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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이슈] 오늘부터 6·1 지방선거 사전투표 시작...여야 모두 투표 독려

2022.05.27 오후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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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김근식 / 경남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소중한 한 표, 한 표 지금 쌓여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사전투표, 내일까지 진행됩니다. 오늘 지방선거 판세 그리고 정국 현안들 진단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김근식 경남대 교수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사전투표율이 지금 4.5%까지 나왔군요. 아직 전 선거랑 비교하기 어렵죠.

[최창렬]
시간이 6시까지니까 아직 시간이 있는데 지난 대선 때 사전투표율이 높았잖아요. 40% 육박, 37% 이상 됐는데 이번에도 조금 높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는 사전투표가 정착돼 가는 느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투표일 당일 날, 선거일 당일날 할 투표를 미리한다는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여전히 정당들이 자신을 지지하는 유권자들 많이 불러야 되니까, 끌어야 되니까 계속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거죠. 아무튼 간에 사전투표율이 이번에도 전반적인 관심이 아무래도 지방선거가 낮다고 합니다마는 사전투표율이 생각보다는 높을 것 같기는 합니다.

[앵커]
오늘 여야에서 나온 사전투표에 대한 발언부터 듣고 두 분께 듣겠습니다. 보시죠. 국민의힘은 강원도에 가서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였고 이쪽은 계양을이었습니다. 지금 판세를 어떻게 보십니까? 김 교수님.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어떠한 일이든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투표보다 사전투표일에 투표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후보 : 투표하면 이긴다. 여론 조사가 아니라 실제 투표 많이하는 쪽이 이깁니다.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희망 있는 세상을 위해서 꼭 투표하십시오.]

[김근식]
오늘 사전투표가 시작됐고 내일까지 하고 그다음에 선거운동은 며칠 남아 있고 수요일날 본투표를 합니다마는 사실은 지금까지 사전투표가 상당 부분 정착이 되면서 사전투표가 시작하면 사실 표심은 결정됐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물론 3일 정도 남아 있는 기간 동안 무슨 큰 대형 돌발변수가 없다고 한다면. 대충은 마음의 결정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뛰는 후보들도 사전투표 시작되면 이제는 운명의 순간이 다가왔구나 하는 거, 그래도 물론 토요일 지나서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진력을 다해서 해야 하는데 저희들 판세로는 일단 큰 구도의 바람 측면에서는 윤석열 정부, 새 정부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국정안정론. 이것이 저는 바람을 타고 있다고 저희 국민의힘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 전에는 거꾸로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지방선거에서 전체적으로 압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그와 비슷하게 이번에 지방선거는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국정안정론에 굉장히 많이 힘이 실리는 것 같고 그리고 야당 쪽에서 이야기하는 견제론은 조금 힘이 약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 민주당의 패착의 원인은 송영길 후보가 서울로 날아오고 그 자리를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를 버리고 인천으로 날아가면서 첫 단추를 두 분이 잘못 꿰면서 아마 일부 유권자분들은 야당이 좀 더 혼나야 되겠다, 이런 야당 심판론이 조금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한편에서는 지금 여론조사가 실제 바닥 민심을 제대로 반영했느냐, 샤이 민주당, 잘 여론조사에 안 하는 응답자들이 꽤 있지 않느냐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최창렬]
지난 대선 때 말이죠.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표 차가 조금 날 거다, 그렇게들 알고 있었잖아요. 깜깜이 기간 중에, 이른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뚜껑 열어보니까 아주 근소한 차이였단 말이에요, 0.73%포인트 차였고, 24만 표 차이였는데 이번도 전반적으로는 국민의힘이 우세하다는 얘기는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전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율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고 또 지금 지방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게 민주당이고 그렇다면 아무래도 조직표라든지 결집할 수 있는 표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만 따지면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이 좀 우세하지 않을까 그런 추론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론조사에 나오는 거라든지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요인들보다는 생각보다 민주당이 선전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기는 그런데 아무리 따져봐도 민주당이 득점 포인트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지금 최근에 그저께부터 박지현 위원장의 586 용퇴론 얘기 나오고 여러 가지 팬덤 정치에 대한 거 나오고 다 맞는 얘기들입니다마는 아무튼 간에 선거 일주일 앞두고 이게 당내 친문 대 친명의 갈등이다, 이런 분석도 가능하고 말이죠. 아무튼 간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또 민주당이 뭐니뭐니해도 너무 대선 직후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선거 지형 자체가 어려워요.

어려운 데다가 윤호중, 송영길 이런 분들이 출마도 하고 당을 계속 책임지고 있고 이재형 후보도 지금 계양을 연고 없는 데 갔고. 그건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도 물론 분당에 연고는 없다고 봐야 돼요, 안랩이라는 곳이 판교에 있다고 하더라도.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아무튼 간에 민주당이 가장 대선에 책임 있는 분들이 직접 나오고 또 선거를 책임지고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 눈에는 어떤 쇄신이나 혁신보다는 자꾸 그런 데 집착하면서 24만 표차, 졌지만 잘 싸웠다, 졌잘싸.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른바 중도층 유권자들에게는 썩 좋아 보이지 않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민주당에 득점을 주는 포인트가 있나 찾아봐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후광효과도 국민의힘이 받는 것이고 대선 직후에 치러지고.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가 계속 보도되면서 대체로 긍정적인 이미지가 많고 또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높고. 이렇게 따져 보면 이거 국민의힘이 이기겠구나라는 분석이 가능한데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논리가 작동된다면 오히려 투표율이 낮고 조직표나 결집표가 가능하다면 또 알 수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 교수님은 투표율이 4년 전과 비슷하게 60% 정도 나온다고 본다면 투표에 참여하는 중도층이 상대적으로 대선보다 적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샤이 민주당,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근식]
결국 적극투표층이 투표장까지 어느 당이 많이 결집되느냐가 문제죠. 그러니까 최 교수님 말씀처럼 여론조사 지지율은 여론조사 응답한 사람 투표장에 안 가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투표장까지 그게 당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결국은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적극 투표층을 얼마나 많이 투표장까지 이끌어내느냐가 관건인데요.

그래서 모든 정당이 오늘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는데 저는 중도층이 과연 이번에 투표장까지 갈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인데, 결국은. 왜냐하면 고정적으로 진보를 지지하는 층과 보수를 지지하는 층들이 항상 결집돼 있지 않습니까? 한 30% 내외 분들은 어쨌든 간에 투표장에 가시는 분들인데 스윙보터라고 하는 중도층이 이번에 어떤 표심을 가지고 투표장까지 갈 것이냐의 문제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도층의 표심이 국정안정론에 힘을 실어주는 건 분명히 맞는데 이분들이 투표장까지 갈 거냐. 이건 뭐냐 하면 정치학에서 이야기할 때 투표장까지 가게 하는 동인은 제일 큰 게 응징 투표입니다. 내가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되겠다, 혼을 내줘야 되겠다.

[앵커]
너무 화가 난다.

[김근식]
그 응징 투표인데 제가 지금 느끼기에 또 그리고 제가 지역 송파를 다니면서 느끼고 또 오세훈 선대위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수도권에 있는 중도층은 이재명, 송영길 후보의 난데 없는 철새 출마 그리고 민주당의 집안 싸움, 그리고 민주당이 대선에서 졌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는 이 모습에 상당히 저는 야당에 대한 응징의 의지가 중도층한테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지방정부는 현 여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구청장이든 기초단체장이든 가지고 있는 조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집력이 강한 게 맞는데 결국 승패를 좌우하는 스윙보터로서의 중도층의 응징 투표의 향방은 저는 이번에는 야당의 응징에 대한 그런 분위기가 적잖이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개인적으로 드립니다.

[앵커]
최 교수님은 이번 선거를 다 통틀어서 지방선거, 보궐선거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데를 한 개나 두 개 꼽는다면 어디를 꼽겠습니까?

[최창렬]
우선 경기도가 생각이 나요. 현재도 제일 박빙이고 게다가 여론조사도 순위가 바뀐 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앵커]
여론조사가 이렇게 달라도 되는 겁니까?

[최창렬]
이게 순위는 같으면서 표 차가 조금 적게 난다든지 오차범위 밖이라든지 오차범위 내라든지 이렇다면 모르겠는데 아예 김동연 후보와 김은혜 후보는 갤럽이 한 것하고 지상파가 한 거하고 다르게 나온단 말이에요.

[앵커]
지금 보십시오. 거의 10%포인트 차로 왔다갔다하거든요.

[최창렬]
왔다갔다 해서 과연 여론조사를 믿을 수 있는가. 그런데 이런 건 있겠죠. 여론조사의 방식, ARS로 하고 전화면접으로 하고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간에 경기도 선거는 알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서울은 아무래도 오세훈 후보가 우세하다고 보는 게 상식인 것 같고. 인천도 보니까 의외로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하고 민주당의 박남춘 현재 시장. 의외로 그것도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봐야 될 것 같고 역시 수도권인 것 같습니다. 호남과 영남은 그 양쪽이 다 가지고 갈 것 같고 제주도는 아무래도 민주당이 우세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강원, 충청은 현재로 봐서는 국민의힘이 조금 우세한 것 같기는 한데 결국은 수도권 서울 말고 인천과 경기, 여기서 어떻게 판가름이 날 것인가가 중요한데 역시 민주당은 한 6군데 정도 이기면 승리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17군데 중에서. 지금 광역단체가 17군데니까 그중에서 6군데만 이기면 민주당은 이긴 거다, 보는 것 같아요.

[앵커]
호남 세 곳. 제주 빼면 이제 2곳만 더 이기면.

[최창렬]
2곳만 이기면 된다라고 해서 가능하기도 할 것 같고 여전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몇 개의 변수가 있다고 봐야죠. 선거는 정말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는 것과 항상 다른 결과가 나오잖아요. 항상 모든 선거가 다 그렇더라고요, 지방선거도 그렇고 보궐선거도 그렇고 대선도 그렇고. 대선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가 이길 거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그렇게 표차가 적게 나리라고는 몰랐다는 말이죠.

[앵커]
아무도 몰랐죠.

[최창렬]
아무도 몰랐다는 말이죠. 24만 표 차밖에 안 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도 이런 거였구나 하고 또 결과를 보면 출구조사 발표하는 그 당일 1일날 그때 또 무릎을 칠 수 있지 않을까. 함부로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투표를 하는 거죠. 여론조사대로 나오면 투표할 필요가 없겠죠.

[최창렬]
그게 민주주의의 투표라는 게 투표가 총알보다 강하다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란 말이죠.

[앵커]
김근식 교수님이 오세훈 후보 선대위에 계시다고 했는데 서울은 덜 궁금하니까 경기하고 인천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경기, 인천이 수도권의 바로미터인데요. 인천도 제가 볼 때 승기는 잡지 않았나, 국민의힘 쪽에서. 일단 바람을 보면. 왜냐하면 계양을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가 저렇게 고전을 하는 거 보면 인천의 바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계양을이라는 민주당의 가장 오래된 우세한 지역마저 저렇게 예상밖으로 흔들리는 걸 보면 인천 전체의 바람이 국정안정론, 야당심판론의 분위기가 있다는 거고요. 경기가 제가 볼 때 제일 큰 접전 양상인데요.

우선 경기도가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겼던 지역이고 또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정치적 고향이자 입지가 탄탄한 지역이고 또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바람으로서의 국정안정론이 힘을 받기는 했지만 바람과 구도 다음에 선거 승패를 가르는 것은 인물론이거든요.

인물에서 김동연 후보가 김은혜 후보보다는 인물론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우위에 있지 않느냐라는 평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은혜 후보는 일단 초선의 국회의원인데 어쨌든 떠오르는 별로 올라왔던 거고 김동연 후보는 상당한 중량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겹치면서 지금 경기는 혼전 양상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선거를 몇 번 치러 보면 앞서가는 후보가 뒤따라오는 후보한테 추격당하기 시작하면 그 바람이라는 건 결국 뒤따라오는 후보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기지사 여론조사의 추이를 보면 처음에는 당연히 김동연 후보가 앞서 갔었죠. 김은혜 후보가 상당히 처져 있었는데 여론조사의 전반적인 트렌드를 보면 추격해 올라와서 결국은 이게 추월 당하는 것들이 나오면서 지금 깜깜이 선거로 여론조사 공표가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개 경험적인 제 감으로 보면 추격해 올라오면서 추월했던 그 여론조사로 끝나는 경우에는 따라 잡는 쪽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기대가 많이 섞여 있는 얘기인가요?

[김근식]
그렇습니다마는 대개 선거는 바람과 분위기와 민심이라는 게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하루가 다르게 변하기 때문에 추격해 올라간다는 것은 기존에 앞서 갔던 후보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의 추격 후보가 힘을 받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김은혜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최 교수님, 지금 민주당이 6군데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경기도를 이기고 그리고 계양을을 이기고 그러면 좀 만족할 만한 결과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민주당이?

[최창렬]
경기도 하나 이기더라도 민주당은 할 말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출발 자체가 서울과 인천은 좀 불리하다는 게 계속 있었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가. 그런데 서울, 인천은 내주더라도, 국민의힘에게. 경기도를 이기면 그건... 왜냐하면 인천은 경기도하고 다릅니다마는 인천 계양을에 이재명 후보가 출전을 했는데 인천과 같이 인천시장 선거와 경기지사 선거를 같이 책임지는 모양이 됐죠. 왜냐하면 경기지사를 했었고 경기도가 이재명 후보의 연고고, 그런데 거기서 이겨냈다.

게다가 계양을까지 이재명 후보가 이겼다. 그렇다면 지금 얘기되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바람이 먹히지 않는다. 역시 이재명 후보는 출마하지 말았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 말들을 일거에 잠재울 수가 있고.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새로운 리더십으로 떠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계양을에서 이재명 후보가 몇 퍼센트 차이로 이기느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주 근소하게 그야말로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에게 아주 신승을 한다면 상당히 배지를 달더라도 원내에 진입하더라도 입지가 의외로 튼튼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당내에 이른바 지방선거 그 이후에여러 가지 당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명히 치열하게 경쟁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과 연관되는 문제이기는 한데 아무튼 간에 경기와 계양을을 이기면 민주당은 할 말이 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워낙 선거 지형이나 선거 환경이 민주당에게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측 자체가 국민의힘이 이기지 않겠느냐. 서울도 구청장이 지난번에는 거의 싹쓸이했잖아요, 민주당이. 지금 분위기는 안 그런 것 같더라고요, 많이 달라요.

서울구청장 선거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말씀대로 경기도와 계양을을 만약에 민주당이 이기면 그걸 국정심판까지는 연결시키기 어렵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할 말이 있지 않겠는가, 지금 여러 가지 갈등 상황에 비춰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계양을, 사실 윤형선 후보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불과 2주일 전에 몇 명이나 됐겠습니까, 우리 국민 중에. 지금 의외의 접전이 벌어지고 있고 이재명 후보가 인천은 외지인들이 사는 곳이다라는 발언을 해서 또 국민의힘 집중 공격하고 있고 계양을 판세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김근식]
저는 그 계양을의 바람과 결과가 또 이재명 후보의 정치생명 그리고 민주당 향후의 길, 진로에 대해서는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패착을 했던 게 이번 지방선거를 쉽게 본 거예요. 왜냐하면 쉽게 본 것은 정세 판단의 미스인데 3월 9일날 대선에서 24만 표 차이로 우리가 아깝게 졌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니까 이 정도 우리가 아깝게 진 거다. 정말 잘싸웠다라고 하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평가 속에서 그러면 지방선거, 송영길 서울시장 가고 또 인천 계양으로 이재명 후보가 가면 이재명 후보를 총괄선대위원장을 전면에 내세워서 지방선거도 해 볼 만하다.

그리고 인수위 때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별로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다, 이런 자만이 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큰 패착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역대로 대선에서 패배한 패장이 3개월 만에 얼굴 들고 고개 들고 다른 데로 가서 표 달라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민주화 이후에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깨뜨리면서까지 지금 인천 계양을로 이재명 후보가 갔기 때문에 저는 의외의 고전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의 윤형선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그야말로 초접전의 양상은 다른 데보다도 저는 오히려 계양을의 이런 지지율이 응징 투표 성격이 제일 강한 지역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한 20% 이상 차이가 나는 여론조사였는데 거의 붙어서 같이 가느냐, 그러면 이재명 만큼은 심판해야 되겠다고 하는 윤형선 지지 세력들이 사실 투표장으로 갈 수 있는 구조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보다는 훨씬 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심판하겠다는, 국민의힘을 찍겠다는 이런 분들이 훨씬 더 강한 투표의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어서 저는 이것도 막판에 뚜껑을 열어보면 의외의 결과나가 올 것이라고 보고요.

결과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계양의 덫에 걸려버린 것이죠. 계양을 편하게 꽃길처럼 받아안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승리를 하겠다고 했지만 전국을 돌아다니기는커녕 계양에 갇혀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양상이 아닌가 싶고 결국은 패배할 수도 있다고 한다면 정치생명이 이제는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최창렬]
이재명 후보가 너무 민심을 가볍게 봤어요. 저도 누누이 출마하는 게 당위적인 측면 말고 자숙하고 반성해야 되는데 왜 출마하느냐는 당위론적인 걸 넘어서 실익적인 측면에서 봐도, 실리의 측면에서 봐도 민주당에게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에게도 나쁠 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런 결과,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기더라도 큰 차이가 아닐 거는 분명합니다.

여론조사라는 게 완전히 틀린 게 아니니까, 추세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가볍게 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다 말하신 것입니다마는 24만 표 차이라는 거.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거의 새로운 정치인, 걸출한 정치인이 탄생했다는 것, 여기서 전반적으로 너무 단순하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라든지 송영길 후보가 그 자리를 내주고 서울로 가고 서울은 대단히 어려운 지역인데, 민주당에게.

거기를 의도적으로 이재명 후보에게 내준 이 모양새가 대단히 안 좋아 보인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게 이재명 후보가 뭔가 바람을 일으키고 전체 지방선거를 이끌려고 했던 건데 완전히 패착이 되어 버린 거예요.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현재까지의 선거 분위기는 그러한 부분을 부인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앵커]
민주당의 박지현 위원장하고 그다음에 선거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잠시 뒤 얘기하고 그전에 이것도 지방선거의 변수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집 근처에서 술을 마신 것을 어느 유튜브 채널에서 그 사진을 공개했고 국민의힘에서는 포토샵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근식]
우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새 정부가 일을 막 하는 시기니까 대부분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정부를 반대하는 분들은 그 부분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지만 전반적인 언론의 환경이나 또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술 먹었던 일이 있었나 보다 하는 정도의 관심 정도로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 이슈 자체가. 그리고 객관적인 실체적 진실 자체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공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부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술을 드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일부 유튜브에서 이걸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것은 지금 대통령이 과거에도 검사 시절에 또 후보 시절에 술을 즐겨하신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이번에도 세종에 가서 국무회의 하면서 젊은 MZ세대 공무원들과 만났는데 건배사는 자기가 싫어한다고 하면서, 화면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건배사 하는 동안 술 먹을 시간이 없어지잖아요.

이런 정도로 애주가 스타일. 사실 농담으로 그렇게 하는 건데 애주가이기 때문에 댁 근처에서 어떤 일정이 있어서 잠시 반주를 곁들일 수도 있었겠지만 실체적 진실은 지금 대통령실에서 NCND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이 이렇게 지방선거에 중요한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결정적인 사건은 아니다라는 게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들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앵커]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부분이 크게 유권자들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지금 남북관계가 상당히 긴장관계가 될 수 있고. 그런데 이 술을 먹어도 돼? 이런 분들도 있겠죠, 그거야. 생각에 따라 다르겠는데 그게 그렇게 유권자들의 마음속에 표심을 바꿀 정도로 국민의힘을 찍으려 하다가 대통령이 술을 먹었으니까, 집 근처에서. 바꾸자, 그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요? 그래도 일단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서로 공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데 이런 보도라든지 이런 이슈가, 이슈라고 하기까지도 뭐하기는 한데 이런 게 자꾸 여러 번 나오는 건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라고 술 먹지 말란 법 없잖아요. 먹긴 먹는데 이게 어쨌든 노출돼서 야당의 공격 포인트가 된다면 정치라는 건 어쨌든 빌미를 주변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은 신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장관 후보자 2명과 식약처장 발표하면서, 전부 다 여성이 됐고 조금 전에 전해 드린 소식은 원래는 남성 후보들을 결재했다가 그 뒤에 바꿨다라고 합니다. 잘한 겁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근식]
본래 당선인 시절에 그리고 후보 시절에도 윤석열 당선인의 일관된 입장은 성별 안배, 또는 여성할당, 이런 것들보다는 능력과 전문성과 일에 검증된 능력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성이 지나치게 소외된 게 아니냐는 일각에서의 문제제기가 있었고요.

특히 최근에 한미 정상회담 때 외신기자도 그 부분을 질문했고 국회의장단 만남에서도 김상희 부의장이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귀담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입장을 변경한 것 같고 그 과정에서 금방 언론에 나온 것처럼 애초에는 남성으로 일단 후보에 올렸다가 이번에 2명의 장관 후보자와 식약처장을 여성으로 바꾼 것 같은데요.

저는 여성이기 때문에 할당을 해서 자리를 줘야 되겠다, 이런 식의 발상은 이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성이 그동안 수십년 동안 성적 차별 속에서 그다음에 사회적 환경 속에서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만한 구조적 제한의 불평등을 받은 건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에서 여성에 대한 성차별의 폐해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고려를 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인선을 여성 중심으로 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런데 인사청문회가 남아 있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번에 발탁된 두 분의 여성 장관 후보자들이 전문성과 자질이 잘 검증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명된 후보자 중에 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후보자가 의원일 때 국회에서 발언을 하면서 당시 대통령 기록관 관련해서 국무회의 의결 관련해서 발언을 하면서 저도 그 발언록을 쭉 봤는데 문 대통령이 치매다, 이렇게 발언하지는 않았지만 앞뒤에 건망증이 치매로 이어지고 문 대통령의 기억력을 잘 주의해서 봐야 된다, 그런 발언이 있었거든요. 야당이 굉장히 반발하더군요.

[최창렬]
야당은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아마 청문회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문제 가지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안 할 명분은 잘 안 될 것 같아요. 과거 발언이기도 하고 이게 무슨 어떤 비리나 횡령 이런 것과 관련된 게 아니고 또 이른바 7대 범죄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단지 그러나 아마 상당한 정치적 공방은 될 것 같아요.

전직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 대통령에게 치매...어쨌든 그게 이 정치적인 이슈라는 게 거두절미만 하고 문 대통령한테 치매라고 했다고 하면 저 후보가 너무 과했구나, 너무 극단적이네라는 인식은 줄 수 있죠. 그래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청문회의 하나의 방향을 보면 어떤 이슈가 나와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방송, 신문에 보도가 되면서 그 이슈가 잦아들면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 이슈가 계속 커지고 또 다른 언론이 받고 또 보도가 되면 이러면 이슈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 치매 발언이 분명히 나올 텐데, 청문회 정국 때 나올 텐데 그 부분이 언론에 어떻게 비치고 여론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그걸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잦아들면 그냥 소멸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게 진영 간의 대결로 가면서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이...어차피 지방선거 이후에 할 텐데 가뜩이나 지방선거 결과도 만약 안 좋다면 그 부분이 어떻게 반영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상당히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서도 말이죠. 굳이 국가원수한테 그런 말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였거든요. 그때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죠.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극우적으로 나간 점은 있었죠.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박순애 후보자는 교육과 관련이 없는 행정학자인데 교육부의 장관, 차관이 왜 다 비교육 전문가들이냐, 그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근식]
일견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사의 원칙이라는 게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있다가 약간 변경되니까 이런 아쉬움이 남는 건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에 전문성과 능력과 검증된 일꾼으로서의 적합성을 가지고 쭉 선정을 했는데 여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문제제기에 동의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으로서 이번에 교육부총리를 낙점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과 능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아쉽고 미흡한 점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행정학을 전공한 분이기 때문에 교육과 연관된 걸 찾는다면 대학교 교수라는 거 말고는 사실상 찾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과연 교육개혁이라는 엄청난 과제를 안고 있는 교육부총리라는 수장으로서 과연 능력에 적합성이 있느냐 부분에서 야당 쪽의 의문제기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송곳 같은 질문을 통해서 과연 이 박순애 후보자가 교육부를 통할해서 남아 있는 교육개혁 그리고 지금 대학 재편 문제도 있고 굉장히 많은 교육의 난제들이 있이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 능력을 검증하는 순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 하셨던 분들을 차례로 방문을 한다고 하더군요. 어떤 뜻으로 해석하십니까?

[최창렬]
저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통합이라는 게 우리 정치에 굉장히 큰 과제입니다. 통합이라는 개념이 대단히 애매모호하기는 한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통합을 해야 되는 건데, 제도적인 측면도 있고 여야정 협의체 같은 것도 필요하고 또 대통령 부인이 이른바 다른 진영의 전 대통령 부인에게 찾아가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통합의 행보라고 봅니다.

최근에 5.18 민주화운동 거기에 국민의힘 다 가고 또 대통령실에 참모들도 가고 말이죠. 이런 부분들, 대통령도 가고. 이런 부분들이 통합의 큰 하나의 단초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런 것과 더불어서 대통령의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 보수 대통령의 부인이 권양숙 여사 찾아가고 이런 건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조금씩 쌓이면서 정치와 같이 맞물리고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통합이 조금씩 돼 나가는 거거든요.

단지 그런 행위 한두 개 가지고 통합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적어도 자꾸만 만나고 서로 소통하고 그러다 보면 조금씩 이해의 폭이 넓혀지지 않을까, 저는 상당히 적절한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만났다가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최창렬]
그런데 그렇게 하겠어요. 대통령 부인끼리 만나서 그렇게 사적인 감정이 없는 건데. 사적인 감정이 있는데 그 사적인 감정을 풀려고 만나서 잘못 얘기가 돼서 악화될 수는 있죠, 개인 간의 관계에서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김근식]
저도 이번에 김건희 여사가 권양숙 여사를 만나기로 한 건 굉장히 적절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특히나 지금 김정숙 여사의 유쾌한 졍숙 씨처럼 활발하고 적극적인 영부인으로서의 행보보다는 제2부속실도 폐지하고 영부인이라는 호칭도 안 쓰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조용한 내조, 그렇지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챙기겠다는 것이어서 아무도 정권이 교체된 상황에서 새로운 대통령 부인이 과거 다른 진영에 있는 대통령 부인을 만나러 간 적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특히나 이게 상징적인 게 뭐냐 하면 두 가지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누차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손꼽았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개인으로서 한국 정치사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분으로 높이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 대통령이지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잘 생각해 보면 아시겠지만 역대 대통령 부인 중에서 실제로 대통령이 돌아가신 다음에 해마다 모든 진영의 사람들, 정치인들이 모여서 해마다 추모식을 하는 건 노무현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돌아가신 전직 대통령이 많습니다마는 해마다 추모식을 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추모식에만 진보 진영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 부분을 사실은 정치적으로 하나의 장으로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서 윤석열 정부 사람들도 가서 추모식에 참석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5.18 행사에 여야, 진보, 보수가 하나가 되듯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진보, 보수가 하나가 돼서 이제는 진보 진영이 독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래서 진보 진영에 권양숙 여사는 사실 상징적인 지금 인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을 오히려 현직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가서 화해와 통합의 물꼬를 뜨는 건 저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박지현 위원장의 발언과 최근 행보에 대해서 어제도 저희가 같은 주제로 다른 두 분이 나오셨는데 다양한 해석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일관된 해석도 있었고, 두 분 사이에서. 최 교수님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최창렬]
첫째, 선거를 코앞에 두고 목전에 두고 그런 얘기가 나온 건 민주당으로서는 대단히 불리한 이슈입니다. 그게 나와서 불과 선거가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 하더라도 그런 이슈가 제기되고 당의 여러 구성원들이 맞는 말이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 제기돼 왔던 문제인데 대처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게 오히려 득점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박지현 비대위원장의 팬덤 정치 없애야 된다, 그리고 최강욱 의원 빨리 징계해야 된다라든지 586 물러나라, 이런 얘기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당의 주류 586 세대가 여기에 반박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당연히 선거 앞두고 자중지란으로 비칠 수밖에 없어요. 일단 가장 유권자들이 싫어하는 건 당내 갈등입니다. 어쨌든 간에 싸우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박지현 위원장의 발언이 왜 이 시기에 나왔는가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죠. 제가 봐도 그렇고요.

일단 내일모레가 전쟁인데 일단 집안 내 단속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그렇게 급했을까. 이게 지난 4.7 재보궐선거, 작년에. 그때 나왔던 얘기였고 지난 대선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그게 반성과 혁신이 없었다는 거 다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또 잠잠해지다가 다시 얘기를 꺼내니까 이게 무슨 일단 당내 친문과 친명,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갈등의 연속 아닌가, 그리고 지방선거가 끝나고 당권을 둘러싼 뭔가 사전 포석 아니냐, 그런 해석이 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다른 측면에서 볼 때는 박지현 위원장의 저 말은 당연히 맞는 말이거든요. 단지 586이 다 물러나라, 그건 좀 문제가 있죠. 자연스럽게 선거라든가 정치 과정을 통해서 교체가 돼야 되는 것인데 무조건 당신들 다 나가시오 그러면 반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당위론적으로는 맞는 거였는데 시기나 방식들 이런 부분들은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내에서도요.

[앵커]
김 교수님은.

[김근식]
저는 박지현 비대위원장과 기존의 주류 세력과의 갈등은 내부의 이러저러한 읍소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 시선에서는 뭐냐 하면 민주당은 여전히 반성 못하고 있구나 이런 것이 가장 주요한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했으니까 반성하고 고쳐야 된다는 게 대선에서 패배한 쪽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국민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또 자기들끼리 집안싸움하고 일종의 난파선에서 네가 먼저 내려라, 내가 먼저 내려라 하는 꼴이거든요.

저는 국민들에게는 여전히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민주당이라는 이미지가 확대되는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후보나 송영길 후보가 지역을 옮겨가면서 출마한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저렇게 내홍을 겪는 것들이 변화와 쇄신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비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쌓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박지현 위원장이 그 시기에 그런 말을 하는 게 적절했는지 여부는 제가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건 좀 시기적으로나 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당내 변화하지 않는 기득권 세력에 대해서 싸울 수 있으려면 두 가지의 인물 유형이 있습니다. 김종인 스타일이 있든지 안철수 스타일이 있는데요. 김종인 스타일처럼 자기가 원톱이 돼서 내가 완전히 원톱의 비상대책위원장의 전권을 가지면 자기 뜻대로 정말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혁신을 하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원톱이 아니지 않습니까? 불려온 사람이고 권한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과 실제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안철수 스타일은 뭐냐 하면 싸우다가 아니면 자기 세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력을 데리고 나가서 자기의 정치적인 활력을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박지현 위원장이 정치적 기반이 있느냐. 그것도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박지현 위원장의 저 말씀이 백 번 옳은 말씀이고 또 민주당이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말씀보다는 이제는 지방선거 참패 이후에 박지현 위원장이 당대표에 출마하시거나 아니면 당을 하나 만들어서 민주당과 협공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끝으로 윤미향 이제 무소속 의원입니다. 외교부가 공개한 문서에 보면 발표하기 하루 전에, 한일 위안부 합의 발표하기 하루 전에 윤미향 의원에게 내용을 설명했다. 그리고 윤미향 의원이 그동안 10억 엔 나는 모르는 거라고 했었는데 그 문서에 보면 10억 엔도 설명을 했다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걸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2015년에 그때 우리 외교부가 일본하고 맺은 협정, 그 문제가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윤미향 의원에게 알렸다는 거, 알리고 윤미향 의원은 그것을 알고 있었는데 모른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외교부도 나중에 얘기가 없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윤미향 의원이 재판 중이기는 합니다마는 재판 중이기는 한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이렇게 일을 처리했던.

이때가 박근혜 정부 때였거든요, 2015년도가. 그때 일본과 맺은 그 협정이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고 일본의 입장은 1965년도에 한일협정에 근거해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었고 말이죠. 새 정부의 입장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이 당시에 윤 의원에게 그걸 알려줬고 윤 의원은 그걸 거짓말을 하고 그런 게 드러난 거거든요. 이건 사실 윤미향 의원이 크게 반성해야 되는 문제고 당시 외교부로서도 아주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근식]
저 부분도 사실은 외교부에서 문서를 공개함으로써 사실이 드러난 거거든요. 그동안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는 전혀 외교부 측에 대해서 그런 비밀 합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는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외교부에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이야기를 했다는 게 사실로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윤미향 의원이 거짓말한 꼴이 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윤미향 의원이 이전에도 이미 정신대 우리 할머니분들, 또 위안부 할머니분들에 여러 가지 못할 짓을 해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많이 받았던 분인데 이번에 거짓말한 것까지 들통이 나게 된다면 윤미향 의원의 정치적인 정당성이라고 할까요, 도덕적 정당성, 특히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권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고 하는 시민단체로서의 정당성이 근본부터 훼손되는 게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앵커]
물론 윤미향 의원은 어제 반박을 했죠. 소녀상 철거 등등에 대해서 자기가 들은 바가 없었다. 그리고 문서 전체를 공개해라. 지금 공개된 문서는 제목이 되어 있고 내용은 지웠는데, 차라리 전체를 공개해라라고 반박을 했더군요.

[최창렬]
전체를 공개하라고 해도 공개가 잘 안 될 겁니다. 더 이상 공개되지 않을 거고. 윤미향 의원의 이런 발언들이 신빙성이 떨어져요. 그동안 여러 가지 윤미향 의원의 여러 가지 행태라든지 그동안의 발언 이런 걸로 볼 때 과거에 자신이 했던 것과 너무 다르게 했던 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제 와서 윤미향 의원이... 사실뭐가 진실인지 이것도 잘 모르겠는데, 전체를 공개하면 사실이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든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요. 윤미향 의원이 정말로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사과하고 그런 게 맞죠. 자꾸 강변을 한다면 과연 국민들이 믿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지방선거 사전투표 시작돼서 첫 날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까지 진행되고 다음 주 수요일에 지방선거와 7군데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제 결과가 공개되게 되겠습니다. 오늘의 정국 분석해 주신 최창렬 교수님, 김근식 교수님 두 분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오혜연 (ohhy12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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