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단속 강화...한국감정원에 신고 센터 신설

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 리츠의 시장질서 교란을 단속하기 위해 리츠 신고 센터를 만듭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감정원에 '리츠' 신고, 상담센터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츠 시장 자산 규모는 2017년 34조 2천억 원에서 올해 51조 3천억 원으로 성장했지만, 이 과정에서 다양한 유형의 불법 피해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리츠가 법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금을 모집하거나, 적자 누적으로 자본금이 잠식돼 허가가 취소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임직원 횡령 등으로 1년도 안 돼 상장이 폐지되거나 허위 대출을 받은 뒤 천억 원의 투자금을 유용한 리츠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신고대상은 리츠 유사상호를 사칭하거나 비인가 불법영업, 부동산투자회사법 관련 법률 위반 등입니다.

국토부는 신고된 사안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종합검사를 시행하고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인가취소나 과태료 부과, 시정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