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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브리핑] BA.5·켄타우로스 동시 유행 가능성...기존 정점 넘나

2022.07.15 오전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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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이현웅 / YTN라디오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7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기사입니다. 연일 저희가 코로나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BA.5가 확산하는 속에 켄타우로스, BA.2.75가 국내에서 발견됐습니다. 어떤 내용 다루고 있습니까?

[이현웅]
동아일보 제목 보시면 태풍 2개가 연달아 몰아친다는 표현 눈에 띕니다. BA.5라는 태풍이 이미 한반도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켄타우로스라는 태풍이 다가오고 있는 형국이다라는 표현인데요. 어제 켄타우로스 감염이 확인된 환자의 경우 해외로 나간 적도 없고 또 감염경로도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지역사회에서 번지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BA.5 재유행을 기준으로 하루 최대 확진자 전망치가 다음 달 중순쯤 한 25만 명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거였는데 이보다 더 늘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두 변이 모두 다 돌파감염과 재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두 변이가 만약에 동시에 유행할 경우에 그런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지난 3월에 기록했던 하루 최대 확진자 62만 명 규모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두 변이의 돌연변이 부위가 겹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최악의 경우에는 오미크론에 감염됐던 환자가 BA.5에 재감염되고 또 켄타우로스에 재재감염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기사로 강제북송 문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이 공개된 이후에 논란이 더 커졌는데요. 또 미국의 한 하원 의원이 이와 관련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목소리들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죠?

[이현웅]
그렇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지금 인물들 사진 나와 있죠. 인권운동가 그리고 국제단체들에서 비판 목소리가 잇따라서 나오고 있습니다. 처형당할 것을 알면서 어떻게 돌려보낸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북한과의 관계에 치중한 나머지 헌법도 위반했다,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유엔군 사령부에서 당시 문재인 정부 측에 북송 지원 요청을 대여섯 차례 거절했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특히나 안대와 포승줄을 사용한 상태로 민간인 송환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취지로 일종의 경고메시지도 내놨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사진에 찍혔던 것처럼 안대와 포승줄을 이용해서 탈북 어민들을 호송했고 이후에 유엔사의 제지를 받고 나서야 결박을 풀어준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런 가운데 이 사건의 핵심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최근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인 서훈 전 국정원장에 이어서 김연철 전 장관까지 해외로 나가면서 수사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기사입니다. 한국일보 1면 기사인데요. 제목을 보면 임금이 29% 오를 때 소득세는 42%가 뛰었다는 내용입니다. 직장인들이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오는 내용 같아요.

[이현웅]
쉽게 말해서 임금보다 세금이 더 빨리, 더 많이 늘었다는 내용인데요. 한국일보에서는 그 이유로 요지부동 과세표준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과세표준은 1200만 원 이하에서 8%, 4600만 원 이하에서 15%, 8800만 원 이하에서 24% 이런 식으로 점차 커져서 최대 10억 원 초과 45%까지 여덟 단계로 매겨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 중저소득층이라고 할 수 있는 8800만 원 이하 구간의 과세표준, 2008년에 만들어져서 그 기준이 지금까지도 고정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년 동안 임금은 물가 상승 등을 포함해서 조금씩 오르는데 과세표준은 그대로 묶여있다 보니까 조금씩 윗구간 기준의 세금을 내게 된 직장인들이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임금은 엄청 많이 는다 그러면 세금을 당연히 많이 내는 게 당연할 수 있겠지만 물가 상승분 정도만 반영돼서 실질적인 여유는 크게 늘지 않고 있는데 세금 부담만 더 커져서 힘들어지고 있다는 직장인들의 아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들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관련 문제를 인식하고 또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가 과세표준 상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하는데요. 다만 이 과정에서 면세자가 너무나 늘지 않도록 각종 공제 제도를 축소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하고요. 또 세수가 너무 줄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조정이 다소 제한적일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없도록 8800만 원 이하 구간만 조정할 전망이라고 하고요. 다음 주 목요일이죠, 21일에 기재부가 세법 개정안 발표할 예정인데요. 과세표준이 얼마나, 어떻게 조정이 될지 주목됩니다.

[앵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임금 상승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취약계층과 상용직 간에 차이가 난다, 이런 내용이죠?

[이현웅]
맞습니다. 한겨레신문 기사인데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 총액을 보면 전년 대비 6.1%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를 조금 더 면밀히 들여다보면요.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10.4%가 오른 반면 그보다 작은 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4.6%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또 산업별로 봐도 제조업이나 금융 및 보험업은 8% 넘게 오른 것과 비교해서 저임금, 비정규직이 다수인 숙박업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또 상용직은 6.5% 오른 반면에 임시일용직은 3.1% 상승에 그쳤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상위계층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임금 상승, 최근 고물가에 따른 인상 요구가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이러한 임금 상승을 맞춰주기 위해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올리곤 하는데요. 결국은 다시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됐을 때 상대적으로 임금이 덜 오른 취약계층의 고통은 더 커질 수 있다고 기사에서는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고물가에 취약한 하위계층에 대한 적정한 임금 인상과 소득 보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기사에서는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다음 기사로 정치권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모두 오늘 주목받는 일정들이 있는데요. 하나씩 소개를 해 주시죠.

[이현웅]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먼저 여당에서는 오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과 장제원 의원이 만날 예정입니다. 점심을 함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두 사람 사이에서는 일종의 불화설이 있었습니다. 이준석 대표 징계 이후 당 수습 방안을 두고 의견이 달랐기 때문에 조금의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대해서 권 직무대행은 한 번 동생은 영원한 동생이다, 잘 지내고 있다고 말을 했고요. 장 의원은 권 직무대행과 관련해서 한마디 말을 한 적이 없다면서 갈등설을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직무대행체제에 대한 의견은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주목이 됩니다.

한편 민주당 상황을 보면 지도부에서 전대 출마를 허락하지 않은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오늘 당 대표 출마 선언을 강행할 예정입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에 대해서 박 전 위원장의 뜻은 존중하지만 당이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후보 등록 마감일인 18일 전까지 여론전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 상황인데요. 한편 출마와 관련해서 입을 뗀 이재명 의원 측 관계자는 17일 출마 선언을 준비하고 있다는 인터뷰도 했습니다. 아마 주말이 지나게 되면 이런 상황들이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구도가 될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기사입니다. 제목을 보면 고물가에 코로나 재유행까지. 수학여행이 고민된다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학생들, 이번에도 또 수학여행 가지 못할까 봐 걱정이 클 것 같아요.

[이현웅]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최근 청주의 한 고등학교, 수학여행 장소를 제주에서 부산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이유는 여행 경비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제주로 향하는 1인당 여행 경비, 지난 2019년에 갔을 때는 1인당 30~35만 원 정도였는데 이번에 가려고 계획을 해 보니까 50~55만 원 수준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학교는 학생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코로나 재확산 그리고 고물가에 대한 부담 때문에 수학여행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많아서 결국 취소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신해서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이렇게 올해도 수학여행 일정이 불확실해지면서 학년에 따라서는 중학교 3년 내내 혹은 고등학교 3년 내내 수학여행을 단 한 번도 가지 못하는 학생들도 생기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학교 일부만 이렇게 장소를 변경하거나 일정을 취소하는 분위기지만 6차 대유행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수학여행을 조정하는 학교가 본격적으로 더 많아질 거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참 안타깝고 우려가 되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현웅 (leehw11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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