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내 월급의 7.09% 내년부터 건강보험료 인상 外"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8월 30일 (화요일)
■ 대담 : 이우영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내 월급의 7.09% 내년부터 건강보험료 인상 外"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 이슈&피플. 네가지 있는 뉴스. 이슈 4가지를 선정해서 소개해드리는 코넌데요. 뱃사공 아나운서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우영 아나운서(이하 이우영) >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 첫 번째 소식입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지도부 공백 사태를 맞은 국민의힘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추석 전까지 새 비대위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 이우영 > 사실상 두 번째 당 대표 직무대행인데요. 새 지도체제 출범은 추석 전까지로 못 박았습니다. 오늘 의원총회를 거쳐 전국위원회에서 비상상황을 명확히 하도록 당헌을 고친 뒤, 다시 새 비대위를 꾸리겠다는 계획인데요. 현재 의총이 진행중입니다. 속전속결로 당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계산으로 권성동 원내대표는 새 비대위 체제에 대한 당내 반발에 일단 결정됐으면 따라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 김우성 > 이준석 전 대표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이우영 > 법원 결정으로 지금의 비대위 체제는 무효이고, 당연히 권성동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역시 적법한 권한 행사를 할 수 없다면서 다시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낸건데요. 이 전 대표는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무리수를 덮으려고 또다른 무리수를 일으킨다든지, 논란을 덮으려고 또 다른 논란을 만든다던지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 김우성 > 앞서 지난 27일 열린 긴급 의총에서 국민의힘은 오후 4시부터 9시 15분까지 총 5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진행했어요.

◆ 이우영 > 이 자리에는 당 소속 국회의원 총 115명 중 90여명이 참석해 △이 전 대표가 남부지법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및 항소 등 불복 절차 △당헌·당규 개정을 통한 새 비대위 구성 △이 전 대표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 회부 요구 △추후 의총서 권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 논의 등 4가지 사안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었습니다.

◇ 김우성 > 어쨌든 당내 이견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거 같아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긴급 의원총회에서 새 비대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결정을 반대하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자고 했다고요.

◆ 이우영 > 안 의원은 어제 자신의 SNS에서 "저는 윤석열 정부의 출범에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혼란한 당 상황에 대해 분명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자는 주장은 법원의 판결 취지에 맞지 않으며, 법적 다툼의 미로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가능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또 "권성동 원내대표께서는 스스로 현명하게 판단해서 구성원들의 집단지성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즉시 여건을 만들어주셔야 한다"며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최재형, 유의동, 윤상현 의원은 ‘당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 김우성 > 앞서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에 대해 논의하고 있어요.

◆ 이우영 > 이날 의총에서는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논의가 주가 될 전망인데요. 법원이 당의 '비상상황'을 인정하지 않아 이준석 전 대표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만큼 국민의힘은 당헌당규상 비상상황 요건을 구체화할 계획인겁니다. 현행 국민의힘 당헌을 살펴보면, 제96조 1항은 비대위 전환 요건과 관련해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최고위원 2분의 1 사퇴', '선출직 최고위원 전원 사퇴' 등으로 구체화하겠다는 게 구상입니다.

◇ 김우성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자신의 거취 논란에 대해서도 발언했어요.

◆ 이우영 > 권 원내대표는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의총 이후에도 사퇴 압박이 커지는 데 대해서 “그건 뭐 의총에서 얘기했던 사람들이 계속 반복하는 것”이라며 “이미 의총에서 직무대행 체제로 결론이 다 나지 않았나”고 일축했습니다.

◇ 김우성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오늘 KBS 라디오에서 극심한 혼란을 빚고 있는 당 상황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 이우영 > 하 의원은 오늘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추석 전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추진을 놓고 극심한 혼란을 빚고 있는 당 상황에 대해 "추석 전에 수습하려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새 원내대표 뽑아서 그 원내대표가 당 대표 대행을 하면 된다"며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새로운 비대위로 가면 추석 전에 수습도 안 되고 또 우리 당 운명이 법원 손에 맡겨진다며 우리 당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법원이 결정하는 참담한 상황이 된다"고 했습니다.

◇ 김우성 > 그런 가운데, 당헌 당규 개정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전국위원회의 의장, 서병수 의원이 전국위 소집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잖아요.

◆ 이우영 >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상황인 계속해서 험로가 예상되는데요. 서 의원은 어제 YTN과의 통화에서 자신의 심경엔 변화가 없다면서 오히려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게 더 쉽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차기 원내대표 적임자로는 이미 한 차례 의원들의 추인을 받은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적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김우성 > 두 번째 소식입니다. 대통령실이 정무1비서관과 2비서관에게 동반 사표를 받는 등 고강도 인적 개편에 착수했습니다.

◆ 이우영 >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출근길에 "대통령실이 가장 유능한 집단이 돼야 한다"며 대통령실 내부의 인적 개편 움직임에 힘을 실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이 전해진 직후, 정무수석실의 홍지만 1비서관과 경윤호 2비서관이 동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 김우성 > 형식은 자진 사퇴였지만, 문책성 경질로 풀이됩니다.

◆ 이우영 > 그동안 여당 내홍과 관련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의미의 문책성 경질로 풀이되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핵심 비서관 2명에게 사표를 받은 것은 정무수석에게도 사실상 자진 사퇴의 압박을 가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시민사회수석실 소속으로, 내부문건 유출 혐의를 받는 비서관과 외부 인사와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또 다른 비서관 2명도 곧 교체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김우성 > 지금까지 확인된 대통령실 내 인적 개편 대상자는 10여명입니다.

◆ 이우영 > 네. 그런데 주로 외부인사들을 접촉해야 하는 정무와 홍보, 시민사회수석실에 집중돼 있는데요. 대통령실의 정보가 외부로 흘러가 논란이 불거지고 그 논란들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직결됐다는 판단에 따라 내부 단속에 치중하는 쪽으로 해법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 김우성 > 내부 문건 유출 혐의를 받는 시민사회수석실 소속 비서관의 징계 수위를 정하는 인사위원회도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렸다고요.

◆ 이우영 > 9월 정기 국회를 앞두고 대통령실이 대대적인 조직 재정비에 나선 건데, 추석 전까지 비서관급 참모진을 10명 이상 개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윤 대통령이 휴가를 다녀온 뒤 일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결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최대한 자기 사람을 안고 가는 스타일이지만, 임계치에 다다른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 김우성 > 그러나 인사 검증에 책임이 있는 법무·인사 비서관, 내부 감찰에 책임이 있는 공직기강비서관 등 검찰 출신들이 문책을 당했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 이우영 > 맞습니다. 오히려 대통령 측근 그룹인 이들 검찰 출신 참모들이 감찰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쇄신의 대상자들이 쇄신 작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대통령실은 "수석급도 예외가 아니다, 소속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이자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경질설에 대해선 "가짜뉴스"라고 일축했습니다.

◇ 김우성 > 쇄신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전망입니다.

◆ 이우영 >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에 조직 진단을 통해 확정된 일이라며 특정 부서뿐만이 아닌 모든 부서가 겪게 될 일이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특히 또 다른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국민 관점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끊임없이 보완하고 채워나가야 하고, 이는 지위고하 없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이런 조치들이 이른바 '윤핵관' 힘 빼기가 아니냐는 질문엔 대통령실 안에서 별도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수석실 별로, 혹은 수석급까지 추석 전 대규모 교체는 현실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 김우성 > 세 번째 소식입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폭이 7.09%로 결정됐습니다.

◆ 이우영 > 보건복지부는 오늘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18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진행한 결과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을 1.49%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는 전날 오후 7시부터 시작했는데요. 직장인 건보료율은 올해 6.99%에서 1.49% 높아지는 건데요. 즉, 월 평균 2069원 인상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년부터 월급의 7.09%를 건보료로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김우성 > 문재인 정부가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을 펼치며 건보료를 꾸준히 올린 데 이어 현 정부도 인상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 이우영 > 고령화 추세와 필수의료 강화 기조, 건보 재정이 악화하는 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로 분석되는데요.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회의에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소득세법 개정으로 건강보험 수입 감소 요인, 수가 인상과 필수의료 시행은 지출 증가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 김우성 > 향후 수년 안에 법정 상한인 8%에 도달할 가능성이 커졌어요.

◆ 이우영 > 직장가입자의 건보료율은 2017년 동결 이후 지속적으로 올랐습니다. 2017년 6.12%에서 시작해 2018년 6.24%, 2019년 6.46%, 2020년 6.67%, 지난해 6.86%에 이어 올해는 6.99%를 기록했는데요. 앞서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8~2027년 건보 재정 전망에 따르면 4년 뒤인 2026년 건보료율은 8%대를 찍습니다. 건보료율 오름세가 지속된다면 현 정부 임기 내에 법정 상한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 김우성 > 법정 상한을 올리려면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야 하는데요.

◆ 이우영 > 하지만 건보료가 오르면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한꺼번에 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총선을 앞둔 정치권도 법 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꺼릴 공산이 큽니다.

◇ 김우성 > 마지막 소식입니다. 고 송해 이어 MC 방송인 김신영이 KBS 1TV ‘전국노래자랑’의 새 MC로 낙점됐다는 소식입니다.

◆ 이우영 > KBS는 어제 “김신영은 10월 16일 방송을 시작으로 ‘전국노래자랑’을 이끌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조금 전 오전 9시 반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MC를 맡게 된 소감을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1980년 처음 전파를 탄 ‘전국노래자랑’에서 여성이 단독 MC를 맡는 건, 김신영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 김우성 > 전국노래자랑이 정말 유구한 역사를 가진 프로그램이잖아요.

◆ 이우영 > 전국노래자랑’은 1980년 방송을 시작한 KBS 대표 장수 예능프로그램인데요. MC는 지난 1988년부터 34년간 진행을 맡아온 방송인 송해가 6월8일 세상을 떠나면서 공석이었습니다. 현재 작곡가 이호섭과 아나운서 임수민이 대체 MC를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우성 > 김신영 씨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해주시죠.

◆ 이우영 > 2003년 SBS 7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김신영은 올해로 데뷔 20년차 방송인인데요. 능숙한 진행 실력, 뛰어난 순발력으로 12년째 MBC라디오 ‘정오의 희망곡 김신영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셀럽파이브’ ‘둘째 이모 김다비’ 등 부캐릭터로 음악 활동도 하고 있고, 최근엔 박찬욱 감독의 영화 ‘헤어질 결심’으로 연기력도 인정받았습니다.

◇ 김우성 > 섭외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나요?

◆ 이우영 > 김상미 CP는 “김신영은 데뷔 20년 차의 베테랑 희극인으로 TV, 라디오뿐 아니라 최근에는 영화계에서도 인정하는 천재 방송인이다”라며 “무엇보다 대중들과 함께 하는 무대 경험이 풍부해 새로운 전국노래자랑 MC로서 매우 적합하다고 생각했다”고 섭외 이유를 밝혔습니다.

◇ 김우성 > 김신영 씨 오늘 라이브에서 각오도 밝혔습니다.

◆ 이우영 > 김신영은 "송해 선생님의 말씀이 기억난다. 국민 여러분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흡수돼 배워가는 것이 MC의 역할"이라면서 "많은 시청자들, 전국 팔도에 계신 분들과 가장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만큼 그 마음을 받겠다. 성실함과 노력으로 함께 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 김우성 > 김신영 씨의 첫 방송은 10월 16일부터라고요?

◆ 이우영 > 김신영은 오는 10월 16일부터 KBS1 ‘전국노래자랑’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수년간 대중과 방송, 음악으로 소통해왔던 김신영이 ‘전국노래자랑’의 새로운 얼굴이 된 만큼 그동안 보지 못한 인간미와, 앞으로 출연자들과 어떤 케미를 보여줄지도 기대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 김우성 >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