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참여연대 "尹 공약은 검찰 독재 예고...재검토 필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오늘(21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사법 분야 공약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은 윤 후보의 공약은 법무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예산과 인사를 모두 마음대로 하겠다는 '검찰 독재'를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윤 후보의 개혁안은 검찰총장 의사가 수사 결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위험한 구상이라며 검찰의 독립성은 수사의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지 조직의 독립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후보는 최근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목표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의 독자적 예산편성권 보장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긴 사법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