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신구 권력 정면충돌...尹 국정지지율은?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배종찬 / 인사이트 K 연구소장, 김형준 / 명지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새 정부 출범 40일 만에 신구 권력이 계속 충돌하고 있죠.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인사들의 사퇴 압박까지 이어지면서 여야가 말 그대로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 모습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론조사를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민심을 풀어보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정치권 이슈 가운데 두 분이 지난주 월요일 출연하셨을 때 나오지 않았던 게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입니다. 결론이 뒤집혔어요. 월북 가능성이 있다고 지난 정부에서는 발표했는데 월북으로 볼 근거가 없다는 발표가 1년 9개월 만에 다시 나왔습니다. 이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렇게 결론이 뒤집힌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김형준]
실제로 보면 2년 전에도 굉장한 충돌이 있었지 않습니까?

가장 큰 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과연 월북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부분들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그랬을 경우에 정부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두 가지가 충돌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국방부 발표가 북한의 만행이다, 그러니까 시신을 불태웠다고 발표를 했다가 이틀 후에 별안간 정정을 했습니다. 아마도 월북에 대한 추정이라고 발표를 했고 시신 추정이라고 발표를 했고 이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혼선이 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때 당시부터 명쾌하게 만약에 밝혀졌다면 이렇게 혼란은 없었을 텐데요.

그때 실제로 보면 남북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이 부분을 축소시킨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 제기가 분명히 있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들여다봤을 때 분명히 청와대의 국가안보실 지침에 의하면 또는 민정수석이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하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니다, 이건 단순한 신구 권력 충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왜 주도하는지, 정부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2014년도 세월호 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대통령이 이 긴박한 순간에 무엇을 했는지를 밝혀야 된다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긴박한 상황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뭘 했는지 밝혀야 하는 것이 그동안 민주당이 얘기했던 것과 일맥상통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여야의 공방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냐면 국민의힘은 내로남불을 넘는 북로남불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당시 자료를 그러면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시 감청 자료를 공개하게 되면 휴민트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신색깔론 아니냐, 이렇게 대응하고 있거든요. 먼저 여야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이세요?

[배종찬]
민주당은 당시에 여야가 다 의원들도 확인을 했지 않느냐. 그래서 그 확인한 것을 보고 월북의 정황이 있다, 그렇게 또 밝혔던 것이거든요. 지금 핵심은 진실규명입니다. 그러니까 유가족도 있고 이것이 2014년 세월호 때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떻게 했느냐. 또 2012년에 NLL 북방한계선 관련해서는 어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이 지금 중요한 것은 팩트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팩트의 내용은 월북의 근거가 뭐였냐, 당시 월북의 근거로 그런 정황이 있다고 여야 의원들이 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당시에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었고 야당은 국민의힘이 또 그 이전에 보수 정당이었으니까 그걸 명백하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지금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국방부나 해경의 입장이 바뀌었다.

그러면 둘 중의 하나일 것 같아요. 2020년에 대북 눈치보기로 월북으로 몰아갔는지 아니면 지금 바뀐 이유는, 지금 또 이때 이 내용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은 새 정부의 눈치보기인지. 그런데 핵심은 뭐냐, 저는 예단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랬지 않냐, 이랬을 것 같은데가 아니라 정확하게 그 당시 어떤 근거였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최우선이 돼야 됩니다.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도 협조를 해야죠.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더 협조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가장 중요한 건 여야 공방을 떠나서 진실이다, 진실을 규명하는 게 첫 번째 일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 윤석열 대통령도 출근길에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받았고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글쎄. 저는 늘 어떤 그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라고 하는 우리 헌법 정신을 정부가 솔선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하지 않느냐는 입장을 제가 전 정부의 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 때부터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그래서 국민들께서 국가가 국민보호가 국가의 첫째 임무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계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이 문제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들 한번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확한 팩트를 확인하려면, 사실을 확인하려면 대통령 기록물을 보면 된다라고 여야가 다같이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것을 열 수 있느냐,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느냐는 국회의 손에 달려 있단 말이에요.

[김형준]
꼭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국회 3분의 2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는 볼 수 있지만 지금 제가 주목하는 건 감사원에서 감사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발견되면 감사원 차원에서 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수사 주체인 검찰에서 법원에다 예를 들어서 이런이런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을 볼 수 있도록 요청해 달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하면 그걸 가지고 볼 수 있어요.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따지면 정상화된 국회라고 한다면 미국처럼 이건 조사청문회가 열려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안 되면 이건 자연스럽게 정확한 제도적 절차에 맞춰서 감사원의 감사를 빨리 신속하게 하고 거기에 입각해서 한다면 얼마든지 그건 기록물에 근접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감사원이 감사를 이미 시작했잖아요.

[배종찬]
저는 그 기록물 공개를 떠나서 이미 세 가지 자료가 있잖아요. 당시에 청와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자료 공개하면 돼요. 확인하면 됩니다. 국회의원들이라도 먼저 확인하면 돼요.

[앵커]
국방부도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을 거고요, 따로.

[배종찬]
두 번째 해경이 이야기할 때는 국방부의 자료를 가지고 판단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 해경의 자료 공개하면 돼요, 확인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입장이 바뀌는 건 참 국민들도 뜨악스럽고 굉장히 의아한 일이거든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국방부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당시에 해경 자료를 가지고 판단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당시 국방부가 해경 자료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무단으로 폐기할 수 없거든요. 그 자료 공개하든지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피살 사건 당시에 국방위 간사 중에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또 당시에는 국방부 보고 내용을 보면 월북이라 판단할 정황이 선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나 봐요. 그러면 그 당시에 분명히 정보위라든지 국방위의 보고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봤을 텐데 왜 그때는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김형준]
그건 한기호 의원 개인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지 그것이 전체 여야 합의를 통해서 이거는 월북이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의혹제기를 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법원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청와대를 향해서 기밀을 발표하라고 했는데, 그걸 왜 그러면 안 하죠? 그렇게 당당하고...

[앵커]
법원이 1심에서 공개하라고 했죠.

[김형준]
공개하라고 했으면, 그리고 국방부가 얘기한 게 저게 맞다고 한다면 청와대에서 알았습니다, 하고 그걸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우리는 공개합니다, 해서 공개를 한다든지. 또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패소를 했는데 왜 항소를 하죠? 그 항소가 정상적인 때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 퇴임을 바로 앞두고 항소를 하니까 중요한 기밀이 대통령기록물로 가기 때문에 15년 동안 열람할 수 없다는 그 시점에 항소를 했다는 그 자체가 아주 고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숨길 게 있어서 그렇게 항고도 하고 더 나가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철통같이 막을 것이냐라고 하는, 무엇이 두려운 것이냐 하는 의혹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을 실은 정부가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건 가만히 놔두고 국방위 일개 간사가 얘기한 것처럼 마치 그 당시에 모든 야당이 다 동의한 것처럼, 그건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거다…

[배종찬]
이 이야기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자꾸 우리가 너무 예단이 많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당시에 정부가 항소한 건 뭔가 숨기려고 그랬다, 숨기려고 그랬는지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집행이라고 봐서 했는지는 우리가 따져봐야 될 일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한기호 의원의 경우에는 군 출신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이 분명히 그때 자료를 봤든지 설명을 들었든지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거도 없이 월북 정황에 대해서 본인도 공감하거나 동의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기호 의원은 자기가 뭘 봤는지, 무엇을 들었는지, 그것이 근거가 되는지 안 되는지 밝히면 돼요. 저는 이게 더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봤는지 무엇을 들었는지 2년 전에는 들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지금 다른 소리 하냐, 이렇게 자꾸 공방을 펼칠 것이 아니라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끄집어내는 것이 우선돼야 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피격 공무원 이대준 씨의 아들이죠. 아들이 우상호 비대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시 월북이라는 그 두 글자로 자신과 어머니가 극단적 선택을 생각했었다, 그만큼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월북의 증거가 있다고 하니까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수석 그리고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을 고소하기로 했거든요. 이 사안이 단순히 공방을 넘어서 진실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거든요.

[김형준]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프랑스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국민을 해외에서 구하기 위해서 특공대까지 파견해서 구한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자국민이 정부의 그러한 나름대로의 경고를 무시하고 가지 말라고 하는 곳에 갔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특공대를 파견해서 국민을 구했어요. 이런 것들이 정부를 신뢰하고 정부를 믿게 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인데 이건 지금 대통령한테 분명히 보고를 하고 그전까지만 해도 살아 있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된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그러면 어떠한 나름대로...도대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만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그 부분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했다는 게 입증만 된다면 많은 의혹도 해소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계속해서 침묵하고 있고 모든 기록물은 봉인돼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자꾸만 의혹을 갖는 건 비정상적인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인권.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 대통령이라고 항상 자기가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한 국민의 죽음이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인권 대통령으로서 과연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첩보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런 것에 대한 대답이 없기 때문에 이 의혹은 분명하고도 명쾌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당시 책임선상에 있었던 서훈 실장도 있고 대통령도 직접 서해 공무원이 피살되기 직전에 살아 있을 당시에 보고를 받았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당시에 김종훈 전 수석도 있었을 것이고. 그 책임 라인에 있던 분들은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거든요.

[배종찬]
진실을 밝히는 데 저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상상을 해 버리거든요. 그리고 2020년입니다. 9월 22일 오후 6시 30분에서 6시 40분 사이에 서면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 공무원이 그런 상태에 있다. 그래서 사망한 것이 3시간여 뒤인 오후 9시 30분, 40분이었거든요. 그동안 우리 정부는 뭘했느냐, 북한에 뭔가 교신을 했느냐, 뭔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역할을 했느냐, 왜 특공대는 못 보냈느냐…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정확히 밝힐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더불어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조를 해서, 유가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하고요.

저는 또 누구의 역할이 필요하냐. 국방부, 해경은 물론이거니와 해양수산부가 있잖아요. 해양수산부에 소속됐던 공무원이잖아요. 해양수산부도 협조해야 돼요. 당시에 어떤 정황이 있었는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동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몇 시간 동안에 어떤 정황이었는지 어떤 상태였는지 어떻게 해서 실족을 했는지 뭘 했는지 본인 스스로 물에 뛰어든 것인지, 정확하게 밝혀서 국민들이 이해하도록 만들어야죠.

[앵커]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진실이겠죠.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진실이 어서 하루빨리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지지율을 보면서 최근 국정현안을 풀어보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한 50%를 넘었다가 계속 48%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부정평가는 조금 더 올랐습니다. 44.2에서 45.4. 가장 큰 이유는 인사 문제더라고요. 김형준 교수님,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임기 초인데 50%를 못 넘고 있어요.

[김형준]
48%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얻은 득표율과 거의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연 확장을 못했다고 하는데 대통령 국정운영에 영향을 주는 게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대통령이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어떠한 의제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대감이 많아지면 찍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들이 초창기 때는 항상 자기 나름대로의 큰 그림을 그렸어요.

대표적인 게 YS 같은 경우에는 하나회 척결하고 공직자 재산공개하고 더 나가서 금융실명제하니까 국민들이 열광을 했잖아요. 90% 올라갔고.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IMF 극복을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 그리고 창조경제는 박근혜 대통령 때 얘기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 때는 적폐 청산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때 지금 핵심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그 과제가 뭔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건 여러 개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게 국민들로 하여금 하나로 딱 집중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모래주머니 33개를 철거하겠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징조인데 그것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이게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기대감 부분들이 상당히 축소되다 보니까 올라가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인사 문제는,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가장 잘못한 게 뭐냐고 물어보면 인사 문제가 계속해서 나와요.

그냥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왜 이 인사를 했느냐고 물었을 때 적재적소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정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양성이 없는 능력주의는 불공정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었던 법과 원칙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특히 조사를 해 보면 오늘 리얼미터 조사에서 제가 관심 있게 본 건 30대 계층인데요. 원래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실은 더 많이 얻었었는데 이번에 가장 많이 떨어지고 있는 층이 30대입니다. 30대를 보면 부정이 무려 52.2%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건 지난주보다는, 지난주가 48.7이었는데 긍정은 굉장히 줄어들고 부정은 50%대로 확 올라가는 계층. 40대, 50대는 워낙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이 아니기 때문에. 이 30대의 이탈이 가지고 있는 함의, 이것이 결국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는 아마 깊이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배종찬]
저는 이 부분이 아주 심각한 것이 교수님 말씀하신 게 30대가 지지율이 하락했다. 그러면 40대, 50대의 대통령은 아닙니까?

40대, 50대, 60대 이상의 모든 사람의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 인사라는 것이 저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은 더 통 크게 인사할 거다,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인사 관련해서 지적받거나 회전문 인사였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도 더 뛰어넘어서 잘 인사할 거다, 전문가뿐만 아니라 파격적일 것이고 여성일 것이고 특히 여성도 문제점이 없는 여성일 테고. 이런 정말 통큰 그런 인사를 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40, 50대도 더 내려가요. 30, 40대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자영업층에서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흔들흔들하거든요. 이것은 임기 초반에 이렇게 되면 국정운영의 동력에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고 저는 또 하나, 인사에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사람이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상당히 부담이 돼요. 그런데 아침에 출근할 때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건 차차, 차차...그러면 차차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정리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2부속실은 설치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이런 애매모호한 국정운영은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MB 정부 때도 프레임 전환을 안 하고 계속해서 임기 초반부터 비즈니스 프랜들리, 대기업 지향적인 정책을 운영하다가 크게 한 방 맞고 나서 친서민 중도실용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프레임 전환이 되고 괜찮아졌거든요. 지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꾸 검찰총장 이미지가 강화되도록 하면 안 된다. 철저하게 통 큰 대통령, 정말 대한민국의 성장, 도약을 이룰 수 있는 대통령의 이미지가 있거든요. 김형준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어떤 목표지향점을 분명히 한다든지, 빨리 저는 이 점으로 돌아서지 않으면 야당까지도 아우를 수 있을 정도의 통 큰 대통령, 지금 그 모습이 더 기대되고 요구되는 것이죠.

[앵커]
대통령 지지율이라는 게 대통령 지지율이 그래도 어느 정도 돼야 또 국정동력도 확보할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 50% 밑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김형준]
특히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배 소장님 말씀하신 거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완전히 교착상태에 빠졌지 않습니까, 정치가. 그러면 이 교착상태를 풀 수 있는 사람들은, 여야 대표가 하지를 못해요.

집권 초기에는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여야 대표를 만나서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갑시다, 해서 돌파를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엄밀하게 따지면 약간 방치한 상태인 거예요. 나는 저쪽, 여의도 쪽에서는 우리 새 정부에서는 깊이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지금은 경제가 어렵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데 이 부분은 위기관리거든요. 이런 부분 속에서 나름대로 윤석열 대통령 특유의 아주 담대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국정운영 동력이 추락하는 데 있어서 집권당도 분명한 책임이 있다, 날마다 그 안에서 서로 당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싸움만 하다 보니까 풀 걸 못 푸니까 정치가 결국 몰락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문제마저도 대통령이 정치력이 굉장히 있는 분이었다면 모르지만 정치 경험이 그렇게 많은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난마가 얽히고 설켜서 그런 데 대한 나름대로 실망감이 반명돼서 이런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봅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건 가지고는 대통령 부인 보좌를 맡은 제2부속실 부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여론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보니까 찬성이 45, 반대가 40, 이렇게 나왔거든요. 많은 국민들이 제2부속실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인가 봐요.

[배종찬]
여기서 중요한 게 반대는 대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거든요.

이들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기 때문에 반대 의견이지만 저는 빨리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회 운영은 시스템에 의해 되거든요. 사인이 등장하는 순간 계속해서 지적받거나 공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2부속실을 설치해야 되고, 어떤 행동 반경을 설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소통을 강화하면 돼요. 그 역할도 2부속실이라는 것이 만들어진다면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소통을 하고 있고, 어떤 행보를 하고 있고, 이걸 왜 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행보는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정교하게 소통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설치하십시오.

[김형준]
내조에 충실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쾌하지가 않아서. 저는 당연하죠.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못 하게 한다는 것도 그렇고 말이죠. 더 나가서는 봉사활동을 포함해서 점차적으로 독자적인 행보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요. 다만 지금 일탈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대통령이 얘기를 했죠.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를 빨리 임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부속실을 포함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을 사전에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놓고 나서 활동을 하게끔 하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한번 다같이 종합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빠르게 배우자가 공식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곧 생길 것 같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형준]
그게 생겨야 되죠.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죠.

[배종찬]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