이 지속 가능해야 이게 또 다 가능한 거거든요. 나라경제가 나빠지게 되면 이건 하고 싶어도, 아무리 좋은 제도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차원에서 잘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한 가지 역설적인 것은 유럽 쪽에서는 오히려 조금 보수정당 쪽에서 오히려 기본소득을 더 선호하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 정당하고는 좀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보니까 보수야당도 최근 우왕좌왕하는 것 같아요. 황교안 대표는 찬성 의견을 냈다가 또 심재철 원내대표는 반대를 하고 이런 식인데 교통정리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기본소득 이번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논의는 한 차례 제대로 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오늘 박원순 시장이 제안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방안. 이것은 전국의 중위소득 이하 가구, 800만 가구를 대상으로 두 달치의 생활비 60만 원을 상품권으로 주자는 제안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영일]
그러니까 아까 기본소득 논의 마찬가지인데요.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또 일부 국민들의 반발여론이 적지 않습니다. 왜 부유한데 중산층 이상은 뭐가 부족해서 똑같이 주느냐. 힘든 사람에게 몰아주는 게 필요한 게 아니냐.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힘든 사람의 기준을 어디까지 끊을 것이냐. 또 이게 보수적인 관점. 자유시장적인 관점에서는 근로 의욕을 오히려 저하시킨다. 그러니까 복지에만 의존해서 살게 되는 우리가 선진국병이 생긴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논의가 있는데 박원순 시장은 지금까지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균형점을 굉장히 잘 잡아오신 행정가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중위소득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만 월 60만 원 정도 수준으로 그것도 상품권이나 바우처의 형태로 지급을 해서 필요한 것들을 구매하게 한다면 당장 긴급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지적인 지원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의 재원 조달은 서울시 정도의 규모라면 물론 다른 예산들에서 허리띠를 졸라 매야겠습니다마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청년수당 때도 월 50만 원씩 6개월, 30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양한 계층, 다양한 세대에 다양한 대상을 향해서 서울시에서는 실험을 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도 박원순 시장이 만약 시민들의 동의만 잘 구한다면 한번 진행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이재명 경기지사도 다른 방식으로 또 추진을 할 것 같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이게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일 수 있다라는 지적인 것 같거든요.

[이종훈]
그러니까 그건 어느 정도는 불가피할 거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 아시다시피 지자체마다 재정상태가 좀 다릅니다. 조금 재정이 좋은 데들은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여유 있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뭐라고 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번에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생각은 지금 청와대도 한 겁니다. 그래서 김상조 정책실장이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국형 기본소득 개념을 이번에 도입을 했다. 그게 뭐냐 하면 소비쿠폰 지급하는 거예요. 2조 정도 추경안에 이미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국회 논의과정에서는 심상정 대표도 이야기했다시피 규모가 적으니까 오히려 그 부분을 더 늘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건 좀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당장 워낙 경기가 급랭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 규모를 4조나 5조 정도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고도 사실 사각지대가 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오히려 지자체가 나서서 약간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지자체들이 대응을 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 재정적 여유도 있고 하니까 보니까 지급의 기준선도 상당히 높여서 중위소득 이 정도까지 예를 들어서 지급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것보다 조금 재정 상태를 생각하시면 조금 낮추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 박원순 시장이 하겠다는 정도는 서울시 정도면 해 볼 수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주 같은 경우에도 취약계층 5만 명한테 1인당 50만 원씩 지급을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방안들이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은 염두를 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관계로 마지막으로 4.15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 일단 선관위에서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집이나 병원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국회 행안위에서 여러 가지 투표제안들이 나왔더라고요.

[최영일]
맞습니다.

[앵커]
드라이브 스루 방안도 나오고요. 총선에 대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최영일]
저는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모바일 투표 문제가 과거에는 많이 쟁점이 됐는데 요즘은 쏙 들어갔죠. 사실은 그런데 미국에서 최근에 우리가 보면 민주당의 아이오와 코커스 처음 시작할 때 수기표를 하는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전자투표가 고장이 났죠, 여기서. 표의 숫자가 맞지 않았죠. 그래서 기술이 불신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선관위가 이미 개발해놓은 모바일 투표 시스템은 사실은 상당히 신뢰할 수 있고 쓸 수 있는 기술적인 방식인데 문제는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그 기술을 불신하기 때문에 지금 쓸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러한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상황이 앞으로도 올 수 있다면 만약에 선거와 이러한 사회적 재난이 겹쳤을 경우에는 이번에 투표 미루자는 얘기가 처음에는 약간 농담처럼 나왔다가 반농반진이 되더니 상당히 진지하게 검토되는 상황이 됐고요.

사실은 지금 4.15 한 달 남았습니다마는 그때까지 바이러스가 종식될지는 누구도 확신 못하고 심지어는 지금 7월 24일에 도쿄올림픽도 미뤄질 수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바이러스 와중에서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시민 안전의 보장을 위해서, 유권자 안전의 보장을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이번 선거부터는 당장 아니지만 조금 가까운 미래에 모바일 투표를 적용할 수 있는 노력을 여야 정치권이 함께 머리를 맞대줬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 봅니다.

[앵커]
모바일 투표 과연 가능할까요?

[이종훈]
글쎄요. 그러니까 사실 시스템은 이미 갖춰져 있죠. 그런데 이게 대리투표라든가 이런 위험성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건데. 이번에 한시적으로 미국이 예비경선 치르면서 위임투표를 허락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투표하지 않고 이른바 대리투표를 허용하는 그런 예외조항을 이번에 적용을 했고 그리고 대부분 다 거소투표죠. 요즘에 얘기하는 부재자투표 형식으로 대부분 처리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약간은 그런 방식도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적용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드라이브 스루 방식도 제가 보기에는 자가격리자들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코로나19로 인한 사태 정치권도 흔들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종훈 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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