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는 4일 부동산 관련 11개 법안 일괄 처리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11개 법안을 모두 처리할 방침입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다음 주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부동산 세법 등 남은 법안들을 통과시켜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입법을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오는 4일 통과시키려는 법안은 단기보유나 다주택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인상하는 소득세법과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율을 올리는 종합부동산세법,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을 포함해 모두 11가지입니다.

하지만 통합당은 민주당이 부동산 관련 법안을 소위 심사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어제(30일) 본회의에서 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처리했고, 해당 법은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곧바로 시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