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최민희"윤석열 김건희 특검법 거부할 수 없을 것, 막을 명분 없어"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2년 9월 8일 (목요일)
■ 대담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최민희"윤석열 김건희 특검법 거부할 수 없을 것, 막을 명분 없어"

-이재명 불구속 기소, 보복기소라 규정할 수밖에 없어

-김건희 특별법 녹취록 보도로 동력 얻어, 윤석열 특검법 거부할 수 없을 것
-법사위원장 국힘 김도읍이라 장기전 될 것, 그러나 특검 막을 명분 없어
-김건희 논문 표절 내용 답하지 않고 메신저 공격해, 대통령실 대응 핀트 안 맞아
-비서관 내보내고 인적쇄신 들어본 적 없어
-국힘 가처분 홍수, 이준석 몰아내는 과정에서 빚어진 진짜 비상상황

◇ 배종찬 앵커(이하 배종찬)>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은 2부는 최민희 의원님과 함께하고요. 3부는 이언주 의원님과 함께합니다. ‘정면 우먼 파이터’, ‘정.우.파’ 최민희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하 최민희)>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 배종찬> 네, 왜 ‘불굴의 희망’입니까?

◆ 최민희> 제가 박근혜 국정농단 때 여러 가지 폭로해서는 안 될 것을 폭로해서. 저로서는 정치보복 재판 받고, 피선거권도 박탈되고, 사면도 해보고, 복권도 돼보고, 낙선도 해보고. 그런데 꿋꿋하게 한다. 이래서 불굴의 희망입니다.

◇ 배종찬> 불굴의 희망. 우리 국민들도 요즘 많이 어려운데, 이 불굴의 희망의 의지로 다 일어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 의원님,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을 당론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소속 의원 169명 전원이 서명을 한 특검법이 발의가 됐는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까?

◆ 최민희> 우선 대표 발의자가 박홍근 원내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론으로 제대로 추진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사실은 지금 이게 사상 초유의 일인데, 야당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사모. 둘 다 검찰이 탈탈 털어서 이재명 대표는 오늘 기소했고요. 그리고 김혜경 사모에 대해서도 기소할 태세로 있습니다. 이런 일은 전대미문의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가해진 혐의도, 120여 군데를 압수수색했던 김혜경 사모처럼 수사했다면 민주당이 이게 공정한 수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건희 여사는 소환 한 번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불공정한 정국이고, 이건 정적 죽이기, 보복 기소이다라고 민주당은 규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도 내용을 보면, 사실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무슨 뇌물을 먹은 듯한. 그리고 무슨 직권남용을 한 듯한, 배임을 한 듯한, 그리고 심지어 국고손실 얘기도 나왔고. 그런데 결국 보니까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백현동 용도 변경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 이 요지의 발언하고, 김문기 씨를 잘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 이 두 개를 가지고 걸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태산명동서일필’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 배종찬> 의원님, 차근차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게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수용을 하느냐, 마느냐인데.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으면 통과가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최민희> 지금 많은 기자들이 그런 류의 기사를 쓰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특검법이 법안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되냐, 안 하냐에 관심을 두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너무 법 테두리에서만 보는 겁니다. 대통령의 행위 하나, 하나는 정치적인 행위이거든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 특별법이 동력을 갖게 된 게 뉴스타파의 보도로 인한 것입니다. 1월 12일 녹취록, 그리고 6월 16일 녹취록으로. 대통령께서는 6월 17일 녹취록으로 허위사실 유포로 민주당이 고발한 거고요.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고파는 데 직접 관여했다고 볼 만한 증거물이 나온 거거든요. 1월 12일 녹취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명백한 근거가 있는 내용의 특검법을, 그리고 국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통과시킨 특검법을 대통령이 거부할 수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 배종찬> 앞으로 이 특검법이 진행이 되는 데 있어서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 최민희> 일단 발의가 되면 법사위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법사위에서 법안소위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논쟁이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법사위원장이 김도읍 위원장이기 때문에, 국민의 힘이기 때문에. 국민의 힘은 필사적으로 저지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할지는 국민 여론과 추이에 따라 우리가 해 나가겠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패스트트랙에 얹을 수도 있고요.

◇ 배종찬> 네, 패스트트랙에 얹더라도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지 않나요?

◆ 최민희> 180일 소요됩니다. 그래도 180일 소요돼도. 민주당은 가야 할 길이라면 가겠다는 태세죠.

◇ 배종찬> 네, 장기전으로 봐야 되나요.

◆ 최민희> 일단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사위원장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일사천리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으나. 김도읍 위원장 입장에서도 뉴스타파의 녹취록 보도가 없었다면, 그나마 나름 작은 명분이라도 있을 텐데 지금은 김건희 특검법을 막을 국민의힘의 명분이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 배종찬> 네, 지금 검찰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입니다. ‘배 모 씨를 기소했다’라는 속보가 전달이 됐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도 기소.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배 모 씨도 기소. 김혜경 씨는 또 소환 조사를 받았고요. 이 내용들은 잠시 이따 여쭤볼 텐데, 우선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김건희 여사 특별법이 되고. 또, 상당히 여론에서도 부정적으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인식이 나타나고 있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이 보석이 됐든, 논문이 됐든. 좀 더 명쾌하게 설명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 최민희> 그 도어 스태핑이나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면 피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기소와 관련해서도 피하고 있고, 사실 이준석 전 대표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도 답을 피했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도 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답하기가 군색하기 때문이죠. 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의 대응도 보면,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 논문. 논문과 관련하여 저도 그 보도와 일부 자료를 보면 표절이 보입니다. 교수님들의 의견에 힘을 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논문 내용이 표절이 아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논문 내용이 표절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문제는 없고, 그 검증한 단체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단체 아니냐. 그래서 메신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 배종찬> 메시지가 아니라?

◆ 최민희> 그렇거든요. 그런데 메신저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내용에 대해서도 답하시라. 그런데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 논문이 표절 아니다. 라고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해명한 것을 저는 못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한 해명이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이 뉴스타파 보도 이후에 대응을 했습니다마는 그 대응이 핀트가 안 맞습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실의 얘기는 한마디로 일임했다는 겁니다. 주가 조작 선수라는 이 모 씨에게 일임했다는 건데, 왜 일임했다고 얘기하냐 하면. 일임할 경우 ‘어떤 종목을 사는지 김건희 여사는 몰랐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1월 12일 녹취록에 보면, 이 모 씨와 김건희 여사 간의 대화가 나오는데 이 모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얼마인데 어떻게 되고 살까요?” 하니까 “그러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도이치모터스 주식 사는 걸 알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주가 조작되었다. 이것이 법원의 판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핀트가 안 맞는 해명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 배종찬> 해명 자체도, 충분히 더불어민주당에서 볼 때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 개편 관련해서 이 부분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추석 명절, 또 민심이 중요한데 대통령실에 정무 1, 2 비서관이 교체가 됐어요.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실질적인 인적 개편으로 봐도 될까요?

◆ 최민희> 우선, 저는 역대 청와대에서 인적쇄신할 때 비서관들 내보내고 ‘인적 쇄신했다’고 하는 걸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대게 수석이 바뀌거나 비서실장이 바뀌죠. 이 정도 위기라면. 그래서 비서관들 내보내고 인적 쇄신이다라는 게 무색해졌고요. 그리고 지금 정무 기능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걱정을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특히 대개 역대 대통령도 다 그런데요. 국회의원을 했던 대통령께서도 대통령이 되시면 국회를 조금 귀찮아하십니다.

◇ 배종찬> 그래요?

◆ 최민희> 그렇죠. ‘국회가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다’ 이런 인식을 많이 가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0선의 대통령이시잖아요. 국회 경험은 없죠. 그러니까 국회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쇄신된 비서관들도 국회 윤핵관이 들여보낸 비서관들이 많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더라도 국회 없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김재원 전 의원이 “대통령의 운명은 국회에 달려 있다” 이런 말을 인터뷰에서 했더라고요. 그건 국회가 예산 통과 안 해 주면, 예산 집행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정무비서관이 중요한 게 그것 때문이거든요. 정무수석보다 비서관들이 다니면서 주로 국회하고 소통을 하는데, 전희경 전 의원은 만약에 그런 역할이라면 정말 안 맞는 분이죠. ‘극우 여전사’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의정활동 할 때도, 거침없이 상대 당에 대해서 비난을 해 온 것으로 인상이 꽉 박혀 있는 분이거든요.

◇ 배종찬>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정치권 현안, 잘 풀리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추석 민심은 어떻게 보십니까.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대통령 지지율이 개선될까요. 아니면 워낙 악재들이, 또 복잡한 내용들이 많아서 좀 문제가 될까요.

◆ 최민희> 저는 기술적 반등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확 오른다’ 이런 것은 쉽지 않습니다. 기술적 반등 수준으로 조금 오를 수는 있겠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착각하고 계신 게 있는데요. “추석 밥상에 뭐를 올릴까”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요즘 식구들이 모여서 추석 밥상에서 정치 얘기하는 것 저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추석 밥상에 뭐 올리려고 무리한 기획 안 하셔도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 배종찬> 알겠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님 말씀을 우리 정치권이 잘 새겨들어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관련해서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진석 국회 부의장아 새 비대위원장으로서 순항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 최민희> 벌써부터 난관에 벌써부터 부딪혔죠. 우선 이분을 이준석 전 대표가 ‘윤핵관 호소인’이라고 지칭하지 않았습니까?

◇ 배종찬> ‘윤핵관으로 불리기를 원한다’는 의미에서 호소인인 거죠.

◆ 최민희> 그렇죠. 차라리 윤핵관이면, 윤핵관이지. ‘윤핵관 호소인’은 약간 더 듣기 싫은 거거든요. 그런데 우선은 참 ‘인재 풀’이 저기도 없구나. 아가페 영역에서 찾다 보니, 어떻게 윤핵관 호소인이라고 지칭된 분을 했을까. 이런 딱한 생각이 한 편 들고요. 그다음에 당장에 최재영 의원에게 비대위 합류를 요청했는데, 최재영 의원이 사실상 거절하셨습니다. 비대위 출범 자체를 내가 부정적으로 얘기했는데, 내가 비대위에 합류하는 게 논리상 맞지 않는다. 이런 지극히 타당한 이유로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비대위 구성부터 난항에 직면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또 무리하게 구성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다가 이준석 전 대표가 다시 정진석 비대위원장 체제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 배종찬> 지금 가처분이 몇 번째인가요?

◆ 최민희> 네 번째인 것 같아요. 정말 ‘가처분 홍수’입니다. 국민의 힘 주변은. 저는 이 모든 게 대선, 지선에서 이긴 이준석 전 대표를 어떤 감정으로 무리하게 몰아내는 과정에서 빚어진 ‘진짜 비상 상황’이라고 봅니다.

◇ 배종찬>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퇴 의사를 밝혔고, 새 비대위의 비대위원장은 정진석 국회 부의장인데. 이거 겸직을 해도 되는 겁니까?

◆ 최민희> 상관없죠. 부의장과 상관없습니다. 국회 부의장을 하면서도 비대위원장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비대위원장은 늘 계속 하는 직이 아니잖아요. 이 비대위는 어쨌든 정기국회가 끝나거나. 언제인지 모르지만,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관리하는 관리형 비대위가 될 것 같거든요.

◇ 배종찬> 이제 새 원내대표도 곧 선출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새 원내대표가 누구로 뽑히든 간에, 결국 이준석 전 대표 문제가 가장 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 해결돼야 되는데,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우리 최민희 전 의원이 전해 주시는 해법은요?

◆ 최민희> 그건 이미 그 해법을 국민의힘이 걷어찼습니다. 애초에 대선과 지선에서 이긴 당 대표가 누군가의 마음에 좀 많이 안 들더라도, 참고 인내하고 임기를 보장해 줬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초기에 당원권 징계 6개월 받았을 때, 그 이후에 예를 들면 권성동 비대위 체제가 법원에 의해서 위기를 맞았을 때.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했을 때, 그때 해결할 길이 있었습니다. 원내대표를 새로 뽑고 그 원내대표가 수습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비대위, 당헌당규 개정. 이런 것이 사실은 법원의 가처분 일부 인용 정신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민 보시기에 아주 안 예뻤습니다.

◇ 배종찬> 정치권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들에게 예쁨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한탄스러운 마음까지도 듭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최민희> 네, 고맙습니다.


YTN 김혜민 (visionmin@ytnradio.kr)


YTN 김혜민 (visionmin@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