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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파일] 국민이 줄어든다!…인구 감소에 주목하는 이유는?

와이파일 2021-03-27 12:00
현실이 된 인구 감소…15개월째 순감 추세
지난해 연간 첫 인구 감소…"정부 대책도 무용지물"
급증해도 급감해도 타격…"적절한 증가율 유지해야"
"더욱 적극적인 대응 필요…이민자 확대도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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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파일] 국민이 줄어든다!…인구 감소에 주목하는 이유는?
▶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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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설마했던 인구 감소가 현실이 됐습니다. 지난해 새로 태어난 아기가 27만여 명이었는데요. 사망자가 신생아보다 많은 30만여 명이었던 것이죠. 3만 명 넘게 인구가 줄어든 겁니다. 연간 기준으로 주민등록 인구가 줄어든 건 지난해가 처음이었습니다.

월별로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2019년 11월부터 매달 인구가 자연 감소하고 있는 건데요. 올해 들어서도 사정은 나이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에 지난 1월의 인구 동향이 발표됐는데요, 1월 출생아는 2만5천여 명, 사망자는 2만7천여 명으로, 인구가 2천 명 넘게 줄었습니다. 15개월 연속 인구 감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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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통계청

정부 차원에서 인구 문제에 대한 대응이 오랜 기간 이어졌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한 셈입니다.
◆ 피할 수 없는 인구 둔화…문제는 '너무 빠르다'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어느 나라나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 이뤄진 뒤에는 인구 증가가 둔화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사회적인 가치관이 변하면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이 늘어나고, 결혼 시기도 늦어지는 영향으로 보는 연구가 많습니다.

여기에 의료 수준이 높아지면서 노인 비중이 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경향도 보입니다. 실제로 유엔인구기금 자료를 보면 전 세계 인구의 대략 4분의 1가량은 청년층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층의 절대다수는 아프리카나 아시아 등의 저개발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면 경제가 성장하면 할수록 인구에서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유소년과 청년층이 적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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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인구기금이 내놓은 2020 세계인구현황 보고서. 출처: 인구보건복지협회


사회가 고도화하면서 인구 구조가 바뀌고, 증가세 자체도 둔화한다는 뜻이죠. 이런 문제가 더욱 심화하면 인구가 감소하는 지경에 이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이 끝난 뒤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를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 경제 역시 엄청난 속도로 성장했죠. 그리고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지금, 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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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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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통계청


인구 증가세 둔화는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문제는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이지요. 통계청은 지난 2016년 장래인구 추계를 발표하며 2030년까지는 출생아 수가 40만 명대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바로 다음 해부터 40만 명을 밑돌았습니다.

이런 판단 실패는 2019년에도 반복됐죠. 정부의 예측 실패로 정책 수립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비판에선 자유로울 수 없겠지만, 정부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구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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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말에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 내용

◆ 인구가 늘면 문제…인구가 줄면 재앙!

인구가 대체 왜 중요할까요? 사실 인구는 국가 경쟁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경제는 물론이고, 외교와 안보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말이죠. 멀리 볼 필요도 없습니다. 중국이 어쩌다 미국을 위협하는 강대국의 자리에 오르게 됐는지, 또 일본과 경쟁하는 우리나라가 일본을 앞서는 것이 왜 어려운지를 보면 명백해지죠.(일본의 인구는 남북한 인구 합계의 2배에 조금 못 미칩니다.) 여기에선 경제적인 측면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봤을 때 '가치'라는 건 누구나 갖고자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가치라는 건 애초에 누구나 충분히 가질 만큼 충분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충분히 가질 수 있는지 자체가 불확실하죠. 돈을 예로 든다면, 많은 분이 돈을 '무한정' 많이 갖고 싶으실 겁니다. 우리 국민이 원하는 금액을 모두 합해본다면, 국내에 있는 재화의 양을 까마득히 넘어서겠죠.

그렇다면 가치를 배분하는 역할이 중요해지겠죠. 가치는 폭력이나 교환, 관습 등의 수단으로 배분되지만, 정치를 통한 권위적인 배분도 무척 중요합니다. 폭력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교환과 관습은 한계가 있거든요. 하지만 인구가 너무 빠르게 늘어난다면? 가치를 나누는 데 문제가 생기겠죠. 이는 곧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어려워진다는 뜻이 됩니다. 동아시아에서 산아제한 정책이 등장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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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인구 증가보단 인구 감소가 더 위험하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일단 소비할 사람이 줄어드니 시장 규모 자체가 줄어들겠죠. 그렇다면 기업도 국내에서 투자 활동에 나설 이유가 축소될 겁니다. 투자가 줄면 고용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럼 소비를 더 줄이게 될 테니 악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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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경제가 성장한다면 인구 증가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반면 인구가 줄어들면 세수도 감소하는 만큼, 훨씬 다양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우리 경제에 최적인 인구 증가율을 1.89%에서 2.03%로 추정했습니다. 인구 증가율이 2%대를 유지한 1970년대 초까지 인구 보너스 효과가 컸고, 지금은 최적 증가율을 크게 밑돌다 보니 경제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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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이순호, 2020, 인구 및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성장과의 관계 한국과 일본의 인구 및 인구 구조 변화와 경제성장 간 선형 비선형 관계 분석, 한일경상학회

◆ 고령화도 초고속…전망도 '어둑어둑'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에 고령화도 맞물려 있습니다. 이 역시도 지나치게 빠릅니다. 이미 고령사회에 들어섰고요,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도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부양할 인구는 늘고, 일할 인구는 줄고 있다는 뜻이죠. 국내 노령화지수(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100명에 대한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 추이를 보면 2017년 100을 넘겼고, 이후로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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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통계청


문제는 개선될 조짐도 없다는 점입니다. 한 여성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하는 출생아 수를 말하는 '합계 출산율'을 볼까요?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84명에 그쳤습니다. 유엔 자료에 나온 198개 나라 가운데, 1명에도 못 미친 건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세계 꼴찌라는 거죠. 장기적으로 인구가 유지되기 위해선 가임여성 한 명이 2.1명의 자녀를 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이를 '대체 출산율'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인구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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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통계청


여기에 혼인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혼인이 줄면 당연히 출산도 줄겠죠. 인구 문제에서 희망을 찾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앞서 소개한 1월 인구동향 자료를 보면 1월 혼인 건수는 1년 전보다 무려 17.9%나 줄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우리에겐 암울한 수치인 셈입니다.

왜 이렇게 국내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듣기 어려워졌을까요? 여러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많은 사람이 취업난과 집값 문제를 꼽습니다. 취업이 어려우니 부를 축적해 가족을 꾸릴 여유가 없어지고, 끊임없이 오르는 집값으로 청년들이 혼인을 포기하게 된다는 분석입니다.
◆ "더 적극적 대응 필요…이민 정책도 과감히"

그렇다면 정책적인 대안은 무엇일까요? 역시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이니 이를 해소할 대책이 필요하겠죠. 실제로 지난 2014년 국내 최초의 영유아 의류업체인 '아가방컴퍼니'가 중국 업체로 매각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현재 아가방컴퍼니의 최대주주는 랑시코리아(중국 법인인 랑자고분유한공사가 100% 투자한 투자기업)이죠. 저출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회사를 매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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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아가방앤컴퍼니 웹사이트


정부도 당연히 심각성을 잘 알고 있죠.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저출산 대책을 한 번 볼까요? 일단 2022년도 출생아부터 영아수당을 지급해 돌봄서비스나 육아비용으로 쓸 수 있게 했고, 일시금도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육아휴직 이용자도 확대하기로 했죠.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비판을 받긴 했지만, 많은 고심이 느껴지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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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정도론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더 많습니다. 앞서 인구 유지를 위해선 한 부부가 최소한 2명 이상의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경제적으로 봤을 때 1명을 낳는 것보다 2명을 낳아야 가정 전체의 부가 성장한다고 예상할 수 있어야 2명 이상을 낳게 되겠죠.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일자리 문제와 부동산은 물론이고, 정부 지원 역시 말이죠.

사실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들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는 중국까지도 겪고 있는 문제고요. 하지만 서구 선진국의 고민은 우리보단 덜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에서 이민자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거든요. 가까운 나라로는 싱가포르와 일본이 이민 정책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조금이나마 완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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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국내에서도 조금씩 연구가 활발해지는 추세입니다만, 아직은 수월하진 않아 보입니다. 한국이민정책학회 회장인 김태환 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이민 정책은 크게는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한 가족 정책과 법무부가 주도하는 통제 정책으로 나눠진다"며 "관리 대상이 나뉘면서 유기적인 정책이 만들어지는 데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이에 앞서 정책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국민에게 설명하는 일 자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는 이민자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단일민족이라는 허상에 갇혀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결국 이민자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경제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이 시기를 맞이하는 정부와 정치권의 활발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조태현[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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