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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희의출발새아침] '마포쉼터 소장' 민병두 "광풍 쓸어가" 김용태 "제대로 해명했어야"

2020.06.08 오전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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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희의출발새아침] '마포쉼터 소장' 민병두 "광풍 쓸어가" 김용태 "제대로 해명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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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정치용병

□ 방송일시 : 2020년 6월 8일 (월요일)
□ 출연자 : 민병두 전 의원, 김용태 미래통합당 전 의원

민병두 전 의원
- 10년, 20년 헌신한 분까지 광풍이 쓸어간 것이 아닌가
- 교섭단체 전권주의 없어져야
- 자구체계심사권만 삭제하면 협상 여지 있어
- 이탄희 공황장애는 사회의 것...사법부 개혁하려는 새로운 맷집

김용태 미래통합당 전 의원
- 심리적 고통과 검찰 괴롭힘은 분명하게 구분해야
- 법사위 자구체계심사 문제 있지만...일방적 개원에 시금석 깨져
- 법사위 권한 일부 조정하면서 합리적 타협책 찾아내야
- '이탄희의 공황장애' 정치인이 걸리기 쉬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답답하게 지켜봤던 정치이슈, 시원하고 명쾌하게 풀어줄, 가끔은 치열하게 다투기도 할 정치용병, 두 분 나오셨습니다. 무소속 민병두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 민병두 전 의원(이하 민병두): 네, 안녕하세요.

◇ 노영희: 미래통합당 김용태 의원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용태 미래통합당 전 의원(이하 김용태): 네, 김용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노영희: 첫 번째 여쭤볼 것은 마음이 아픈 내용인데요. 쉼터.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 마포에 있는 건데요. 평화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 쉼터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셨던 A 씨. 이분이 7일 날, 어제 오전이었나요. 갑자기 유서도 없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것을 두고 윤미향 의원은 너무 괴로워했다. 특히 기자들과 검찰로부터 많이 괴롭힘을 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압수수색이 들어가고 본인에게 압력이 행사되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요. 이용수 할머니 같은 경우는 마음이 많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윤미향 의원이 잘못한 게 있으면 벌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거는 별개로 봐야 한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곽상도 의원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우선 제가 김용태 의원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 김용태: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빕니다. 많이 괴로우셨겠죠.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제가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 예의가 아닙니다만, 워낙 국민적 관심사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에 소환조사가 없었다고 하는 것. 따라서 돌아가신 분이 심리적 고통을 당했던 것하고 검찰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은 분명하게 구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회계부정 의혹부터 출발해서 윤미향 의원이 혹시라도 사적 용도로 기부금이랄지, 아니면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이랄지, 이런 것들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지금 제기된 거니까요. 이것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물적 증거겠죠. 물적 증거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를 했다고 하고, 물론 이번에 돌아가신 분의 진술이 물적 증거를 보강해서 윤미향 의원을 둘러싼 의혹을 밝히는 데 매우 도움이 됐을 텐데 안타깝죠. 저는 이용수 할머니 말씀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거라고 보고요. 이번에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싸고 제기된 모든 의혹들. 검찰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줘야지만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참혹했던 희생, 그리고 그간 정말 용기를 내서 전 세계에 일본의 만행을 알렸던 이런 헌신들이 빛을 발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번에 숨진 사무국장님을 포함해서 많은 운동가들의 30여 년에 걸친 헌신도 저는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을 드러내야지만 그간 희생, 헌신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하는 점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 노영희: 진실이라고 하는 게 회계부정과 관련된 의혹이 있는 그 진실을 말하는 겁니까?

◆ 김용태: 아니면 아닌 대로, 맞으면 맞는 대로 서로 간에 떳떳해서 정의기억연대가 추구해왔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제대로 된 배상이나 보상. 나아가서 이런 운동을 제대로 계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노영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 의원님.

◆ 민병두: 그분의 유명을 달리한 사건의 성격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짚어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런 거예요. 언어폭력, 사회폭력, 언론폭력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떤 사건이 생기면 거의 쓰나미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 사이에 집도, 건물도, 사람도 형태도 없이 사라져요. 끝나고 나서 보면 과연 이게 맞는가. 이런 광풍이 맞는가 하는 것을 늘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언론인 출신이지만 기자 때 반드시 두 번, 세 번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이것이 뜻밖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지를 늘 보면서 기사를 쓰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실제로는 이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수없이 많은 10년, 20년을 헌신해왔던 분들까지도 광풍이 쓸어간 것이 아닌가에 대한 사회적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이번에 안타까운 죽음, 물론 원인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사회, 언론, 이런 분들에 의한 정신적 압력이 가해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민병두: 네, 그 과정에서 윤미향 의원도 내 피가 말라가는 것만 봤지, 그분이 얼마나 어려운지 돌아보지 못한 것에 반성, 회한의 눈물을 흘렸는데,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같은 동지끼리도 앞서간 동지도 있고, 뒤에 있는 동지도 있는데 주연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섬세하게 돌아보는 것은 운동하는 사람들의 당연한 자세이고요. 또 반면에 그쪽을 공격할 수밖에 없었던, 또 공격을 하려고 했던 언론이나 일정한 집단도 그런 일을 할 때 굉장히 정확하게 사람을 놓고, 정확하게 대상을 놓고, 정확하게 공격을 하고, 정확하게 반영을 해야 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쓰나미적 사회현상에 의존해서 힘의 우위를 가지려고 하면 예측할 수 없는 희생자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 김용태: 존경하는 민병두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 표현 하나는 제가 약간 동의하기 어려워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언론이 취재하는 거지, 공격하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가 최초에 제기된 게 특정 언론이나 특정 세력에 의해서 정의기억연대를 무언가 공격하려고 했던 의도에서 출발한 게 아니잖아요. 이용수 할머니. 다른 분도 아니고 이용수 할머니에 의해서 제기된 문제.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처음에 잘 생각해보면 윤미향 의원이나 정의기억연대가 제대로 된 해명을 했으면 일이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텐데, 무언가 우리한테 왜 그런 해명을 요구하느냐, 가혹하다고 하는 반응부터 시작해서 무언가 해명들이 석연치 않으니까 당연히 언론으로서는 의혹을 제기하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일이 일파만파 퍼졌고, 아마 당사자로서는 정말 괴롭고 힘든 일이었겠죠. 결과가 이렇게 돼서 다시 한 번 고인의 심심한 명복을 빕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용수 할머니의 말씀처럼 이 문제를 진실을 밝히는 것이 더욱 정의기억연대가 해왔던 일들에 헌신에 대해서 빛나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 민병두: 갈 길이 바쁜데 제가 한 마디 할게요. 제가 요새 사실은 실업자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넷플릭스로 영화를 많이 보는데 그중에 <특파원>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뉴욕의 한 라디오 방송국에서 에콰도르의 내전을 취재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못 가요, 비행기를 놓쳤어요. 여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뉴욕에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가짜로. 거짓말로. 그러더니 소재가 부족하니까 갑자기 사실은 반군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날렸어요. 그랬더니 미 국무부도, CIA도 난리가 나고, 온 언론이 가상소설을 막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 배후가 누가 있다는 소스만 나가니까 뉴욕에서 숨어서 방송을 하고 있는 특파원이 언론이라는 것들이 저래, 내 낚시에 넘어갔지, 거기다가 소설에 소설을 붙여서 무한대로 증폭되는구나. 각각의 언론이 쓰는 문제제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점이 되면 거기서 증폭되는 게 있죠. 그런 현상이 가지고 오는, 집단이 가지고 오는 무서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 노영희: 일단 거기까지 그 주제에 대해서 하고, 김용태 의원님 말씀대로 실제 진실이 밝혀진 다음에 다시 정리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정치용병의 또 주제가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이 도대체 뭐길래 여야가 이렇게 팽팽하게 절대 놓지 않겠다고 하느냐. 누가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가야 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해보겠습니다.

◆ 김용태: 법사위가 사실 게이트키퍼고, 법사위원장이 게이트키퍼의 수장 맞죠. 자구체계심사권한을 무기로 해서 특정 법안에 대해서 통과를 지연시키거나 가로막는 일을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법사위원회 이런 월권이라고 하면 월권. 막강한 권한에 대해서 사실 우리 미래통합당, 야당은 물론 집권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불만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에요. 저도 이 법사위의 자구체계심사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입장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위 중심주의가 국회법에 가장 중요한 정신인데, 법사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월권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지금 문제는 이겁니다. 179석인가요? 180석 넘죠, 사실상. 180석을 넘는 거대 여당이 103석에 불과한 미래통합당, 야당하고 국회 내에서 정상적인 논의를 거쳐서 국회를 운영할 것이냐, 아니냐를 가름하는 일종의 시금석이에요, 법사위 문제가. 물론 시금석 중 하나가 이미 깨져 버렸어요. 개원. 개원할 때 개원도 사실 여야 간 협상을 통해서 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그 관례를 6월 5일에 무조건 해야 한다고 하는 국회법을 내세워서 일방적으로 개원을 해버렸죠. 오늘 상임위원장을 뽑는 게 국회법에 나와 있는 일정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할 것 같습니다, 집권여당이.

◇ 노영희: 전부 다 가지고 가는 거죠?

◆ 김용태: 법사위 양보 안 하면 날짜 오늘 하고, 법사위 양보 안 했으니까 원리원칙대로 다 상임위원회 가지고 가겠다. 그리고 책임지고 국회를 운영하고 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분하고 원통하겠지만 이게 현실이죠. 저는 여전히 관례를 존중하고, 법사위의 일방적인 월권에 대해서는 조금 수정하는 방향으로 타협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을까 한편으로 우려는 되는데 국민들께서 잘 지켜보시겠죠. 집권여당은 180여 석을 국민이 줬기 때문에 모든 상임위원회 가지고서, 법사위 포함해서 책임정치하겠다, 이렇게 나올 텐데요. 과연 그것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하는 점은 말씀드립니다.

◇ 노영희: 비장하게 말씀해주셨는데요.

◆ 민병두: 저는 우선 교섭단체 전권주의가 없어져야 한다고 봐요. 국회 자동화가 제 신조고. 아마 지금 민주당에서 법안 1호로 하는 것이 국회법 개정안일 거예요. 지금 뭐냐면 국회의원 300명이 일일이 협상할 수 없기 때문에 교섭단체라는 것을 만들어서 교섭단체 대표끼리 협상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사실 다 식물이에요. 나머지 국회의원은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국회의원이 하는 일 중에 1/3은 지역구 가서 있고요. 1/3은 협상 대기하는 거예요. 나머지 1/3은 뭐하는 줄 압니까? 그건 나중에 국회의원의 하루라고 하는 것, 국회의원의 365일, 4년이 어떤가를 찬찬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텐데, 사실은 굉장히 소모적인 시간인 거죠. 그렇잖아요? 농성하고 대기하고, 샤우팅하고, 협상 끝날 때까지 밤 12시까지 기다렸다가. 그게 국회의원 생활의 1/3입니다. 국회의원 생활의 1/3은 지역구고요. 편 모으는 거고, 나머지 1/3이 그나마 그래도 후원금을 모은다든지, 법안을 만든다든지, 이런 건데요. 진짜 국회의원이 정치를 하자고요. 필요하면, 왜 교섭단체 대표가 협상하면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해요? 왜 모두가 식물이 되어야 해요? 교섭단체 전권주의가 없어져야 하는 거예요. 모든 국회의원들이 법안 하나하나를 가지고 동료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게 일정을 자동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사위를 가지고 사실 이거죠. 미래통합당은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약하지 않다, 이거 가졌다, 라고 하는 일종의 상징이에요. 실제로 법사위를 갖나, 안 갖나 의석수가 절대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별로 의미는 없지만 이것을 통해서 뭐냐면 말이 좋아서 게이트키핑이지, 사실은 병목현상을 만드는 거예요. 병목현상을 만들면 이쪽에서는 자꾸 180석까지 됐으니까 그 기대를 모아서 법안을 많이 통과시키고 싶은데, 계속해서 병목현상을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프레임이 180석의 거대여당이 일방독주한다. 일방독주한다는 프레임을 만들어가려고 하는 거고, 이 프레임에 걸리다 보면더 일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예 이 프레임에 빠지지 말자고 하는 생각을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미래통합당은 사실은 프레임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병목은 반드시 갖겠다고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 노영희: 그러면 누가 이겨야 합니까?

◆ 민병두: 제가 말씀드리는데 나중에 보면요. 싸우나 안 싸우나 결과는 똑같아요. 이거 가지나 안 가지나 결과에. 지금 구조가 민주당이 그냥 일방통행을 해도 되고, 시속 30KM 스쿨존으로 가도 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스쿨존으로 가나 최대 속도를 조금 높이나 별로 관계가 없어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보면 국민만 불쌍해요.

◆ 김용태: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민병두 의원님, 법사위 주고, 법사위 줘도 아까 의석이 절대 다수니까 결국은 통과시키지 않겠어요? 그러면 야당 체면도 세워주고 주호영 원내대표 체면 세워주려고 하면 법사위 주고서 정상적으로 상임위 배분한 다음에 열면 좋지 않겠어요?

◆ 민병두: 이러나 저러나 똑같은데 자구체계심사권, 그것만 삭제하면 서로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봐요. 법사위는 그래, 국회의장을 여당이 가지고 있으니까 법사위는 일종의 게이트키핑 기능으로서 야당이 가져라, 그러나 자구체계 심사는 사실 월권 아니냐. 그것은 국회의원 사실 모두가 공감했던 것 아니냐. 그 기능은 떼어내자. 그러면 사실 합의가 되는 거죠. 이틀 싸우나 5일 싸우나 결론은 제가 볼 때 거기로 갈 것 같아요.

◇ 노영희: 자구체계심사권만 어떻게 하면 줄 수도 있다, 이게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기는 하는데 또 미래통합당의 입장에서는 자구체계심사권을 그렇게 축소시키면 그렇게 본질적으로 힘을 뺏는 건데 의미가 있느냐. 이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용태: 이제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야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과 일종의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벼랑 끝 전술을 지금 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집권 여당한테 대인배의 모습을 보여 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전 국회와 21대 국회가 출범하는 데 있어서 반쪽짜리 개원이 됐고, 상임위 위원장마저 반쪽이 아니라 완전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전부 다 차지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가 그게 걱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진행자가 법사위의 과도한 권한을 일부 조정하면서 무언가 합리적인 타협책을 찾아내는 게 그래도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 노영희: 그리고 두 번째 주제 들어가겠습니다. 이탄희 의원의 공황장애 고백에 대해서 생각을 들어볼 건데요. 지금 사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원래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가 다시 선거를 치르면서 재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탄희 의원이 나는 국회를 잠시 떠나있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국회의원 정말 좋구나, 저렇게 대놓고 일 안 해도 된다고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럴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탄희 의원의 공황장애 고백, 정말로 그게 힘들었다면 국회의원을 못할 정도가 아니냐, 아예 나오지도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죠.

◆ 김용태: 이 공황장애라는 게, 사실 가벼운 우울증은 현대인의 불가피한 병이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조금씩 다들 겪게 마련입니다. 이게 우울증을 넘어서 공황장애, 패닉어택이라고 하죠. 패닉어택까지 이르게 되면 이거는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치료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평생 간다고 하는 각오로 정말로 장기적인 치료를 해야 하는 병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탄희 의원이 정말 상태가 본인이 심각하고, 아마 의사들도 권했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반 국민들께서는 국회의원이 편하니까 치료 받으러 국회 잠시 쉬겠다고 이야기하는 거. 저는 이탄희 의원이 본인뿐만 아니라 여러 공황장애 비슷한 질환을 앓는 사람들, 대표 선수가 된 셈이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는 집중적인 치료를 받기를 권합니다. 이게 심해지면 정말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청취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정두원 전 의원께서 정말 유명을 달리하시면서 똑같은 병환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시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병이 현대인에게 누구나 걸릴 수 있다고 하지만 정치인한테는 정말 쉽게 걸릴 수 있는. 그러니까 정치인은 사실 공황장애라고 하는 병이 걸리기 쉬운 기저질환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보면 돼요. 이게 밖에서는 화려해 보이지만 안에서는 끊임없이 정말 극단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직업이기 때문에요. 따라서 이탄희 의원께서 일단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당분간은 집중적인 치료를 받기를.

◆ 민병두: 저는 평생을 사실은 극단 위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봤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많이 이해를 해요. 그런데 김용태 의원이 말씀하실 때 이탄희 의원이 사실은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 점에 있어서 제 생각은 같아요. 이런 거예요. 이 양반이 국회의원이 됐어요, 공인이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과정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하는 것도 사회의 것이에요. 그다음부터는 개인의 것이 아니에요. 다른 공황장애를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람 한 개인의 것이지만, 이분이 이것을 이겨내는 것은 사회의 것이다. 그런 책임감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정치인은 사실은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겪다 보면 제가 정치를 할 때 맨 처음 선배 의원들로부터 배운 게 맷집이 세져야 한다. 정치는 어차피 그냥 한가운데 나와 있는 거다. 사방팔방에서 널 향해서 돌을 던질 수도 있고, 뒤통수를 때릴 수도 있고, 어퍼컷을 때릴 수도 있는데 거기서 버텨내는 힘. 다 너의 편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맷집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이탄희 의원이 본인이 추진하고자 하는 법관 탄핵을 포함한 사법부 개혁. 이것은 새로운 맷집이 필요한 거예요. 밖에서 생각했던 맷집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맷집이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각오가 필요한 거예요. 잠깐 국회에서 벗어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실제로 뚜드려 맞으면서 가는 것이 병을 이겨내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경우가 조금 다르지만 미국의 레이건이나 존 매케인 같은 경우 질병에 걸렸을 때 바로 공개를 했잖아요? 레이건 전 대통령이죠. 알츠하이머에 걸렸을 때 미국에 한편에서는 존경을 받았는데, 그 양반에 알츠하이머에 걸렸을 때 그것을 위대한 인간도 저렇게 알츠하이머에 걸려서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는구나, 이렇게 보이지 않으려고 공개 안 할 수도 있지만 공개했어요. 이것은 사회의 것이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 부부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보여주겠다고 하는 거였고. 존 매케인, 미국의 전쟁영웅이었죠. 그 사람도 말기 종양암 걸렸을 때 마지막 날까지 국회에 출석하고, 영웅적인 연설을, 미국 시민들한테 하는 말 있잖아요. 이탄희 의원이 그런 어려운 과정을 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는 것. 그것 자체도 국회의원의 역할 이상으로 또 하나의 주어진, 사람들에게 큰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 노영희: 어떻게 보세요?

◆ 김용태: 민병두 의원님 의견에 대체로 동의하고요. 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의 공황장애는 어떤 정신력, 맷집으로 이겨낼 수 있는 차원의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치료를 받고 약물을 복용하면서 이 병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주변을 단순화하고, 신체적인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계속하는 여러 가지를 병행해야 하는데 그것을 정치하고 같이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저도 안타까운데. 저하고 이탄희 의원의 사법개혁 방향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저는 사실 이 자리에서 만약에 이탄희 의원이 추진할 사법개혁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이탄희 의원에 대해서 조목조목 제가 비판하고.

◇ 노영희: 어떻게 다릅니까?

◆ 김용태: 사법개혁 농단이라고 하는 게 이탄희 의원의 일방적인 주장인데 저는 사실 이것을 정말 제대로 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그리고 이것을 다루는 장이 정말 공정하고, 제대로 된 진실을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탄희 의원뿐만 아니라 이수진 의원께서 탄핵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데, 그 이야기도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만 오늘 주제하고는 다르니까요. 저는 이탄희 의원이 자신의 공황장애를 밝히고, 치료를 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은 굉장히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황장애라고 하는 병이 워낙 무섭기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를 집중적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 노영희: 사실 아프다고 하는데 치료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의원들은 안 계시겠죠. 그러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건데, 요점은 그런 식으로 공황장애를 일으킬 만큼 그분이 힘들었을까. 첫 번째. 그렇게 힘들었다고 하면 그 원인은 정확히 무엇일까,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두 분 의원님 말씀은 정치인들은 힘들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힘든 것은 그 기저에 그런 것들 때문이었을 것이다. 세 번째,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여기서 의견이 다른 거잖아요?

◆ 민병두: 잠깐만 그 이야기를 하면 법관탄핵 문제는 전국법관회의의 결의사항이었죠. 헌법에 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어긴 것. 이것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우리가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런 법관회의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저는 봐요. 세상에 한 집단에서 어떤 내부고발을 하고, 그 내부고발의 결과로 인해서 한 집단에서 돌팔매질을 당하고, 이런 것이 지나고 나서 보면 간단한 것 같지만 그 구조 안에서 보면 거의 사람이 정신적인 공황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민주화운동 하던 사람들이 단순 시위하던 사람들과 조직사건이 다른 게 뭐냐면, 조직사건에 들어가면 반드시 고문을 통해서 다른 친구들이 있는 곳을 이야기를 해야 해요. 그 친구들의 정신적, 심리적 공황상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이거는 정의로운 일을 자기는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의로운 일이 어떤 식으로 보면 집단으로부터 고립이 된 거죠. 거기에서 생기는 사회로부터의 단절, 내가 이 과정을 끝까지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외로움, 이런 것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간단한 일이 아니었겠죠. 그것은 어쨌든 이 과정을 자기가 해결하고 하는 것은 법관은 더 이상 아니니까. 그러면 정치라고 하는 목소리를 통해서 해결해야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권유를 받아겠죠. 그런데 막상 들어와서 보니까 다시 그게 이슈가 되니까. 그때 그 장면, 그 친구의 얼굴, 그 선배의 변모한 눈빛. 이런 거. 내가 이것을 추진해나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였겠습니까? 그런 것은 물론 그것이 김용태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단순히 맷집으로 갈 문제는 아니다. 맞습니다. 약물치료도 받고 해야 하지만, 저는 약물치료 이전에 많이 걷고, 많이 운동하고, 많이 더 정신적으로 튼튼해지고, 자기가 싸울 수 있는 정도까지 목소리를 내고 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의 과정이라고 봐요.


◇ 노영희: 그렇습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가 많았는데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조금 더 시간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병두: 네,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민병두 전 의원, 김용태 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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