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범죄자 치료 강화하라"...검찰 개혁위 권고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범죄자의 치료 환경을 개선하고 지원을 강화하라는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의 권고가 나왔습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22차 권고안을 발표하며 정신질환 수용자의 치료 처우를 개선해 국민이 안심하는 사회를 구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개혁위는 치료감호소가 치료적 사법의 중추 기관으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의료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며 기관 간 상호 협력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특히 개혁위는 치료감호소의 정신과 의사 15명 가운데 7명이 결원이라며, 전문의 한 명이 환자 128명을 맡고 있어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충남 공주에 있는 치료감호소는 국내 유일의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 기관으로, 정신장애와 약물중독, 성적 장애 범법자에 대한 치료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개혁위는 범죄자의 체포·구속·구인단계에서 수용자 자녀 보호와 아동보호 체계를 연계하고, 자녀 양육과 부모 관계 회복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23차 권고안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권고안들과 관련해 제도적인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관련 방안을 마련하거나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