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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아직 사과하지 않은 자, 전두환

사회 2020-11-30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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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헬기사격 목격자를 상대로 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가 5.18 당시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모시고 관련 소식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두 분께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두환 씨를 다시 법정에서 본 건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역사는 끝까지 진실을 밝혀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사건 자체는 사자명예훼손입니다. 사실은 형량이 그렇게 높은 않은 그런 혐의의 범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사자명예훼손의 그런 혐의가 있다 없다, 그것을 입증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5.18 당시 민주화운동, 그리고 5.18, 그러니까 1980년 5월 21일날 광주에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사실 우리들이 또 잊혀지거나 혹은 그냥 분노만 하고 있는, 그러나 그날의 진실이 무엇인가에 대한 추적을 게을리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럼으로써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것을 도발하면서 다시 자신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들였지만 그 행위 때문에 도리어 국민들은 그래, 5.18이 어떠한 정신에 있었고 5월 21일에 어떠한 일이 광주에서 벌어졌고 전두환은 무엇 때문에 전두환 전 대통령은 무엇 때문에 이것을 덮으려고 일부러 사자명예훼손임에도 불구하고 회고록에 그렇게 썼는가에 대한 또 다른 진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진실에 다가가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봉]
물론 그 부분, 말씀하신 진실에 다가가는 그런 부분 중요하죠. 그것을 밝혀내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오늘 판결은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여져요. 예컨대 헬기 사격이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법원을 통해서 확인되었다는 점은 의미 있지만 전두환 씨가 보여준 지금까지의 행태나 태도를 보면 정말 국민을 분노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한 번도 사과를 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오늘까지도 이런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거기에 책임이 없다고 얘기하고 아직까지도 헬기 사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증거들, 증인들, 그 사람들이 법정에 나와서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얘기하고 증거를 가지고 판단한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광주시민들한테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본인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역사 앞에 잘못된 점들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끝난 게 아니다. 40년이나 끌어서 지금 이 판결은 나왔지만 판결만 나왔지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반성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 5.18 희생자 가족들이나 유가족들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분들이 듣고 싶은 말은 단 한 마디예요. 전두환 씨가 잘못했다, 사죄한다, 모든 걸 용서해 달라, 이렇게 말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법원의 판단도 중요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한테 아픔을 줬던 전두환. 그 사람이 그 사람들 앞에 사죄하는 모습이 보여졌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다는 점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현재진행형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다시 과거를 조명하고 또 희생당한 분들, 또 아직도 아픈 분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법원의 판단을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소가 된 지 2년 6개월이에요. 보통 1심 선고가 이렇게 길어진 경우가 있나 싶은데 왜 이렇게 길어진 건가요?

[이종근]
굉장히 길어졌죠. 18차례나 결심공판까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사자명예훼손의 내용을 보면 이거예요. 회고록에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이유는 이겁니다. 조비오 신부가 5월 21일 오후 1시에서 1시 30분에 광주도청 옆에 전일빌딩 부근에서 헬기가 기총사격을 했다라는 것을 목격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뒤집는 거예요. 거짓말이다라고 하기 위해서 조비오 신부를 그렇게 비난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사실 재판부에서 다루려면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다퉈야 되는 것이거든요.

즉, 기총사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놓고 2년 6개월 동안 그 수많은 증인들과 또 실제로 국과수의 증언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다퉈야 됐다. 검찰 측 증인만 22명 정도 되고 전두환 측 증인이 10명 정도. 증인만 30명 넘었고요. 또 미국에 분석도 의뢰하고 한국 국과수에 또다시 새로운 재판부에서 검증을 의뢰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쌓여가면서 단순한 혐의 이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실제로 기총사격이 있었는가의 종합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앵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지금 전 씨를 향한 형량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것인데 시민을 향해서 압도적인 전력차가 있고 압도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는 자국민을 지켜야 하는 군인이 헬기에서 사격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게 쟁점인 것 같아요. 거짓이라는 표현을 전 씨가 썼잖아요, 회고록에. 누가 거짓을 하느냐는 겁니다. 전 씨가 헬기 사격이 있다고 법원에서 판단을 내렸지만 전두환 씨가 그것을 알고 있었느냐, 이게 가장 궁금한 것 아닌가요?

[최진봉]
그렇죠. 그게 가장 궁금하죠. 그리고 명령을 직접 내렸느냐도 중요해요. 그런데 법원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전두환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걸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말이 신뢰감을 갖기는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쓴 게 미필적 고의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미필적으로나마 헬기 사격이 있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면 직접적 명령을 안 내렸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 부분도 저는 논란이 있다고 봅니다. 직접적 명령을 내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그렇게 그쪽에서 반대를 하니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 정황으로 보면 최고 그 당시의 권력자고 최종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었던 전두환 씨가 명령을 하지 않고 어떻게 헬기 사격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는 것이고, 지금 전일빌딩의 탄흔, 국과수에서 다 조사했는데 그게 헬기에서 쏘지 않으면 탄흔이 그렇게 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또 조비오 신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을 봤다고 16명이 증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봤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전두환 씨가 헬기사격 있었는데 본인이 명령을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아요. 헬기사격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의도적으로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 지금 법원이 얘기했듯이 만약에 본인이 그것을 직접 명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필적으로 알고 있을 가능성, 인지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즉, 현장에서 헬기를 통해서 헬기에서 기총사격을 했을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거나 알고 있을 내용은 충분히 인식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짓말이라고 얘기하고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국민 앞에 전직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은 결국 헬기에서 기총사격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전두환 씨가 직접적인 명령을 내렸는지 아니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군이 그 당시에 기총사격을 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이고 그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그럼 전두환 씨는 최소한 이 상황에서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게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전두환 씨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것이죠.

[앵커]
그렇다면 왜 계속 법정에서도 그렇고요.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종근]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5월 21일로 제가 짧게 돌아가볼게요. 5월 21일날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평화적인 시위였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5월 21일 오후에 자위권을 발동해라 해갖고 정조준 사격이 일어납니다. 즉, 지금 전두환 측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 폭도들이 무장을 하기 시작을 하고 무기고를 탈취해서 군인들을, 계엄군을 공격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자위권을 발동해서 사격을 시작했다라는 게 전두환 측의 논리입니다. 그 논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상에서 총격전이 있는데 겁이 나서, 계엄군이 광주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이 쏜 총에 겁이 나서 우발적으로 쐈다라는 게 증명이 돼야 돼요.

그러면 지상에서는 그게 그런 변명이 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헬기는 말이죠, 헬기에서 갖고 있는 발칸포 같은 것은 대량살상무기입니다. 그것은 한 번 쏘게 되면 건물 파괴는 물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상을 입게 돼요. 그런데 헬기에서 쐈다는 건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즉, 헬기가 당시에 계엄군이 주장하는 대로 정찰만 했다고 한다면 무기를 갖고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증인 중에 한 명이 군인이 그때 포탄을 실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실탄을 실었다. 그런데 돌아온 헬기에서는 실탄이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쐈다는 얘기거든요.

즉, 1시 반, 그러니까 조비오 신부가 얘기하는 1시에서 1시 반은 당시에는 평화시위였어요. 자위권 발동은 저녁때 일어납니다. 자위권이 발동하기 훨씬 전에 헬기라는, 아예 그런 대량살상무기를 할 수 있는 공격용 코브라 헬기에 실탄을 싣고 가서 1시 반에 쐈다는 건 당시에 평화시위 중임에도 불구하고 평화적인 시민들의 향해서 발포를 먼저 했다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그 이후에 이런 정조준 사격에 영향을 받은 시민들이 무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먼저냐에 대한 판단이 이 헬기 기총사격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즉, 회고록에 조비오 신부를 핑계로 삼아서 이야기하려는 이유는 뭐냐 하면 폭도들 때문에 무장을 했다, 자위권을 발동했다라는 것을 지금 전두환 측에서는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사실 조비오 신부를 지금 사자명예훼손임에도 불구하고 끌어들인 것인데 이번 재판의 가장 큰 의미는 그것을 밝혀냈다는 거예요.
즉, 전두환 측에서 얘기했듯이 우리 쪽은 자위권을 발동했어가 아니라 당신들은 평화적인 어떤 시민들을 향해서 헬기에 무장을 해서 그때 1시 반에, 즉 자위권 발동 훨씬 전에 발포를 했다라는 것을 지금 밝혀낸 거라는 겁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사실 법원에서의 사실관계를 밝힌 것인데요. 그런데 더 국민적인 분노는 태도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1심 선고공판을 참석하기 위해 연희동 자택 앞에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전두환 씨의 모습 함께 보시죠.

[전두환 씨 : (전두환 대국민 사과해라 이놈아) 말조심해 이놈아!]

[조영대 신부 / 故 조비오 신부 조카 (YTN) : 법정에 나서면서 침묵이라도 지킬 일이지, 그렇게 광주 시민들의 소리 앞에 그런 뻔뻔하게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는 모습 앞에 그가 정말로 얼마나 흉악한 인간인가, 양심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정말로 뻔뻔하고 흉악한 그런 인간성이 파괴된 존재다, 저는 그렇게 느껴졌고요.]

말조심하라고 이렇게 호통을 쳤습니다. 뒤에 욕설에 가까운 표현을 썼고요.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것처럼 반성도 없었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가장 중요한 사안에서도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판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글쎄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최진봉]
그래서 저는 전두환 씨가 국민의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봅니다. 특히 먼저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본인이 사죄를 해야 용서를 할 수 있는데 사죄를 안 하고 인정을 안 합니다. 오늘 그 태도도 지금 조비오 신부의 조카 되시는 그 조영대 신부님 말에 저는 100% 동감해요. 그 상황에서 손을 들고 인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와서 전두환을 외친다 하더라도 거기서 손을 들고 자기가 무슨 지금 기쁜 일, 좋은 일로 어디 출석하는 겁니까? 선고공판에 선고 받으러 가는 것 아닙니까. 국민적 분노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안다고 하면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물론 자기한테 기분 나쁜 얘기 한다고 기분이 나쁠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거기다 대놓고 또 욕설에 가까운 얘기를 하는 것도 과연 지금의 상황에서 전두환 씨가 할 수 있는 행동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저런 모습이 국민들의 분노를 더 자극을 시키는 겁니다. 정말 반성하고.

지난번에도 재판 받는 도중에도 12.12 관련해서 기념해서 식사하러 가고 골프장에 가서 골프치러 가고 알츠하이머 앓고 있다면서 그런 태도를 보이니까 국민들이 화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전두환 씨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행동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지금 오늘 결과에도 나왔지만 이런 결과를 통해서 본인이 정말 잘못했다는 게 인정됐다고 하면 국민 앞에 사죄하고 5.18 희생자들이나 유가족 앞에 정말 깊숙이 사죄해야 될 텐데 그런 것보다는 본인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욕설에 가까운 얘기를 내뱉고 있으니 과연 전두환 씨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사라질 수 있을까. 저는 도대체 이해 안 되는 행동이고 그게 어찌 보면 재판부가 오늘 이런 실형을 내리는 것도 거기의 한 부분이에요. 본인의 행동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피해자들에게 사죄도 안 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 그 모습도 어찌 보면 재판부가 볼 때는 도대체 용납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인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형량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관련해서 조영대 신부, 조비오 신부의 조카입니다. 관련된 언급이 있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조영대 신부 / 故 조비오 신부 조카 (YTN) : 광주시민들은 법정 구속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었는데 그렇게는 못할망정 최소한 검사 구형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랐는데 그것도 그냥 줄여서 8개월로 형량이 주어졌다는 게 참으로 너무나 아쉽고 안타까웠습니다.]

다소 아쉽지만 형량은 아쉽고 일단 진상규명을 향한 첫걸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군요?

[이종근]
그런데 형량도 아쉽긴 해요. 이 혐의 자체가 법조계에서는 사실 그렇게 징역형을 잘 안 하고 벌금형이거나 그러니까 형량 자체가 굉장히 낮은 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까 교수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이 건 자체가, 이 사건과 이 재판 자체가 역사적인 재판이거든요. 저는 증인 중에 한 분이 기억이 나요. 남현애 씨라고 실제로 그때 기관단총에 맞은 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국과수에서는 그 총탄을 빼내서 미국에 분석연구소에 보내서 이것이 기관단총이다라는 것을 입증을 하고 그분은 지금 중상을 입어서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법정의 마지막 판결까지 지켜봤고요. 증인으로도 나서셨고.

사실은 이게 그냥 조비오 신부의 명예훼손만이 아니라 광주 시민들의 명예, 또 국민들의 명예를 반하는 사건이거든요. 그렇다면 최대 형량이 2년 이하라면 구형도 1년 6개월이었어요. 너무 낮고 또 지금 이 변호사는 2년 동안 내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 삼류소설이다, 헬기 사격은. 헬기에서 단 한 발도 발사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변호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법정 최고형은 구형을 했어야 되고 최소한 거기에 근접하는 형량은 했어야 되지 않느냐. 암만 2년 이하라고 하지만 구형도 너무 낮았고 거기에 따른 선고도 사실은 너무 낮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치권의 반응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여권은 이 형량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하지만 보수야권은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죠.

[최진봉]
그러니까 야권의 태도가 저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좀 강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지난번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광주 내려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 꿇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썼습니까? 광주의 명예를 회복하고 5.18 진상을 제대로 밝혀서 바로잡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금 진척된 게 뭐가 있습니까? 5.18 관련해서 망언한 사람들 처벌할 수 있는 법안 만드는데 지금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신 거, 약속하신 거 지켜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번 판결에 대해서 지금 이종근 시사평론가가 말씀하신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그 정도 발언은 나와야 된다고 저는 봐요. 국민의힘이 그 정도 발언이 나와야 진정성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가서 무릎까지 꿇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냥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이 정도로 하면 뭔가 회피하고 싶은 모습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이 느껴져요. 그게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저는 정말 책임 있는 제1야당이라고 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태도를 밝히셔야 돼요.

그래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때 가서 5.18 때 가서 무릎 꿇고 하셨던 행동이 진정성이 느껴지는 겁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국민의힘 전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전에 5.18 망언했던 분들 처벌 안 받고 그냥 지나갔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의문을 갖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좀 더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왜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거리두기를 할까요? 김종인 위원장은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것은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종근]
저도 교수님 말씀처럼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전에 한국의당이라든가 그때 당시와는 다릅니다, 기류도 다르고 지도부도 다르고 일부러 어떤 전략적인 측면이 아니라 호남의 정말 아픈 부분이 뭔지, 거기에 다가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다면 이 재판 자체가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단죄, 또 분노, 이런 데만 초점을 맞춘다면 저는 의미가 퇴색한다고 봐요.

진정으로 자신의 진정성이 없는데 말로만 사과한다 그래서 그 사과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가 아니라 이 재판만큼은 계속 진실을 규명하는, 그래서 그것을 국민적으로 어떤 공감할 수 있는, 다시 한 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재판부의 판단이 옳다 그르다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좀 더 적극적인 역사인식을 좀 더 보여줘야 된다라는 점에서는 교수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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