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원, '혐한 문서' 사내에 뿌린 기업에 '배포 금지' 명령

일본 법원이 한국을 비하하는 내용의 문서를 사내에 나눠준 기업에 배포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사카 고등법원은 현지 대형 부동산 업체 후지 주택이 사내에 한국을 비하하는 내용의 문서를 배포한 데 대해 "직장에 차별적 언동이 발생할 온상을 회사 스스로 만들었다"며 배포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이와 함께 이 회사에서 일하다 차별 대우에 항의하며 소송을 제기한 재일동포 여성에 대해 1심 보다 높은 132만 엔, 우리 돈으로 약 1,4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사측에 명했습니다.

부동산 업체인 '후지 주택'은 지난 2013년 이후 한국인과 중국인을 모욕하는 내용의 인터넷 기사나 잡지를 복사해 전 사원에게 나눠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회사에서 지난 2002년부터 일해온 재일동포는 이런 문서 배포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회사와 회장을 상대로 약 3,300만 엔을 배상할 것과 문서 배포 금지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측은 1심에서 패소한 뒤 소송을 제기한 재일동포를 비난하는 사원들의 의견을 모아 배포하는 등 악질적 행위를 멈추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를 직장에서 고립시키고 소송에 의한 구제를 억압하는 행위"라며 위법성을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후지 주택은 "과도하게 언론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YTN 이경아 (ka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