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발도 못 떼는 새출발기금...금융권·지자체 반발까지

금융위원회,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원금 감면 등 채무 조정안 발표
도덕적 해이·성실 차주 역차별 등 우려 이어져
세부 운영방향 발표하기로 했지만 이번 주로 연기

[앵커]
정부가 소상공인 부채 감면을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지만 금융권과 지자체 등의 반발로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입니다.

세부 방안 발표 계획마저 미루고 추가 논의와 검토에 들어갔는데, 당장 다음 달 본격 도입을 앞두고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의 채무 조정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설립해 부실 차주의 채무를 최대 90%까지 감면해준다는 게 핵심입니다.

[김주현 / 금융위원장 (지난달 14일) : 상환 능력에 맞게 장기 분할상환, 금리 인하, 원금 감면 등 과감한 채무 조정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나 반응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과도한 원금 감면으로 도덕적 해이가 확산할 거란 우려가 제기됐고,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차주만 불이익을 받게 돼 역차별이란 불만도 커졌습니다.

새출발기금이 각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채권을 헐값에 사들일 가능성이 제기되자 지자체마저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금융당국은 연일 해명에 나섰습니다.

[권대영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지난 9일)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30만 명 중에 신용불량자는 10만 명입니다. 3%의 세상을 위한 정책이 새출발기금입니다.]

논란 끝에 지난 18일 새출발기금의 세부 운영방향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돌연 연기했습니다.

금융권과 관련 기관과의 추가 소통이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정작 같은 날 열린 설명회에서는 2금융권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이 지나치게 넓다는 등의 반발이 쏟아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자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만 원금 감면을 해주기로 하는 등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각 기관의 이해관계에 따라 일부 반대가 있을 수는 있지만 순 부채를 기준으로 자산과 소득을 함께 고려하는 가운데 도덕적 해이 문제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제도로 생각됩니다.]

당장 다음 달 중에 신청을 받기로 하는 등 제도 도입은 코앞에 다가왔지만 최종안은 아직도 발표되지 않은 채 논란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