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반도체 회사에 수출제한..."중국군 활용 우려"

미국 상무부가 중국 최대 반도체 제조회사인 SMIC(중신궈지)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에 나섰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시각 26일 보도했습니다.

상무부는 현지시각 25일 미국 컴퓨터칩 제조회사들에 서한을 보내 앞으로 SMIC와 자회사들에 특정 기술을 수출하려면 그 전에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통지했습니다.

이는 SMIC가 칩 제조에 활용되는 장비를 구하기 어렵게 차단하는 조치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설명했습니다.

이런 장비는 대부분 미국 기업들이 공급하고 있는 가운데 SMIC로 수출하는 반도체 기술과 장비가 중국군 활동에 이용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 미 정부가 내세운 수출제한 조치의 근거입니다.

상무부는 서한에서 SMIC로의 수출이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사 목적 활용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위험을 제기한다"며 미 기업들이 수출에 앞서 건건이 면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안보 위험을 이유로 중국 화웨이를 비롯한 수십 개 기업을 이러한 수출제한 명단에 올려놓고 첨단기술 유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