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김건희 여사, 오늘 봉하마을서 권양숙 여사 만난다

■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병민 경희대 객원 교수 /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본격적으로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렸고요. 앵커 리포트로 간단히 짚어드렸는데 오늘 김건희 여사가 권양숙 여사를 뵈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전부터 뵙고 싶다는 얘기를 계속했다고 하더라고요.

[김병민]
봉하마을으로 찾아서 권양숙 여사 예방에 오늘 오후에 나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관련돼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정치 참여 이후 후보 시절에도 여러 차례 노 전 대통령의 긍정적인 평가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었죠. 과거를 생각해보면 제주도의 강정마을을 방문했을 때도 노무현 정신을 언급하면서 국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진영, 당파를 초월해서 나섰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긍정적인 모습에 대해서 주된 언급을 했던 기억도 납니다.

지난 선거에서 경선에서 후보가 확정되고 난 다음 그 당시 광주를 찾고 이어서 봉하마을을 찾았을 때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고 싶었지만 당시에는 일정이 맞지 않아서 만나뵙지 못했고요. 그 이후로도 만나고자 하는 여러 과정들을 거쳐왔지만 자연스럽게 오늘 김건희 여사가 봉하마을을 찾아서 권양숙 여사를 만나고 여러 조언들을 듣게 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된다면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께서도 국민통합에 관한 중요한 메시지로 오늘 하루를 지켜볼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사실상 첫 단독 공식 일정인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서용주]
일단 현직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현재 모르겠어요, 대통령 배우자로서 공식적인 일정은 해온 건 없잖아요. 제가 봐서는 공식적인 일정은 아마 권양숙 여사를 만나는 게 공식일정 같고요. 다만 전직 대통령 여사님들을 만나는 부분은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까지는 둘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저희가 지켜보는 게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식적인 영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가지고 있던 허위경력 부분들, 여러 가지 갖가지 아직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 때문에 국민들한테 공개석상에서 사과를 하면서 본인이 아내로서 내조를 하지, 공식적인 영부인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

이게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국민과의 약속을 이런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는 것 아니냐 비판적인 시각이고, 두 번째는 따지고 보면 윤석열 당시 후보, 지금 대통령께서도 김건희 여사의 사과 이후에 2부속실 폐지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해소하지 않는 상황에서 본인의 약속을 파기하는 부분들은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공식 활동을 하려면 국민들 앞에 이 약속한 부분들을 깰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그리고 국민에 대한 얘기다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예방 차원의 부분의 내용은 이해는 하나, 형식이나 태도 부분은 아직 해결해야 될 과제가 남아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비판적인 시각이 아직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난 것 같아요. 한 60% 정도는 내조에 집중하는 편이 낫다, 이런 의견을 밝히셨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이후에 그러면 외교나 이런 행사에도 나오실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병민]
전임 영부인들을 만나게 되는 과정들을 독자적인 하나의 정치행사로 바라보는 건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김정숙 여사를 비롯해서 권양숙 여사 등 대한민국 대통령의 영부인으로 활동한 분들을 찾아뵙고 예방해서 말씀을 듣는 건 정치 활동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 배우자로서 해야 되는 가장 지극히 당연한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런 일들을 거치지 않으면서 찾아뵙지 않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귀 기울여서 정당이 다른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를 만나서 목소리를 청해 듣는 일들이 오히려 국민 통합 그리고 앞으로 정치를 한 걸음 더 진전시켜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일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 선거 기간에도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배우자로서 내조에 집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회적으로 그늘진 곳에 계신 분들을 위한 일들에 집중하겠다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생각, 아마 크게 변함이 없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소소한 활동에 대한 모습들도 독자적인 행보가 아니라 지난 주말 대통령과 함께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는 모습들도 같이 함께 비춰졌는데요. 아마 코로나로 굉장히 오랜 기간 문화산업계가 침체가 돼 있었던 영화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기억을 갖고 계실 텐데 코로나를 좀 이겨내는 과정에서 그런 문화산업을 조금 더 부흥시키기 위한 대통령의 자연스러운 참여,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활동들을 통해 뭔가 긍정적인 메시지를 낼 수 있으면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할 수 있는 적정선의 활동들에 나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앞서서 제2부속실 등에 대해서 국민 앞에 설명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된다면 여론도 바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지요?

[서용주]
일단은 약속 부분을 그냥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보니까 김 교수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당연히 국민통합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 부인들을 만나는 부분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아직 그런 부분들, 약속했던 부분들, 2부속실 폐지, 그다음 본인이 봉사활동. 저는 그리고 봉사활동으로 봤어요.

본인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혹시나 윤석열 후보한테 해가 될까 봐 본인 스스로가 뒤에 물러나서 사회봉사활동을 하겠다, 그늘진 곳에서, 소외된 사람들. 그러니까 그 자리로 있겠다고 하면서 본인의 잘못을 용서해달라라고 이해해 달라고 국민들한테 약속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함께 2부속실 폐지가 바로 나왔잖아요. 이건 한 묶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렇게 의미 여부를 가지고 뜻깊은 일을 하니까 활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국민 여론도 이건 좀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기왕지사 영부인이라는 행동 자체를 안 할 수 없게 됐을 때는 최소한 국민들한테 이해를 구해야죠. 이러이러해서 이렇습니다. 아니면 허위경력 부분도 지금 그냥 덮어놓지 않고 한번 깨끗하게 털어보겠습니다.

2부속실 폐지를 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맞지 않습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공식적 활동을 하는 게 맞지, 이렇게 영화관 가고 문화융성 좋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이미지 정치, 그리고 약속에 대한 그냥 허투루 생각하는 부분들은 결코 새로운 정부의 출범에서는 좋은 점수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 국민 앞에 설명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어떻게 돌파해나가는 부분들이 훨씬 더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이걸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일간지랑 인터뷰한 게 나왔더라고요. 유기견, 반려견 관련된 얘기인데 그런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서용주]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양숙 여사를 예방을 하는 부분들이나 유기견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하는 부분들이나 두 가지 측면입니다. 이게 공식적인 거냐, 비공식적인 거냐. 뒤에서 활동하냐 이거는 대외적으로 노출이 되느냐의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꼭 유기견의 부분, 문화융성 부분 그다음에 권양숙 여사를 만나서 통합 부분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조용한 내조로써 할 수 있는 건데 겉으로 대외적으로 언론에 활동을 하잖아요. 이것은 결국 보면 공식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마디도 국민들한테 설득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저는 이런 걸 보통 구렁이 담 넘듯이 한다고 하는데 그거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여론에서 나오는 공적 활동은 배제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국민들의 입장인 것이죠.

[앵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봐야 할 것 같고요. 오늘 아침 윤 대통령 출근길 발언도 좀 더 들여다 보겠습니다. 최근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정부가 시행령으로 입법부를 우회하는 이른바 국회패싱을 방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인데요. 향후 정국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윤 대통령의 생각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일단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용과 취지를 부대변인님께서 설명을 해 주실까요?

[서용주]
일단 지금 이제 시행령 부분을 가지고 했는데 이게 이번에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도 있었고요. 특히 박근혜 정부 때가 이 시행령을 법률과 상충되는 시행령을 통해서 정부의 정책들을 추진하면서 국회와 많이 마찰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법 위의 시행령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통상적으로 법률 구조가 헌법이 있고 헌법 밑에 법률이 있고요. 법률 밑에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행령이라는 것은 이 법률 자체에서 규정을 하기가 다 힘드니까 이 부분은 정부가 법률에 근거해서 시행령을 정해라.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라라는 취지가 기본적인 법률의 시스템인데 박근혜 정부 때 예를 들면 누리예산 같은 것을 예로 들게요.

본인들이 공약을 했는데 법률에는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시행령을 고쳐서 이 누리예산의 부분들을 지방교육청한테 다 예산을 분납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법률과 상충되는 부분들이죠, 예를 들면.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도 22조 원에 대한 4대 강 부분도 그랬습니다. 당시 이해타당성 면제를 받기 위해서 법률에는 근거가 없는데 법률에는 없는데 시행령에 예타 면제를 넣으면서 4대강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헌재에는 이것이 위법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법률가이신데 이것은 행정부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건지 아니면 너무 자의적인 법률 해석을 요즘에 최근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행령은 맞습니다. 이게 보면 법률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다. 헌법 75조에도 그런 게 나와 있죠. 대통령이 법률이 정한 규정 안에서 위임된 권한을 시행령으로 할 수 있다,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은 법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시행령 부분들로 본인이 추진하는데 국회에서 그것을 막는 법을 조응천 의원이 내서 이런 부분을, 조응천 의원 법안은 그것이죠. 그러니까 시행령이 잘못됐다. 법률가 부딪힌다 하면 국회가 시행령을 못 하게끔 할 수 있다 법인데 논박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정 입법 부분, 시행령을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정부의 권한을 국회 입법부가 과도하게 그거를 난도질하고 재단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상충이 되겠지만 현재 국회법에 2020년 2월에 개정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시행령을 법률과 상충돼서 했을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가 그걸 검토를 하고 그걸 다시 정부에 송부해서 이게 법률이 맞다, 틀리다를 알려준 다음에 정부가 그것을 판단하게끔 하는 그게 현재 입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것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법안이 발의되면 내용을 상세히 보기는 해야겠지만 저희가 알려진 내용으로 통과가 된다면 사실 시행령이 정부의 영역인데 국회의 영역으로 넘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병민]
결국 강제하겠다는 게 핵심적인 내용인 것이죠. 국회에서 입법 만능주의로 행정부, 정부가 할 수 있는 시행령의 범주까지 모든 걸 입법부가 소관해서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무리한 처리 통과가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 같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응천 의원의 이 발의 내용이 뉴스로 전해지면서 민주당의 당론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또 한발 빼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같은 일들이 민주당에서 추진되게 되는 모습을 거치게 되는 것이 자칫 지난번에 나왔던 검수완박처럼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번에 발의되고 있는 이 법안을 정부완박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을 통해서 견제와 균형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170석이 넘는 거대한 의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의석에 대해서도 숙의하고 토론하면서 국민에 반대되는 목소리도 담아내는 절차를 지켜야 되는데 과거 임대차 3법에 대한 처리, 통과. 또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처리, 통과 과정들을 지켜봤을 때는 반대 되는 목소리에 대해서 전혀 듣지 않는 일방적 처리의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같은 방식으로 행정부에 관련된 권한까지 입법부의 힘으로 장악하려 든다라는 일이 기정사실화됐을 때 국민적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는가가 상당히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마지막 이런 법안을 무리하게 처리하게 되는 순간 이건 또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거부권에 대한 행사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현실화되기는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 여론이 어떻게 볼지도 궁금한데 첨언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서용주]
첨언을 말씀드리면 이건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행령과 법률은 동등하지 않습니다. 시행령이 법을 넘어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아까 삼권분립 얘기하셨는데 삼권분립은 법률, 국회가 입법부가 정한 법률 안에서 시행령이 운영이 되어야만 입법, 사법, 행정 이 삼권분립이 이루어진다.

시행령이 대통령의 손발을 묶는 게 아니에요. 조응천 의원이 입법 부분들 얘기를 하는데 아직 본인 개인 의원으로서 입법을 한 것이고 유승민 의원도 이 압에 대해서 찬성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기억해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이 화를 엄청 냈죠. 배신자라고 하면서. 내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입법부에서 법이 시행령에 대해서 못 하게 입법을 한다고?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결국 행정부가 입법부를 넘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본질은 조응천 의원의 법이 당론도 아닐 뿐더러 개인 의원으로서 한 사람의 입법기관이잖아요. 그분의 개인 의견일 뿐이지, 이게 민주당이 전체를 이걸 추진한다고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국민들께서도 정확히 알아야 되는 부분들은 절대 시행령은 법률과 동등하지 않고 법률에 근거해서 운영이 돼야 된다. 그걸 넘어서는 것들이 행정부가 행정 편의적으로 입법부가 정한, 국민이 말하자면 선출해서 뽑아놓은 선출기관들이 법률을 정해 놓은 것들을 행정부가 본인의 행정 입법을 통해서 그 법률을 넘어서려고 하는 행위들이다. 그래서 대단히 잘못된 행위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병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시행령들이 정리되는 원칙을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국회 내에서 법을 해석하는 자의적 잣대의 기준을 보면 본인들이 만든 법에 대해서도 의석의 힘을 가지고 마음대로 해석하는 편법에 대한 모습들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 다 기억하실 텐데요.

사실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어내면서 그런 방식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일 겁니다. 하지만 그 같은 일들을 지난 기간 민주당에서 수차례 반복해서 보여줬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야당에 대해서 신뢰를 갖지 못하는 것이고 원칙을 바탕으로 시행령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정부를 견제하는 것을 넘어서 통제하려 든다면 삼권분립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 때문에 이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서용주]
이게 보면 좀 예가 적절치 않은데요. 민형배 의원 꼼수 탈당 부분에 대해서는 시각이 있죠. 그런데 이건 시행령과 법률에 부딪히는 상충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정부가 하는 시행령 부분에 있어서 법을 넘어서면 안 된다. 특히나 윤석열 정부가 법과 원칙, 특히 법치주의 강조하잖아요.

법치주의는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률에 근거해서 나라를 운영하는 겁니다.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두 번째는 입법부가 170석 민주당 얘기하는데요. 2년이라는 기간이 남았습니다. 그 기간은 국민들께서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서로 협치하면서 견딜 부분은 견뎌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관련해서 향후 정국에 계속해서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국회 원 구성도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법사위원장을 둘러싸고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김병민]
과거에 약속했던 일들이 민주당이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난 총선 이후 직후에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갈등과 마찰이 있었을 때 이런 상황이면 오히려 그냥 전체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다 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전 상임위원장을 가져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 결과 국민들의 싸늘한 눈높이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도 민주당이 다 경험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국회의장을 가지고 있는 정당과 또 법사위가 단순한 체계자구심사의 권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내에서의 상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법사위원장마저 같은 당에서 독식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폐해 때문에 견제와 균형을 맞추자고 하는 건데 이것을 여야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다시 말을 바꾸기 시작하는 게 갈등의 발단 소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만약 2년 뒤 총선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을 경우에는 민주당은 또 다른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원칙을 지켜가면서 아예 이쯤 됐을 때 법사위가 가지고 있는 상원의 기능을 다하게 되는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체계자구 심사에 대한 기능만 남겨놓도록 합의를 보든가 이런 얘기는 온데간데 없이 기존에 있었던 약속을 번복하는 모습만 보이게 되는 것은 국회가 갖고 있는 입법부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발휘하겠다는라는 것으로밖에 비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용주]
좋은 얘기하신 것 같아요. 좋은 얘기하셨고. 지금 국민의힘의 태도를 보면 이게 정국 안정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정부 여당으로서의 입장이 아닌 것 같아요. 정국이 혼란스러우면 책임은 오롯이 정부 여당,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 있는 겁니다. 그 책임을 느낀다면 이렇게 발목을 잡으면서 국회의장단과 법사위를 연결을 시킨다? 그거는 좀 본인들 스스로 손해일 부분인 것 같고요.

말씀 잘하신 부분은 그렇습니다. 법사위 자체가 저희가 얘기하는 건 전에 약속했던 부분들의 전제가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주겠다는 전제 자체는 법사위가 정말 상임위의 옥상옥 역할, 모든 체계자구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를 관할하는. 법과 이를테면 장관, 부처까지 다 관할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버리는 전제 조건으로 넘겨주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의힘에서 협조를 안 해 주면서 법사위원장만 달라고 하라면서 국민들을 호도하는 상황입니다. 정말 저희도 바라는 게, 오늘도 우상호 비대위원장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법사위원장 줄 테니까 법사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일반 상임위처럼 법사위는 법사위에 관련된 이런 대법원, 검찰청 이런 부분들만 하고 다른 타 상임위에 대해서는 체계자구만 하자. 그걸 약속한다면 우리는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들이 같은 의견입니다.

저희도 더 이상 국회의장단에 대해서 발목잡지 말고 의장단은 의장단대로 선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법사위에 대해서는 전제조건이든 체계자구심사,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와 똑같이 기능을 한다라는 약속을 해 주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넘겨주지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주인가요? 체계자구 심사 권한만 가지고 있을 거다, 우리는 법사위 받을 거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김병민]
그러니까 체계자구심사에 관한 부분들은 오랫동안 논의가 되어 왔던 국회 내에서의 풀어나가야 되는 핵심 과제 중의 하나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법사위가 왜 국회 내에서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가를 다시 한 번 깊게 고민해 보게 된다면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는 과정을 계속 거치고 있는 건데요.

지난날 보여줬던 검수완박 법안의 무리한 처리 통과를 보더라도 국회 선진화법의 기본정신에 따르게 된다면 최장 330일 정도의 숙고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마는 이것을 앞서 말씀드렸던 안건조정위원회 기타 등등의 모든 과정들을 무력화시키면서 일사처리, 강행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견제와 균형을 하기 위한 소수 여당의 입장에서 법사위가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는 건데 이런 이들에 대한 논의는 일언반구 얘기하지 않게 되고 오직 여기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상대 정당의 탓으로만 돌리게 된다면 결국 국민들께 제대로 된 설득의 과정을 거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지난날 했었을 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얘기하지 않고 정권이 바뀌고 야당으로 돌아선 뒤에 그제서야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다는 것인데요. 앞서 얘기했던 조응천 의원의 법안 발의가 정말 꼭 필요한 일이라면 왜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었던 시절,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로 있던 시절에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전반기 의회가 진행되고 있었던 때는 이 같은 법사위의 위상에 대해서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빼고 나머지는 내려놓는 일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거듭 상대를 향한 책임으로 돌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약속했던 일들에 대해서 정상화를 가져놓고 난 다음 법사위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는 추후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을 통해서 충분하게 논의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풀어가기 위한 양당의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 여의도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박순애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불투명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논란이 되는 부분들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싶을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서용주]
그래서 지금 오해를 하는 거예요. 국회의장단을 선출을 안 해 주는 국민의힘의 의도가 정말 법사위원장 부분일까? 아니면 정말 이 두 여성 교육부 장관, 복지부 장관 후보자들의 국민 눈높이에 도저히 맞지 않는 것들을 피해가기 위해서 이걸 늘어뜨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조차 들게 합니다.

두 장관 후보자들 보면 만취 운전뿐만 아니라 또 논문 표절,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컨테이너를 신도시 개발 쪽에 모친으로 옮겨놓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 도저히 돌파가 안 되니까 국회의장단 발목을 잡고 그냥 시간을 끌어서 그냥 임명하게 하려는 부분이 의도가 있지 않냐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정말 다시 한 번 당부드리지만 국회법 개정 부분들에 대해서 조응천 의원의 법안을 가지고 자꾸 시행령 부분들 그다음에 정쟁을 하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지금 민생 부분 너무 힘듭니다. 물류 대란으로 곧 멈추게 생겼잖아요.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정부 여당이 잘되려면 이런 식으로 정쟁을 하지 마시고 여당임을 다시 한 번 각성하시고 협치와 소통을 이끌어내는, 먼저 제안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들이 국민 행복에 정부여당으로 책임 있는 자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여의도 상황 짚어보고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이 지방선거 이후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한번 준비된 영상을 보고 다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서울과 경기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지역이고요. 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김동연 당선인보다는 한참 정치 선배이지 않습니까? 잘 이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민]
벌써 이번에 4선 서울시장이 됐죠. 김동연 당선인이 경기도의 최종 선택을 받았지만 후보 시절에 김은혜 후보가 나왔을 때도 같은 당의 정당에 있었기 때문에 경기와 서울 또 서울과 인천, 서울과 충청남도에 이르기까지 함께 모여서 협력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같이 공통 공약을 내기도 했습니다.

비록 최종적인 당선이 김동연 당선인이 됐습니다마는 여야를 떠나서 앞서 얘기했던 민생의 문제 또 실용과 국민의 삶에 관한 문제는 정파를 떠나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니만큼 서울, 수도권에 서울, 경기, 인천이 함께 풀어야 될 쓰레기에 관한 문제부터 교통에 관한 일들까지 이런 모습들을 앞으로 자주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일부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차기를 바라보면서 또 자기 정치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국민들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정말 국민들, 서울시민과 경기도민들을 바라보면서 진짜 그들의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일들을 정파적 이익을 떠나서 해 나가는 모습들을 아마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많이 지켜볼 거기 때문에 최선의 다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사람이 아무래도 양당의 유력 차기 대선주자로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이번 임기 내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지도 중요해 보이고요. 지금부터 국민의힘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취임 1주년을 맞아서 어제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습니까? 이제 자기 정치를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용주]
얼마나 더 자기 정치하실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자기 정치 안 하신 건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 당 대표가 됐던 것부터, 시작부터 자기 정치를 했던 것이고 대선, 지선까지 치르면서 본인의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보는데 그 이상의 자기 정치가 어떤 모습일지 조금 기대는 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준석 대표가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지금 지방선거를 끝나고 난 이후에 당내에서 일부 말하는 윤핵관들과 내부에서의 권력 쟁투 부분들이 이준석 당 대표에게는 진짜 이번에 넘어야 될 큰 산인 것 같아요. 대선 때 윤핵관은 조금 약했던 보면 지금의 윤핵관은 대선, 지선을 승리한 어떻게 보면 개국공신 중에 일등공신이잖아요.

심지어 다들 국회의원으로서 배지를 달고 있고 이준석 대표는 당 대표긴 하지만 0선의 당 대표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본인의 세력이 부족하지 않냐라는 점에서 본인이 혼자 말하자면 독불장군식으로 이것을 돌파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자기 정치라는 부분들을 들었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 꺾이면 다시는 본인이 정치 생활에 있어서 치명상을 입겠구나라는 생각이 아마 자기 정치를 더 강하게 하겠다라는 표현을 하신 것 같고 이준석 당 대표의 이런 부분들을 최근에 정진석 부의장하고 부딪히는 모습에서 저는 정치가 처음에 30대 대표가 왔을 때 혁신을 주장하던 이준석 당 대표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거의 똑같아졌어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기성정치인들과 똑같은 권력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남느냐, 정치의 속성이 그런 게 되겠지만 혁신의 모습들은 사라지고 살아남기 위한 자기 정치를 하는 그런 모습만 남아서 조금 아쉬움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아까 말씀을 잠깐 해 주셨는데 윤리위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는 하루라도 빨리 판단을 받고 싶다, 이런 입장이던데 전망 어떻게 하세요? 날짜가 밀리긴 했더라고요.

[김병민]
미뤄졌다고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이준석 대표가 언급을 한 것 같고 윤리위에서 나왔던 인터뷰를 보니까 날짜에 대해서 통보한 바가 없다, 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기 정치에 대한 표현은 본인 색채를 강화해서 국민들이 처음에 이준석 대표를 뽑아줬던 그 열망에 부응하겠다 정도의 본인의 의지를 피력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다양한 색깔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죠. 그게 최근에 들어서는 당내 갈등의 측면들이 도드라지게 드러나다 보니까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분들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초창기 30대 0선의 이준석을 만들었힘이 무엇일까. 기존에 있었던 기득권 정치를 한번 바꿨으면 좋겠다는 국민적 여망이 변화의 힘들로 이준석 대표에게 모였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초창기 한 달 정도를 꽤 많은 호응을 받았을 때를 기억해 보면 따릉이를 타고 출근했던 이준석 대표의 모습, 지하철을 타면서 격의 없이 소통했던 젊은 정치인의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최근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연일 강대강 국면으로 강하게 갔던 이준석 대표의 모습에는 그런 측면의 장면들보다는 오히려 더 화가 많이 나 있는 모습들이 비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남은 기간 동안 임기로 정말 자기 정치의 색깔을 보여주게 된다면 처음 이준석 대표를 만들면서 이준석 현상이라고 불렸던 시민들의 마음이 어떤 뜻이었는지를 다시 한 번 곰곰이 복기해 보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주당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민주당 비대위 공식 활동이 시작됐는데요.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 민주당 계파 갈등이 수면 위로 본격 떠오른 가운데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오늘 아침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앵커]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서용주]
이상민 의원을 보면 거침없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저런 거침없는 말들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저거는 새롭게 이상민 의원의 정치 철학과 가치를 가지고 새로운 얘기를 한 거 아니잖아요. 저건 당내에서 저런 의견들이 당내에서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파의 폐해 부분들은 모든 당에서 정당 정치를 함에 있어서 계파 정치가 분열의 시초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체하자는 것들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민 의원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현재는 비대위가 발족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우상호 비대위가 출범한 이후에 비대위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당을 정비해나가고 전준위를 준비하고 시간이 빠듯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를 진행해가는 과정 속에서 과연 이상민 의원의 발언들이 얼마큼 그 비대위가 당을 안정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 민주당 구성원들이, 각 의원들이 해야 될 태도들은 최대한 말을 아껴야 됩니다. 쫄딱 망했다, 이런 말들은 언론에서는 받아 쓰기 좋지만 과연 이런 표현이 적절할까요? 지금 현재는 하고 싶은 말도 조금 가리고 나의 한마디가 당에 도움이 될지, 당의 안정화에 도움이 될지를 생각하는 것들, 이상민 의원뿐만 아니라 최근에 김남국 의원도 있고 이원욱 의원도 있고 각 페이스북에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얘기했지만 어떤 정치를 함에 있어서 다른 의견들은 받아들여주고 그 장을 열어놓는 건 맞지만 상대에 대한 지적, 그리고 말하자면 나 아니면 틀려라는 그런 태도들을 버리지 않으면 지금 민주당이 처한 상황에서 안정화되기는 힘들 것 같으니까 당분간은 저희 의원님들도 하고 싶은 말은 많으시겠지만 그 말들을 품격 있는 언어로 당분간 당을 위해서 참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수박이라는 말이 계파 갈등의 상징처럼 떠올랐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이제 앞으로 수박 쓰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언급했는데 좀 중재가 가능하겠습니까?

[김병민]
그러니까 모멸감이 섞인 발언이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다만 대통령 선거, 그 이전으로 보면 4.7보궐선거부터 이번 지선에 이르기까지 3연패를 했던 민주당이 위기의 순간으로 다가서고 있는 것이겠죠. 여기에서 뭔가 변화를 해야 된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답정너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절박함과 관계 없이 지난 대선에 출마했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이재명 의원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일, 여기서부터 결국 모든 갈등의 씨앗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답정너라고 얘기했던 건 결국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출마는 이재명 의원이 할 것 아니냐. 답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하냐 마냐의 얘기를 두고 많은 설화들이 있었던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의원이 실질적으로 나오는 모습들이 최종 귀결, 정리가 되기 전까지는 이런 갈등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면 만약에 이재명 의원이 전당대회에서 최종적으로 당 대표가 되고 끌고 가는 그 민주당의 미래에는 지금과 다른 변화의 모습들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본질적인 물음들이 앞으로 민주당 내에는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전당대회에서는 룰을 놓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 바꿀 수는 있는 건가요?

[서용주]
룰은 늘 바뀌어왔어요. 정책도 시대 상황에 따라서 바뀌듯이 당내의 정당 정치 자체도 어떤 당원의 변화와 정강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룰도 바뀝니다. 따지고 보면 17년, 18년도에도 대의원 당원 비율이 바뀌었고요. 그렇게 바뀌어왔어요. 이번에도 따지고 보면 당원들이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해서 룰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우상호 위원장께서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 있고 따지고 보면 당원들이 저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늘어났고 당원에 대한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되는 경선 룰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룰이 바뀌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일부 계파에서 본인이 지지하는 향후에 어떤 당 대표로 나올 분들의 백업을 위해서 그다음에 그들을 유리하기 위한 주장들은 아마 차라리 그게 아무리 현명하더라도 먹히지 않을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혜롭게 정말 민주당이 다음 두 달 뒤의 당 대표 경선에서 정말 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다음에 충분히 당심과 민심을 같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여권의 룰을 마련한다면 충분히 지금 전대위가 출범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대위에서 충분한 룰 미팅, 룰 변경을 논의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께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지금 당권을 도전한다 안 한다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론조사를 하나 보니까 전체 대상으로 했을 때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56.2%고요. 민주당 지지층만 봤을 때는 적절하다가 66.1%입니다. 사실 이게 수치가 한쪽으로 확 쏠리지 않아서 어떻게 읽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어떻습니까?

[김병민]
지금 민주당의 정당지지율이 많이 낮아지고 있죠. 집권당으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민주당의 세가 점점 위축되고 있는 상황인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지율이 떨어지게 된다면 중도층들이 이탈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중도층의 이탈이란 민주당은 더 강성 지지층들의 세력들이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강성 지지층들을 더욱 잘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이 누구인가로 귀결되게 됐을 때 이재명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를 강행하고 이를 바라는 목소리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행되게 되면 결국 도돌이표처럼 또다시 중도층은 더 강하게 이탈해 나갈 수밖에 없는,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옆에서 다른 정당이지만 지켜봤을 때 남 일 같지 않은 이유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로 보수 정당이 걸었던 수년의 과정들이 이런 과정과 비슷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겨내고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건 당내에 있는 당의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풀어낼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는 저는 기정사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고정값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재명 의원이 출마하지 말라고 아무리 목소리를 외친들 이재명 의원은 출마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반대 되는 국면에서 민주당이 더 성장하고 더 중도층으로 외연 확장하면서 바꿔낼 수 있는 힘과 에너지들을 다른 정치인들이 내세워줘야 되는데 그 일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이재명 의원의 힘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것 아니냐. 풀어야 될 숙제는 결국 민주당 스스로가 어렵지만 풀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재명 의원의 당권 도전과 관련해서 명확한 메시지를 언제쯤 내게 될까요?

[서용주]
고민을 하고 있겠죠. 말씀하신 대로 당권 도전에 이재명 의원이 도전하는 것은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아직은 섣부른 것 같고요.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바뀝니다. 하지만 당권에 도전하는 부분은 본인의 결정이죠. 막는다 하더라도. 막을 수는 없고. 이런 설명을 하겠죠. 나왔을 때 본인한테 도움이 된다.

당에는 어떤 또 도움이 되고 또 폐해가 있다라는 부분들은 본인이 판단할 건데 정치라는 건 그렇습니다. 선택에 있어서는 정치인은 책임을 지는 것이다. 향후에 그 책임에 대한 평가들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정치의 행로 자체가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비대위가 이틀, 3일 됐습니다. 3일 됐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잘 정리돼서 준비가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기다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오혜연 (ohhy120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