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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개미·금융당국, 공매도 재개 놓고 대립

경제 2021-01-13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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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코로나 19 사태로 1년간 증시에서 중단됐던 공매도가 오는 3월 재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 허용을 확실히 하고 있지만 동학개미와 일부 정치권이 공매도 금지 연장을 촉구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코스피 지수가 3천을 돌파해 증시가 강세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는 3월 공매도 재개를 둘러싸고 동학개미와 금융당국이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매도란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입니다.

동학개미들은 외국인과 기관에만 유리한 공매도 금지 연장을 주장하며 청와대에 10만 명 이상이 청원을 올렸습니다.

동학개미들은 기관과 외국인의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금융당국의 처벌이 약해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만큼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의정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장 :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금융당국에서 완벽하게 구현해 주시면 개인 투자자 피해를 줄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1년간 중단됐던 공매도 금지를 예정대로 오는 3월 15일 종료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증시 전문가들 가운데서도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공매도는 여러가지 중요한 기능들을 갖고 있어 가격 발견 기능, 두번째는 버블을 완화시키는 기능, 세번째는 유동성 공급 기능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4월 재보선을 앞두고 동학개미의 표를 의식한 일부 정치권이 공매도 금지 연장을 지지하고 나서 공매도 재개를 둘러싸고 동학개미와 정치권, 금융당국이 공방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YTN 박병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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