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인터뷰] '바이든 시대' 개막...대북정책 우선 순위는?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임은정 /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동맹 강화와 다자주의 회복을 선언한 바이든 대통령. 한반도 정세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 나오셨고요. 잠시 뒤에는 워싱턴 현지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임은정]
반갑습니다.

[앵커]
먼저 취임식 보셨을 텐데 어떤 점이 가장 눈길을 끌던가요?

[임은정]
조금 마음이 아프게 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취임사를 하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고스란히 그 무게감이 저한테까지 전달됐던 것 같습니다.

그 전날 희생자들을 기리는 그런 행사도 하셨고 또 그 전날에는 델라웨어를 떠나시면서 연설을 하면서 눈물을 훔치는 장면도 있었지만 정치인 개인으로서의 파란만장한 인생도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어려운 시국에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의 대통령이 되시면서 얼마나 심정이 복잡하실까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취임사를 통해서도 느껴졌기 때문에 조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한번 또 교수님과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대통령 임무를 수행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첫 권한 행사를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렸는데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행정명령을 보니까 1호가 연방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입니다. 결국 코로나 극복에 최우선 과제를 두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임은정]
그렇죠.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CNN 같은 미국 언론에서 분석을 하는 걸 보니까 이번 주 이렇게 하고 더 많은 행정명령이 또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오랜 분석도 나오고 있던데 어쨌든 지금 17개 중에 9개가 기존의 트럼프 행정부에 있었던 일을 뒤집는 그런 행정명령인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같은 경우는 관련된 게 3개 정도인 것으로 나오는데 아마 어쩌면 더 늘어나겠죠. 그리고 경제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각 분야에 있는데 도드라지는 것은 이민 관련된 행정명령이 가장 많았습니다.

17개 중에 5개였고 또 자세히 들여다 보면 평등이라든지 윤리라든지 센서스, 인구조사에 관련된 행정명령까지 아우르면 과반이 넘는, 9개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이런 인종갈등 문제랑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상당히 바이든 대통령 자신이 4개의 역사적인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미국이. 코로나, 경제, 그리고 기후변화가 흥미롭게도 들어갔고 마지막에 인종 문제를 넣었었는데 인종 문제에 가장 지금 방점을 찍고 첫날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취임사를 보면 단합을 강조했고요. 국제 관계에 관한 내용은 비교적 적었잖아요. 그만큼 미국 내의 상황이 가장 다급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임은정]
너무나 안 좋다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 역시 미국에서 생활을 했고 워싱턴에서 생활을 했던 사람으로서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최근에 벌어졌었고 방금 송원석 사무총장님도 현지의 생동감 있는 느낌을 전달을 해 주셨지만 이런 인종갈등 문제라고 하는 것이 방금 분석에서도 나왔듯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사라진다 그래서 갑자기 연기처럼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끌어안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 행정부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이것은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고 오늘 새벽 취임사에서도 그 고민의 흔적이 그래서 아무래도 역력히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로서는 관심 가는 게 특히 미국의 대외정책인데 관련해서 약간 힌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앞선 그래픽을 다시 한 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바이든 1호 행정명령과 관련해서요.

이 그래픽을 보면 앞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그리고 유색 인종에 대한 지원 강화, 그리고 파리기후협약 복귀인데 이 모두 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크를 잘 안 썼기 때문에 정반대의 정책인 거잖아요.

이것과 연장선상에서 대외정책도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나오던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임은정]
마스크 같은 경우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분들이 보셨을 때는 너무나 이해를 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인데 마치 마스크가 이념 논쟁의 표징처럼 되어버렸단 말이죠.

우리로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저런 것들이 이루어졌었을 텐데요. 대외정책은 조금은 결이 다르게 봐야 될 것입니다.

특히 중국 문제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양당이 다 대중국에 관해서는 그걸 굳이 강경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관리를 해야 된다. 이제는 안 된다, 더 이상 늦어지면 안 된다, 중국의 도를 넘는 도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다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외정책에 있어서는 그렇게 모든 것이 다,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것을 다 부정하는 방향으로 갈지 아닌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앵커]
실제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상원 청문회에 나와서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정책, 견제 정책의 전체적인 기조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를 한 거죠?

[임은정]
맞습니다. 토니 블링컨도 당연히 중요하죠. 국무장관으로 지명이 되셨으니까.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기억을 할 수밖에 없는 캠벨, 우리한테는 동아태차관보를 하셨기 때문에 기억을 할 수밖에 없고 익숙한 인물인데 그분이 올해 초에 포린어페어 유명한 잡지 거기에 기고하신 글을 보면 잘 이 정권이 앞으로 중국 문제를 갖고 갈 건지에 대한 컬러가 나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거기서 강조한 것이 균형, 그리고 정당성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지난 4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 시절 동안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견제를 해야 된다는 것은 동맹국가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공감을 했었을 텐데 그 방식이 일방적이고 대단히 어떻게 보면 오만하고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것들을.

심지어 동맹도 그냥 돈의 가치로 환산을 해 버리는 이런 식의 일방주의적 모습을,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 국민은 물론이거니와 많은 분들이 실망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원점으로 돌아가서는 중국에 대해서는 견제를 해야 되고 그 견제를 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정당성이 중요하다, legitimacy가 중요하다는 것을 캠벨도 강조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앵커]
말씀하신 캠벨 같은 경우에는 아시안 차르라고 조정관 역할을 할 것으로 지명될 것으로 알려진 인물을 말씀하시는 거죠?

[임은정]
그렇습니다. 이번에 NSC 들어가시고 아시아 차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는데 아무래도 그분 같은 분이 중심을 잡고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같이 디자인 하는 입장이라고 봤었을 때는 역시나 대중국 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새 행정부가 들어서면 어떤 변화가 생길지 상당히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결국 궁금한 게 한미 관계는 그 이전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더 좋아질 것인가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임은정]
저는 조금 외람되지만 질문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 반론을 제시하고 싶은 것이, 저는 문재인 대통령 시절이라고 해서 한미동맹이 흔들렸다거나 내지는 관계가 안 좋아졌다거나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건 혈맹 관계이고요. 전쟁을 같이 치른 혈맹 관계고 대통령은 물론 중요한 분이지만 두 나라 모두 국민의 선출에 의해서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두 분의 케미스트리 하나만 가지고 동맹이 어땠다 저땠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주저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문재인 정부도 트럼프 정부와 아주 협업을 잘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관계가 안 좋았던 것이 좋아지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며칠 전에 기자회견 하실 때 여러 가지로 정책기조나 어울리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듯이 충분히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앵커]
저희가 질문을 드린 게 트럼프 행정부가 있을 때는 한미동맹이 좋았는데, 안 좋았는데 이런 평가를 하려고 질문을 드린 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다시 드리면 질문에서 대북관계, 대북 접근법과 관련해 연관 지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미동맹은 변화없이 잘 이어져오고 있는데 대북관계에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 접근법이 기존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톱다운 방식으로 정상 간에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한반도 정세를 잘 풀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이게 사실 궁금한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임은정]
가장 안타까운 것은 시간, 타이밍입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즈음에 그 전에 미국도 정권이 바뀌었었지만 비슷한 시기에 만약에 마무리 역사의 과정이 의미 없다고는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출범을 하셨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얼마나 더 시너지가 났었을까 이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남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 문재인 정부에게 그것이 너무나 아쉬운데요. 대북정책에 관해서 블링컨 지명자께서도 풀 리뷰,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분도 좋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어프로치가 북한의 핵능력을 감축시키는 데 도움이 된 것이 없는 것은 또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현실을 우리가 다루는 데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시 원점으로 놓고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중립적으로 뉴트럴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충분히 우리 입장을 잘 전달하고 남은 1년을 정말 우리에게도 아마 하루도 허투루 쓸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지기를 바랍니다.

[앵커]
말씀해 주셨는데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라는 건 완전한 변화를 시사한다고 봐야 할까요?

[임은정]
글쎄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느냐. 그것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바텀업이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고 전문가들 중에서 심지어 빅터 차 교수님 같은 분도 기존의 흐름을, 입장을 바꾸셔서 오히려 스몰딜부터 어쩔 수가 없다.

그리고 미니딜이라도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선회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의 어프로치라고 하는 것이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핵능력을 감축시키는 데 도움이 된 것이 없다라는 어떤 반성, 그런 것들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그것이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냐는 바로 우리 정부와 바이든 신행정부가 맞춰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좀 시험 문제가 이제 놓아졌으니까 이 시험 문제를 어떻게 써나아갈 것인지 그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맞춰봐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춰보려면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미 정상이 일단은 만나서, 만나든 아니면 화상회의를 통해서라도 뭔가 이야기를 나누는 직접적인 기회가 생겨야 될 텐데 언제쯤 가능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임은정]
그러게 말씀입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바로 6월에 만나셨으니까요. 저의 기억에 2017년 6월에 만나셨으니까 출범하자마자 정상회담을 갖고 하셨는데 지금은 다른 것보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게다가 변이 바이러스가 자꾸 나오면서 기존의 백신도 혹시나 무능화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까지 나와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려나, 이게 우려가 되네요. 도쿄올림픽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 코로나 상황이 진정이 안 되기 때문에 상반기가 어떠려나 하는 게 궁금합니다.

[앵커]
교수님, 그래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상원 청문회에서 재검토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재검토라는 게 중요하니까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만 실제 청문회 전체적으로는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 비중이 적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만큼 현재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 북한, 그리고 한반도와 관련된 게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던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임은정]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4년 동안에 우리는 우리가 동아시아에서 살고 있고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과 어떻게 보면 살을 맞대고 살아야 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로서는 우리 문제가 정말 급한데 이 마음이 정말 저희한테는 절실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럽하고도 관계가 너무 나빠졌습니다,
지난 4년 동안에. 게다가 지금 중동은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아시아가 덜 중요한 것이 절대 아니지만, 더군다나 아까도 말씀드린 커트 캠벨 같은 분은 동아태 차관보 출신으로서 그래서도 분명하게 아시아, 아시아가 중요하다는 걸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 전체가 아시아를 등한시하지는 않겠지만 이 대북정책이라고 하는 퍼즐이 큰 그림들을 맞춰가면서, 가는 데서 아마 그 상황들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한 문제가 먼저가 돼서 큰 그림이 되는 게 우리 바람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마 이 큰 그림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북한 문제를 갖고 갈 것인가 아마 시간이 아마 필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용을 들으면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를 표현할 때 린치핀, 핵심축이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한미동맹에 대한 의지, 한미동맹의 가치에 대한 평가는 충분히 하고 있을 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상황이 워낙 지금 복잡하고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그리고 한미 정상이 당장 만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셨는데 관건은 그사이에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입니다.

혹시라도 도발을 감행할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임은정]
그래서 우리가 3월에 있을 한미연합훈련을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또 하나의,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고, 또 전작권의 환수까지 생각을 하면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북한에게는 빌미가 되어서 또 다른 전략적 도발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어쨌든 김정은을 위시로 하는 북한 위정자들의 행태로 봤을 때는 상당히 조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들 역시 굉장히 지쳤을 겁니다.

지금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상황이 우리한테도 이렇게 힘든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경제에나 보건 상황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내치를 해야 되는 것이 그들에게도 강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자제하기를 바라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앵커]
3월에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한반도 정세의 첫 관문, 기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임은정]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 이거는 군사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필요하고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만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군사훈련은 말 그대로 만나서 같이 작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전투능력이 향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무슨 비디오게임하듯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작권 환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너무나 필요한데 이것이 어떤 잘못된 사인을 주면 안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혜를 모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싱턴과.

[앵커]
쉽지 않은 문제라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