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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文, 이틀 만에 옵티머스 언급...주범들 "서로 고소하자" 모의

정치 2020-10-16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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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1조 원대 펀드 사기에서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확대된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의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옵티머스 펀드 투자 경위를 철저히 살펴보라고 지시를 했는데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안녕하세요?

[앵커]
대통령이 이틀 만에 또다시 옵티머스 관련 의혹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이번에는 공공기관의 투자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살피라고 지시를 했는데 어떤 공공기관들이 얼마나 투자를 한 겁니까?

[김성훈]
대표적으로 전파진흥원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 이런 곳에서 전파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수백억 원을 투자했고요. 또 농어촌공사도 30억 원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옵티머스 관련된 사태의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옵티머스라는 펀드가 소위 집합투자기구라고 하거든요. 사람들로부터 돈을 모아서 어딘가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투자한 사람들한테 돌려주는 구조인데 처음에는 이렇게 공공기관의 안정적인 매출채권에 투자를 한다. 굉장히 그런 것이라고 선전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모았는데 이 투자자 중에서는 공공기관이 가진, 보유한 금액도 있었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런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상한 페이퍼컴퍼니로 횡령을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저지른 것이 문제인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펀드가 운영되고 관리됐던 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또 밝힐 필요가 있고요. 더욱이 이렇게 문제되는 것에 공공기관들이 그렇게 거액을 특별하게 문제 없이 투자를 한 것은 또 어떤 경위가 있는지도 이 운용과는 별개로 판단해 볼 검토하고 수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공공기관에서 어떤 자금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전파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670억 원이나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를 했거든요.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됐는지가 이번 의혹을 규명하는 데 핵심이겠군요.

[김성훈]
또 일부 보도 내용에 따르면 당시 실무자, 기금운용본부장과 관련된 일종의 뇌물이 있었다는 진술이 나온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아니더라도 어떤 외압이 작용해서 정상적인 통제체계가 작동을 못해서 투자된 거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될 필요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우려스러운 것은 만약에 이런 형태로 담당자 몇 명에 대한 매수만으로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수백억 원의 자금들이 투자가 마음대로 될 수 있다면 이 사태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계속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철저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문 대통령도 공공기관의 투자 경위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라는 지시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런 가운데 진영 행정부 장관도 보니까 옵티머스 펀드에 6억 원이나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 2월에 본인과 배우자 또 아들 명의로 6억 원을 투자했는데 본인은 피해자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김성훈]
결국은 이것은 관점을 어떤 경위로 어떤 경로로 투자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옵티머스 펀드를 운영하는 운용사 담당자들, 핵심적인 주범들과의 의사 연락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투자한 것이라면 굉장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소위 말해서 판매회사라고 할 수 있는 투자증권회사의 창구에서 일반인들같이 투자하는 과정에서 판매회사의 직원에 따라서 한 것이라면 사실은 이 펀드가 어떻게 운용되고 어디에 투자하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인지하기는 어려웠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구입한 경로가 해명한 내용과 맞는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당시에 진영 장관이 이 펀드에 투자할 당시에 신생 펀드 아닙니까? 그런데 신생 펀드에 가족들까지 다 합쳐서 6억 원이나 투자했다는 것 어떻게 보면 석연치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성훈]
기본적으로 당시로서는 그 금액이 일반 사람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투자하는 것이 납득이 가지는 않는데 또 그 금액이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금액의 크기에 대한 민감도는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의 본질은 어떻게 보면 금액 자체보다도 투자의 경위와 관련돼서 정말로 이러한 사기범죄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투자를 했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피해자들과 동일한 경로로 투자했는데 단지 금액이 조금 많은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검찰도 지금 이렇게 정계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된 진영 행정부 장관이나 또 국회 기재위에 소속된 김경협 의원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들도 그러면 어쨌든 참고인으로 수사대상이 되겠군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을, 일단 구입하고 투자한 경위에 대해서 판단해 볼 거고요. 만약이라도 그런 해명과 다르게 다른 모종의 경로로 결부돼서 투자를 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형태로 수사가 진행돼서 범죄혐의가 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앵커]
지금 투자자 명단 가운데 제가 언급해드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경협 의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역시 단순한 투자였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입니다. 이 부분은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김경협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내가 증권사의 CMA 계좌 거래를 하는데, 증권사 직원이 CMA 이자보다 수익률이 좀 나은 펀드 상품이 있는데 거기에 투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머지않아 현금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별로라고 했는데 이게 단기 상품이라서 잠깐 맡겨뒀다가 하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그게 끝이에요.]

[앵커]
지난해 초 옵티머스에 1억 원을 투자했다가 환매를 통해서 투자금 등을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이 부분 역시 투자 경위를 어떤 경위를 통해서 투자했는지 이 부분이 쟁점이 되겠군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소위 말해서 일반적인 창구에서 이 펀드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로서는 이 펀드가 가지고 있는 사기성이라든지 이 펀드가 그런 사기성을 여러 가지 형태로 은폐하고 있었다는 내용들을 알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접근경로와 구입경로에 따라서는 이 내용에 대한 얼마나 인지를 했는지를 보는 게 맞고요.

결국 이 사건은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결국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모아서 결국 이 돈을 어디론가 결국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5000억이 손실이 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5000억이 어디로 갔는지도 또 쟁점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위험성이 있고 문제가 있는 펀드를 어떻게 팔았고 왜 거기에 공공기관들이 투자를 했고 또 그것을 판매하는 회사들은 어떻게 그것을 마음대로 판매를 할 수가 있었는지, 검토도 안 하고 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오늘 문 대통령의 언급이 나온 것. 지난 이틀 전에 이어서 지금 두 번째 지시거든요. 청와대가 정면돌파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보이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면에서 굉장히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라임 사태와 약간 다른 점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펀드에 투자한 자금에 있어서 공공기관의 자금이 대거 들어갔다는 점. 이 부분에 있어서 특이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펀드 부실이라는 것이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돌려막기를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아예 어디에 투자하는지 목적 자체를 완전히 속이고 처음부터 돈을 모았고 규모가 크게 했는데 거기에 또 공공기관이 투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방향성이라는 것은 이 부분에 있어서 공공기관들이 그렇게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하고 이 펀드가 관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는 이 부분 두 가지 부담이 더 있는 상황에서 이 내용을 철저하게 밝히지 않는다면 굉장히 큰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수천억대 피해를 낸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지금 정관계 로비 의혹까지 번진 상황인데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영상으로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앵커]
정관계 로비 의혹. 지금 이렇게 번진 상황인데 야당은 지금 파도파도 끝이 없는 고구마 줄기 같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야의 입장이 확연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도 검찰총장 산하 특별수사단 혹은 특검 도입을 주장했는데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목소리 듣고 오시죠.

[권선동 / 국민의힘 의원 : 검찰총장 직속의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하기 위해서 대검찰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성윤 검사장이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맡은 지 4개월 동안 거의 사건을 뭉개다시피, 제대로 된 수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앵커]
권력형 게이트다, 아니다, 그냥 단순한 금융 사기 사건이다. 야, 여. 다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내부 문건이나 관계자 그런 진술의 신빙성을 물론 조사를 해 봐야겠지만 여야의 주장을 가릴 만한 쟁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성훈]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왜 당시에 이렇게 사실상 대규모 사기로써 기획된, 1조 원대 사기로서 기획된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의 감독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었는가. 그 부분부터 먼저 파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금감원의 담당자들이 왜 그런 결정을 했고, 왜 그런 문제가 있었고 어떤 로비가 있었는지 봐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금융감독원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정부의 부처, 청와대 라인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관여들을 했는지를 봐야 하고요. 여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인사가 되는 것은 결국 이진아 변호사, 이진아 전 행정관이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사실 법조계에서 봤을 때는 나이나 연차로 봤을 때는 믿을 수 없는 수준의 여러 가지 화려한 경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법률고문, 국정원 법률고문, 농어촌공사 사외이사까지 지냈고요. 그리고 청와대 행정관에 들어왔고 결국 그 남편이 옵티머스의 사내이사로서 많은 문서위조 혐의 등을 했는데요. 혹여라도 그런 금융감독원의 기능이 마비되고 이러한 사기 사건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는 것에 그러한 형태의 민정수석실이 개입된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관련돼서 정관계 로비 그리고 권력형 게이트로서 수사하고 처벌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오늘 이런 가운데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 경영진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김 대표는 일부 혐의는 인정했지만 대체로 지금 나온 의혹들을 부인했는데 특히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이건 아니다, 철저히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아무래도 자신이 이미 저지른 범죄만으로도 굉장히 큰 중형을 선고받은 상황이고요. 정관계 로비 의혹은 그 자체만으로 별개의 범죄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스스로 이것을 자백하거나 자인해서 어떠한 이로움도 없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보였을 거라고 보이고요. 일단은 한 가지 저희들이 궁금한 부분들은 이 사람들이 기소가 된 시점이 지금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거의 7월쯤으로, 구속된 시점이 7월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3~4개월이 지났고요.

로비와 관련된 문건이나 자료들에 대한 수사와 조사들이 사실은 그 전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금감원 전 국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다고 했는데요. 10월 14일이지 않습니까? 3개월 동안 저 사람들이 구속이 되고 만약에 저 사람한테 로비를 받아서 뇌물을 받아서 일을 잘못 처리한 사람들, 공무원들이 있다고 한다면 3개월이라는 시간은 충분하게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고 빼돌릴 수도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이 늦었지만 공판과 동시에 로비에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기는 하지만 김재현 대표의 주장과 입장과는 별개로 지금 나온 증거들을 토대로 해서 하나하나 금융감독원과 감독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로비와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같은 경우는 핵심 피의자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정관계 로비 의혹이 나온 상황에서 이 핵심 피의자가 전면 혐의를 부인한다면 사실 앞으로 수사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김성훈]
맞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뇌물 공여와 관련돼서 결국은 공여자 쪽에서 진술을 함으로써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수사들이 이루어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진술을 안 한다면 수사가 굉장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객관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내용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해 볼 필요가 있고요.

크게 두세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까 밝힌 것처럼 공공기관이 왜 투자를 했고 그 의사결정 과정에 누가 어떻게 개입을 했는가. 두 번째로 이것을 판매하는 회사가 이렇게 위험성이 큰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왜 적정한 검토를 안 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문서를 위조해서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된 문제제기는 6월달에 환매중단에서부터 나온 게 아니라 그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민원도 있었고요, 고발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금감원의 그런 모니터링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됐고 그 의사결정은 또 누가 했는가. 이 부분은 진술과는 별개로 검토를 하고요. 그 내용에서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한 처벌과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 대표를 비롯한 피고인들 모두 앞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해왔었는데 오늘 재판에서도 같은 뜻을 유지했습니다. 오늘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 씨의 변호인 발언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정준영 /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 씨 변호인 : 이동열 씨 기본적인 인식은 청와대 이○○ 행정관, 그분께서 어떤 특별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정관계 로비에 대해서는 사실 이동열 씨가 특별히 아는 바는 없어요. 만약에 있다 치더라도 어떤 특정인이 가서 혼자 하셨을 거고, 공유된 부분도 아니거든요.]

[앵커]
지금 핵심 피의자들의 모습을 보면 당초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대응 시나리오까지 서로 모여서 치밀하게 대응을 했지만 지금은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분열하는 모습이거든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수사에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안 됩니까?

[김성훈]
만약에 의도된 분열이라면 수사를 방해할 수 있고요. 의도된 분열이 아니라면 수사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가 보도 내용을 보면 약간 의도된 분열을 해서 수사를 어렵게 만들자는 이야기도 나온 것으로 봐서는 이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중요한 부분들은 범죄자들로서는 서로가 서로한테 증인이 되는 것은 최대한 피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열을 어떻게 보면 연출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이러한 이들의 태도와는 별개로 수사가 필요했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나 로비와 관련된 의혹에 있어서는 가장 법률가로서는 가장 궁금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펀드 부실은 원래의 목적대로 투자를 하다가 일부 문제가 생겨서 그걸 메우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우리는 어느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라고 설계하고 인정을 해놓고는 하나은행이라든지 이런 수탁기관 회사에 문서까지 위조해서 완전히 이 돈을 빼돌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거의 대놓고 사기를 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은밀한 곳에서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모펀드로써 여러 수탁기관들과 관련돼서 판매회사들이 관여된 회사가 이런 일을 했고 여기에 또 공공기관까지도 수백억을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했다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납득할 수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는, 사모펀드 역사 속에서는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들이 단 한 번의 모니터링도 없이 판매회사에서도 공공기관 투자에서도 그리고 수탁기관과 사무기관의 업무 처리에서도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진정과 고발에 대해서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방치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더 깊은 뿌리가 있는지 꼭 밝히고 수사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애초에 펀드를 설계할 때부터 사기를 칠 의도를 갖고 이렇게 수천억 원대 피해를 발생했다라는 말씀이신데 죄질이 더 안 좋은 것은 펀드 환매 중단을 앞두고 회의 주제라는 문건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태가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고소 사건을 만들어서 시간을 벌자. 이렇게 서로 시나리오를 짰다. 이게 오늘 YTN이 녹취록을 분석해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정말 죄질이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김성훈]
소위 말해서 누가 주범이고 누가 정말 잘못했는지를 수사 당국으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듦으로써 원래 그 주범과 뿌리를 파헤쳐야 거기서부터 수사를 뻗어나가서 이 쟁점들을 파악해 나갈 수 있는 게 기본적인 수사의 방향인데요. 이 수사 방향이 마치 한 범인들이 3명의 범인들이 세 방향으로 도망감으로써 흐트러뜨리고자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회의 주제라는 제목의 문건을 보면 채동욱 전 검찰총장도 등장합니다.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채 전 총장이 옵티머스 펀드의 고문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도주 시나리오 문건에 언급이 됐는데 본인은 이것은 명백한 허위이자 음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부분은?

[김성훈]
사실 관계는 당연히 봐야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 건을 제외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영향을 끼쳤던 고문들, 원로들이 고문으로 이런 사모펀드라든지 기업들의 고문으로 참여하면서 지금은 공직자가 아니지만 공직자로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되는 역할이 무엇이고 그 기대되는 역할이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공적 역할에 과연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조심스럽게 검토를 했어야 하지 않는가. 그 자체로 객관적인 사실 여부는 봐야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유감스러운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검찰 수사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파진흥원 대신증권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들에 대한 확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성훈]
기본적으로 전파진흥원도 기본적인 업무 처리절차, 기금 운용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처리절차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일부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당시 실무자가 관련된 부서와 통화를 했을 때 옵티머스 담당자가 이미 윗선에서 이야기가 끝난 것이다. 관련된 이야기들을 했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가 끝났고 어떠한 이유로 혹은 어떤 금전적 이익 혹은 압력을 통해서 이 수백억이라는 돈이 들어갔는지에 대한 과정을 살펴봐야 하고요. 무엇보다도 이 또한 수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적시성입니다. 하루라도, 일주일이라도 늦게 된다면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고요.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우면 잘못한 사람들의 죄를 밝혀서 기소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건은 빠르게 수사가 진행돼서 필요한 증거들의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이미 수사가 많이 늦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물증도 사실 많이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지금 후반부 수사, 2라운드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자금 추적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권력형 게이트냐 아니냐는 결국 제 생각에는 이진아 전 청와대 민정수석 행정관의 역할 그리고 그 배경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중요하지만요. 이 사람이 이례적으로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맡고 당시 민정수석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정치적인 배경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도 확인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 이 부분은 좀 저희들이 많이 놓친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 이 돈이 결국 어디로 갔는지를 꼭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투자해서 손실을 본다고 하면 이 돈이 갑자기 어디론가 증발하는 것은 아니고요. 결국은 누군가가 투자를 해서 손실을 보면 이 관련된 내용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고 이익을 본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사건의 주범, 이 사건의 궁극적인 기획자, 이 사건의 총체가 누구인지를 밝혀낼 수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 대해서 보상과 배상을 해내는 것과는 별개로 이 손실금들이 결국은 어디로 가서 누구에게 귀속됐는지를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를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또 1조 6000억 원대의 피해를 낸 비슷한 사건이죠, 라임 사태 관련해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지금 구속돼 있는데 오늘 옥중 입장문을 냈는데 이게 또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를 보니까 야권 인사에게도 로비를 했고 또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술접대를 했는데 그 술 접대를 받은 검사 가운데 1명이 라임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성훈]
사실 여부는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사건은 라임 사건 자체가 이뤄진, 라임 사건에서 이루어진 로비라든지 라임 사태가 발생하는 데까지 이뤄졌던 금융감독원의 관리 부실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 부분들에 대한 것은 별개로 이 말이 맞다면 검사에 대한 로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당연히 이 또한 철저하게 수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봉현 씨가 이번에 옥중 입장문에서 한 주장들이 다 사실이라면 당연히 그 사실 내용을 확인해서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다만 또한 그러면서도 라임 사태가 가지고 있는 본질, 김봉현 씨가 저지른 범죄, 그 본질 자체에 대해서는 수사와 처벌 또한 엄중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국을 흔들고 있는 옵티머스 그리고 라임 펀드 사태. 앞으로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성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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