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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文 "임기 지켜라"...부글부글 與·秋

정치 2020-10-2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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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박창환 / 장안대 교수, 장성철 /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의 어제 국정감사 발언을 놓고 정치권에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 총장이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있다고 공세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박창환 장안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말을 아껴온 윤석열 총장. 어제 국감장에서 밝힌 발언들을 놓고 오늘 하루 종일 후폭풍이 거셌습니다. 먼저 어제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 주요발언 먼저 듣고 오시죠. 정말 많은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는데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중상모략은 가장 점잖은 표현이다. 여러 말들을 쏟아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창환]
저는 어제 국감 보면서 검찰개혁이 이렇게 어려운가. 정말 벽을 느꼈습니다. 검찰이라는 조직은 절대성역이고 무오류의 신화인가. 검찰개혁하라고 하는 것은 지난 탄핵정국의 국민의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 제도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공수처라고 하는 걸 만드는데 이것은 야당이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 그러면 합법적인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그러니까 그건 불법이라고 또 총장이 맞섭니다.

그러면 조국으로도 안 되고 추미애로도 안 되고 180석 의석으로도 안 되면 도대체 검찰은 무오류냐.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는 과연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는 그런 벽 같은 걸 느꼈어요. 그런 점에서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 된 이유 중의 하나는 검찰을 개혁하라고 보냈는데 그러면 윤석열 총장의 지금의 행동과 지난 2년 동안의 검찰의 모습은 개혁된 검찰이고 무오류의 검찰인지.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좀 그런 점에서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본질은 사라지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진흙탕 싸움만 남은. 정말 검찰 개혁이 이렇게 어려운지를 또 한 번 느껴지는 장면이었다고 봅니다.

[앵커]
검찰 개혁은 너무나 머나먼 일이다. 그리고 벽 같은 걸 느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떠십니까?

[장성철]
추미애 장관의 얘기를 듣고 추미애 장관의 지시를 받으면 그게 검찰개혁입니까? 지금 권력을 향한 수사를 못하도록 여러 가지 검찰권, 검찰에 대한 인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검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저렇게 항변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윤석열 총장의 말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나는 추미애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둘째는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잘못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나는 정치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읽혀졌습니다. 여러 가지로 준비되고 단어 선택 등을 보면 철저하게 준비된 발언들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거취를 묻는 질문에 말씀하셨듯이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과연 정치를 염두에 둔 말인가. 확실히 정치를 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장성철]
그렇죠. 보통 정치를 안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나는 관심이 없어요라고 하려면 무슨 말을 해야 하느냐면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라거나 저는 총장의 소임을 끝까지 그냥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라고 즉답을 피했잖아요. 이것은 결국에는 나는 정치하겠다라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은 검찰총장이 정치하려고 하냐면서 지금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위해서 총장으로는 윤석열 카드, 그다음에 장관으로는 조국 카드를 내밀었는데 이게 시작부터 어그러졌죠. 그리고 그 후속으로 추미애 카드를 내세웠는데 결국은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이 나서서 상황 정리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과연 검찰총장으로서의 한 길만 걸었느냐를 놓고 본다면 어저께 청문회 과정에서도 사실은 선택적 답변을 했어요.

예를 들어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사주와의 만남에 대해서 자신에게 불리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했고요. 그리고 반박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감정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안 그랬지 않냐 이러면서 옛날에는 자기를 비호했던 여권이 왜 이제는 비판하느냐 이러면서 비아냥거렸거든요.

그리고 퇴임 이후에는 봉사를 생각해 보겠다 이러면서 정치를 암시하고. 그러면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법을 집행하는 자리입니다. 온리 딱 정해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나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되는 자리인데 선택적 답변을 하고 정치권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향후에 정치에 꿈이 있다는 듯한 암시를 주고 이러면 과연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겠느냐. 저는 그런 점에서 이제는 대통령이 선택해야 하는 시점이 오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역시 윤 총장의 발언을 두고 매우 부적절했다라면서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검찰총장과 여권의 갈등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또다시 폭발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발언 직접 듣고 오시죠. 민주주의의 원칙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 이렇게 평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 그리고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이낙연 대표가 검찰 개혁이 이렇게 어렵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잘못 얘기하신 것 같아요. 검찰 장악이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다라고 저는 얘기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판단을 검찰총장이 부정했다고 하셨는데 대통령의 판단은 모든 것이 옳습니까? 오류가 없습니까?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그 판단의 오류를 수정해야 되는 것들이 참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도 몰랐다. 통제하라고 했죠. 당연히 민주적으로 통제하라고 했지 저렇게 자의적으로 통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적인 통제는 법률에 근거해야지 감정과 고집으로 통제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의 어제 태도는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저 사람 정말 잘 버티는구나, 큰일 났다. 이런 생각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반론 있으실 것 같습니다.

[박창환]
검찰 개혁에 대해서 그러면 윤석열 총장은 뭘 했느냐. 이번 라임 사태에서도 드러났지만 부패한 검찰에 대해서 그러면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얘기만 하면 끝나는 거냐. 그러면 도대체 검찰에 대한 통제는 검찰총장이 어떻게 해왔느냐. 그다음에 선택적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예를 들어 가족 얘기까지 하지 않더라도 조선일보라든지 중앙일보라든지 당시 자신이 중앙지검장으로 있으면서 관련된 사건들과 관련해서 그런 사건들의 만남에 대해서는 답변조차 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조국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조사를 하고. 이런 식의 선택적 수사를 했던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명도 없어요.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검찰총장이 검찰에 대한 개혁과 통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왔는지. 그러니까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고 했는데 조직의 장점을 충성하는 것은 좋지만 조직의 단점을 바꾸라고 앉은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조직의 단점까지도 안고 가겠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개혁 총장이 아닌 거죠.

[앵커]
국민의힘은 윤 총장을 두둔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오히려 추미애 장관의 사퇴를 촉구를 했는데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서는 고발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 직접 듣고 오시죠. 어제 국정감사장에서도 윤석열 총장을 굉장히 비호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었는데 그동안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때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는 데 그쳤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좀 더 적극적인 공세로 전환을 한 모습인데 지금 특검 카드를 좀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지금 사실 여권에서는 공수처법 개정. 그러니까 야권이 인사위원회 구성에 2명의 추천위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7월에 법이 통과돼서 시행되고 있는 공수처가 아직 첫 발도 못 디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지금 사실 마지노선으로 이달 안으로 공수처법, 국민의힘이 추천하지 않으면 공수처법을 바꾸겠다. 이런 마지노선을 긋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특검을 하게 된다면 공수처를 사실상 무용지물화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윤 총장과 여권의 이런 반발, 이런 대립. 이런 구조 사이에서 그것을 지렛대 삼아서 사실상 공수처법 개정을 넘어서서 특검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이 공수처라고 하는 것 자체는 충돌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특검을 밀어붙이는 그런 모양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성철]
특검으로 가야죠.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도 얘기했잖아요. 검찰 수사 못 믿겠다고 했잖아요. 검찰총장 못 믿겠다고 해서 수사를 배제시켰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검찰 수사 믿을 수가 없잖아요. 답은 그러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추 장관의 말에 의해서도 이것은 국민의힘의 주장이 정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110명 정도가 특검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것은 여당이 안 받아들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성하고 조사하고 하면 한 5개월 걸리거든요. 그러면 내년 4월달 보궐선거와 딱 맞닥뜨리게 됩니다. 아무리 봐도 여권에 불리한 상황을 여당이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박창환]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더해야겠는데요. 여당이 넓은 의미에서 진정으로 공수처 출범을 원한다면 이번에는 야당이 제기한 특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국민의힘도 공수처 출범에 대해서 도와줘야 해요. 그러니까 공수처를 반대하기 위한 특검이 아니라 정말로 검찰의 독립, 그리고 검찰의 개혁에 도움이 되는 그런 특검과 공수처로 가야 된다. 여야가 서로의 어떤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가지고 특검과 공수처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그런 점에서 보면 여당은 여권은 지금 특검을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반대로 국민의힘은 공수처 출범을 할 수 있도록 2명의 추천위원을 추천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장성철]
추천위원 관련해서 제가 취재를 해왔는데 지도부에서는 2명의 대상자를 이미 선정을 해놓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주말에 여당과의 어떠한 협의, 회담을 통해서 특검은 어떻게 할 거냐, 공수처 출범에 대한 야당의 우려를 전달을 하고 26일날까지 여당이 기한을 설정했잖아요. 그 전까지 추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여야가 이번 주말에 어떤 성과를 낼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윤 총장은 물론이고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물러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위법 소지가 있다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장성철]
위법 소지가 있죠. 수사지휘를 하라고 했지 수사를 못하도록 배제시키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청법 8조에 어디 수사를 배제하라고 돼 있습니까? 이건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배제하려면 검사가 징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직무정지가 돼서 당신은 이 수사와 관련해서는 관여도 하지 마, 보고도 받지 마. 이런 식의 징계가 있어야지 배제가 가능한 거지 검찰청법 8조를 갖고 수사지휘를 배제했다라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검찰권 행사가 정치인 장관의 행정권에 의해서 좌우된다면 형사사법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요원해진다. 이것은 추 장관이 너무 과하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있다, 우려스럽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국민의힘 역시 검찰청법 8조를 위반하는 직권남용으로 판단을 하고 고발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창환]
이것 때문에 사실은 공수처, 그러니까 검찰에 대한 통제, 검찰이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게 공수처인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무리하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공수처 출범을 빨리 야권에서 하게끔 도와주고 그리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예를 들어 직권남용 문제라든지 또는 권력과의 부패 고리 이런 게 있다면 그건 특검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 부분도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박상기 전 장관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선처를 문의했다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감 발언도 논란이 됐는데 윤 총장은 청탁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한 논란은 잦아들 거라고 보십니까?

[장성철]
논란이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조 전 장관, 장관직도 아니고 사법처리 절차를 밟고 있지 않습니까? 별로 크게 중시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이미 법원의 판단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당시에 검찰총장인 윤 총장이 조국 전 장관 낙마를 제기했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조국 장관에 대해서 어떤 실체적인 의혹, 그리고 증거를 가지고 조국 사건을 대했는지 아니면 낙마시키기 위해서 했는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사후에라도 한번 판단을 받아볼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정감사 전 국민이 굉장히 많이 지켜봤고 또 많은 정치인들이 오늘 이와 관련해 언급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이 무소속 홍준표 의원인데 어떤 말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영역싸움에 국민만 짜증이 난다. 그러면서 둘 다 물러나라. 추 장관은 이제 그만 정계를 은퇴하고 윤 총장은 사퇴하고 당당하게 정치판으로 오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성철]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총장은 결국에는 정치권에 발을 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홍준표 전 대표께서도 그런 예측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윤석열 총장의 모습을 보고 저분 참 정치하기 어려운 스타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호통치고 반박하고 태도가 좀 불량했었고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로 이게 좀 정치인답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정치인들은 그래도 겸손하게 하고 웃으면서 하고 공손하게 해야 되는데 저러한 모습은 검찰총장으로서 우리가 멋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정치인이 만약에 어떤 토론회나 기자회견 나와서 저런 행동을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당히 큰 결격사유라고 보여지고 어느 특정한 진영에 몸담았을 때는 그래도 파급력이 그냥 무소속으로 남아서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것보다는 좀 약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예측을 하나 좀 해 보면 다음 주에 윤석열 총장 대선후보 여론조사 넣으면 아주 급등할 것 같습니다. 두 자릿수까지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10% 넘을 것 같습니까?

[장성철]
네.

[앵커]
차기 야권 대선주자로 거론되고 있고 지지율도 상당히 야권 대권 주자들 사이에서는 높은 편입니다. 만약에 정치권으로 온다면 파급력이 대단한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도 벌써부터 경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권으로서 지금 나간다면 여당으로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야당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가뜩이나 지금 인재난에 시달리고 있는 야권으로서는 윤석열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이제 그러면 후보군이 다 씨가 마른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 경쟁에 불을 지피는 게 아니라 다른 경쟁자를 압도하면서 그 자리를 차지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윤석열 카드라고 하는 게 과연 야권에게 얼마나 소위 득실이 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은 지금 야권의 소위 잠룡들에게는 굉장히 머리 아픈 상황이 되는 거고 또 차기 대권 구도에 있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여야의 득실이 굉장히 셈법이 복잡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갈 텐데 일단 야권 잠룡들로서는 굉장히 두려운 잠재적 후보가 등장하는 거죠.

[앵커]
지금 야권에 뚜렷한 대권주자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윤 총장이 계속해서 거론이 되는 것인데 만약에 진짜 야권의 대권주자로 등판을 한다면 경쟁력이 있는 후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성철]
그럼요. 지금 야권의 후보들 대략 보면 2~3%밖에 안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에 만약 10% 이상 두 자릿 숫자가 나온다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일이 될 겁니다. 국민의 지지를 두 자리 숫자를 받는다? 이것은 야권 후보들이 상당히 긴장을 하고 큰일났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큰 파급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윤석열 총장이 정치에 발을 들이는 것은 그냥 예정된 수순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군요. 다음 주에 지지율, 과연 소장님 말대로 될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갈등으로 윤 총장의 거취도 주요 관심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윤 총장,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기를 지켜달라는 당부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했죠. 이 부분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어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없는 말을 지어내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청와대는 오늘 공식 입장은 없다.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면서 좀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거든요. 과연 그 메신저가 누구였을까요?

[박창환]
글쎄요. 총선 이후에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박근혜 정권 때 임명했던 공기업 간부들도 임기를 다 보장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검찰총장의 임기를 가지고 중간에 나가라, 마라 할 정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검찰총장의 임기를 가급적이면 지키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사실 여권의 반발이 오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층에서도 오래된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총장에 대한 지지를 계속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왜 지명했느냐. 검찰 개혁에 한 손을 보태달라고 지명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검찰 개혁이 엇박자를 내면서 굉장히 진짜로 말 그대로 배가 산으로 가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본질은 사라지고 아까 홍준표 의원 말처럼 장관과 총장의 영역 싸움만 남은 그런 싸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임기를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소임을 다하는 게 목적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제는 대통령의 결단할 시간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장성철]
저는 짧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총장을 비판하고 싶어요. 대통령과의 어떠한 의중 전달이라도 직접적인 대화는 아니더라도 대통령과의 얘기를 이렇게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만큼은 얘기하지 말았어야 한다.

윤석열 총장이 말을 잘못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교수님 말에 제가 반박하는 건 아닌데 윤석열 총장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어떤 저항을 했나요? 정권을 향한 수사를 하자고 했었고 라임 수사 철저히 수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윤석열 총장도 되게 난감할 것 같아요.

추미애 장관이 여러 가지 본인의 인사권과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여러 가지 모습 등을 통해서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이 과연 무얼 할 수 있었을까. 검찰 개혁을 법무부에서 하라는 것은 다 했습니다. 아시잖아요. 여러 가지 다 한 거.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검찰 개혁의 걸림돌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오늘 추미애 장관의 압박도 사실 계속됐습니다. 라임 사건 관련해서 검찰 비위 의혹을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가 합동감찰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 역시도 어떻게 보면 윤 총장을 직접 겨냥한 지시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그렇죠. 지난번 수사지휘권 발동 때 총장이 대검이 소극적 수사를 한 의혹이 있다고 얘기했었거든요. 저는 사실 그 얘기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떤 근거를 가지고 대검이 소극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의혹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과연 그 근거가 뭘까. 그런데 국감에서 사실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속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장관이 법무부에서 대검이 소극적 수사의 의혹이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면 뭔가 있으니까 얘기를 했을 텐데 그런 점에서 지금 도대체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어떤 것을 두고 갈등이 있는지. 사실 국민들은 그 내용도 자세히 모른 채로 둘 간의 싸움만 보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정말로 의혹이 있다면 윤 총장이 소극적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의 어떤 근거나 의혹이 있다면 그것을 갖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또 마찬가지로 윤 총장도 답답하고. 나 조사하라고 했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라임 사건과 관련된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 그것이 건이 안 돼서, 소위 말해서 급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발표를 안 한 거고 그런 것이 있다면 조금은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자기는 조사하라고 했다라고 끝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법무부도 또는 대검도 조금 뜬구름잡기 식의 어떤 그런 논평만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검 감찰부는 조국 전 장관이 임명은 한동수 감찰부장이 이끌고 있고 또 임은정 부장검사도 합류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검찰총장도 감찰 대상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감찰을 하라고 지금 감찰 지시를 내렸잖아요. 그런데 대검 감찰부도 결국에는 총장의 산하에 있는 것인데 제대로 된 감찰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들고 법무부 직제령에 의하면 수사 중이거나 소추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감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께서 좀 무리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계속 논란이 반복될 것 같아요.

[앵커]
지금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한 상황에서 감찰 지시하는 건 과잉대응이다라는 지적이신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그러면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요? 검찰의 수사가 라임의 수사가 예를 들어 산으로 가고 있다 그랬을 때 그러면 도대체 국민은 검찰 개혁하라고 180석이나 뽑아줬는데 지금 도대체 뭘 할 수 있느냐. 아니, 공수처도 못 만들게, 그다음에 수사지휘권도 불법이라고 해. 그다음 감찰하라고 그랬더니 이건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안 된대. 그럼 도대체, 제가 그래서 아까 도대체 검찰 개혁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 건지 방법을 알려다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윤 총장이 불법이다라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검찰 개혁이 될 수 있는지 또 국감의 방향도 윤 총장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해 줬으면 지금 검찰 개혁의 방향에 도움이 되겠다는 얘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점에서 이번 국감은 저는 진짜로 알맹이가 빠졌다고 생각해요.

검찰 개혁의 내용은 사라지고 네가 이것 하지 않았냐, 했냐. 이것만 가지고 싸우는, 지금 영역 싸움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당도 또 야당도 정말로 본질인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 검찰과 법무부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이야기를 해 주는 자리로 조금 더 거듭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검찰 개혁이라는 본질이 빠진, 알맹이가 빠진 그런 국감이었다라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첨언할 말씀이 있으십니까?

[장성철]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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