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조해진 "국가 원수 혼잣말 보도 금도 넘어...법적 규명해야"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럼 오늘 정국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뉴스를 배달해드립니다. YTN 뉴스라이더. 오늘의 정치권 이슈 배달해주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가 정국이 아주 시끌시끌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순방이 마무리는 됐는데 여야가 서로 다른 평가를 내리면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순방을 무차별적으로 깎아내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의원님은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조해진]
어려운 순방 여건 속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셨는데 국내의 민주당과 일부 언론이 작심하고 그걸 깎아내리는 바람에 어렵게 거둔 의미 있는 성과가 묻힐 위기에 처했다. 그리고 이게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국정이 염려된다. 그렇습니다.

[앵커]
민주당과 언론이 깎아내렸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요.

[조해진]
일부 언론. 전체 언론은 아니고.

[앵커]
지금 논란의 중심에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회담과 관련된 논란들도 있었지만 지난주에 관련 논란에 대해서 여야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졌고요. 이 발언 논란에 대해서 계속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해명을 내놓은 게 이게 우리나라 국회 민주당을 향한 거다, 이 비속어가요.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이 해명 어떻게 들으셨어요?

[조해진]
민주당을 향한 거라도, 그리고 대통령께서 혼자 말씀을 하신 거라도 최고 지도자의 언행은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그것을 뛰어넘은 겁니다. 대통령, 최고지도자가 혼잣말로 무슨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것이 보도의 내용이 되는가, 대상이 되는가. 그건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꼭 특정 언론에서 보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면 그 혼잣말의 내용이 뭔지를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보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했을 때 이거는 공개가 되면 문제가 있다. 그 언론의 입장에서 자기가 확인한 내용에서 보면 보도하기 전에 또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이걸 보도하는 것이 나라와 국민에, 또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그 모든 과정을 다 뛰어넘고 비약하고 생략돼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 문제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사적인 발언이지만 공적인 외교의 현장에서 나온 대통령의 발언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보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조해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대방, 바이든 대통령이나 미국 의회하고 주고받은 내용도 아니고 심지어 같이 이동하던 참모들하고 대화를 주고받은 것도 아닙니다. 화면을 보면 한 4~5초 정도 지나가면서 혼자 말씀을 툭 던진 것뿐이고 주변 참모들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대화가 아닙니다.

혼자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혼자 말씀도 보도 대상이 되느냐 하는 것은 고민이 필요하고 저는 그건 그런 것까지 보도하면 정말 이것은 보도의 금도를 넘어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 특정 기사나 특정 언론사 입장에서 관점이 달라서 그런 것도 보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이든이라고 이야기했는지, 또는 무슨 어떤 비속어를 썼는지를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그다음 단계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쓸 때는 문제가 안 되는 발언이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그 특정 기사나 언론 입장에서 볼 때 자기들이 확인한 내용은 문제가 있는 발언이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 있는 발언을 보도했을 때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라에, 국민에,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는가를 생각해보고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보도를 자제했어야죠. 보도해놓고 나서 국익을 위배했느니 국익을 침해했느니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거는 이율배반이죠.

[앵커]
바이든 대통령이나 미 의회를 향한 대통령의 인식을 보여주는 발언이라고 판단이 된 경우에 해외 정상이나 그리고 다른 나라 의회를 향한 대통령의 인식을 보여주는 발언이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보도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조해진]
그렇게 판단하기도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내용 자체가 식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사실 자막을 보면 그럴듯하긴 한데 자막처럼 정확하게 일치가 안 돼서 계속 저도 반복해서 들어봤는데 제가 들어본 바로도 확인이 안 돼요. 확인이 안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평소에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이나 대통령 되시고 난 이후에 언행 또는 생각을 보면 바이든 대통령 또는 미국 의회에 대한 존중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대통령의 생각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대통령실에 출입하면서 취재한 기자라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그렇게 비하했다,미국 의회를 그렇게 조롱했다라고 평가하기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더 오히려 자기 귀에 그렇게 들렸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중시하고 그 파트너로서 바이든 대통령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미 의회를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을 텐데라고 거꾸로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게 오히려 더 문제가 있는 거죠.

[앵커]
일단 이 발언에 대해서는 듣는 사람에 따라서 바이든으로 들린다, 바이든을 겨냥한 것으로 들린다. 또 일부에서는 대통령실에서 해명한 것처럼 날리면이라고 들린다,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다면 지금 이 문제를 풀려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조해진]
말씀하셨죠. 미국 순방 중에 김은혜 홍보수석을 통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앞부분에 약간 비속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회를 대상으로 했다고 홍보수석은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것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나 미 의회에 대해서 비하하거나 그런 식으로 폄하하는 발언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본인이, 대통령 발언을 전해준 겁니다. 홍보수석. 그리고 자세히 들어봐라, 반복해서 들어봐라. 본인이 본인 사정을 가장 잘 압니다.

물론 지나가는 말로 지나가면서 한 4~5초 정도 혼자 말씀을 하셨을 때 본인이 그걸 100% 기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본인의 기본 정서, 바이든 대통령을 생각하는 자기의 마음, 미 의회에 대한 자기의 평가는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고 그 말을 했을지 안 했을지는 본인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존중해 줘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려면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 기자나 언론사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앵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논란이 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조해진]
그것은 오늘 만약에 출근할 때 기자가 질문하면 대통령께서 답변하실 수 있지만 저는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자신을 지지했든 안 했든 또 반대하든 비판하든 다 끌어안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수도 있고 과오도 있고 법적으로도 잘못이 있을 수도 있어도 또 언론의 기본적인 기능은 헌법적으로 보장해 줘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 대통령 입장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속으로는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시더라도 말씀은 좀 더 폭넓은 품으로 안는 말씀을 하실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따져야 될 건 따져야 되고 법적으로 따져야 될 건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그 발언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또 다른 주장이 나왔잖아요. 비속어도 없었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당 내부에서 또 다른 해석이 나온 상황이어서.

[조해진]
저도 그 생각까지는 못 해 봤는데 들어도 들어도 제대로 식별이 안 되길래 답답하다고 생각을 했지 그거를 다시 기계적으로 돌려서 확인하는 방법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그걸 우리 몇몇 의원들이 하셨어요. 우리 당의 배현진 의원, 박수영 의원, 또 유상범 의원이 최대한 확인 작업을 해 봤는데 거기도 100%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걸 보면 그만큼 대통령께서 지나가는 말로 혼잣말로, 또 그 소음 속에서, 현장 소음 속에서 4~5초 정도 하신 말씀의 내용을 정확하게 식별하는 것을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같은 당 안에서도 최대한 기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하려고 했는데 정확하게 안 되는 것을 보면 그만큼 어렵다는 건데 그 어려운 것을 특정 언론사에서는 자신 있게 당당하게 바이든이라고 얘기했다.

또 뭐뭐라고 이야기했다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무책임하고 어떻게 보면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의심할 정도입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또 유튜브로 방송을 생중계해 드리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를 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발언을 공개한 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런 취지의 댓글을 다는 분들도 있는 상황인데요.

[조해진]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의견들인 것 같습니다. 특정 언론사에서 보도한 그 자막이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런 의견을 올리신 것 아닌가 싶어요.

사실이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그렇게 무책임하게, 또는 의도성 있게 보도하고 그것을 기정사실처럼 해서 대통령을 무차별 공격하고 외교성과를 그렇게 땅에 파묻은 야당에게 오히려 비판해야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일단 국민의힘 측에서는 언론사와 그리고 공세를 펴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요. 여전히 이 발언에 대한 논란, 그리고 어떤 발언을 실제로 했는지 해석이 분분해서,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 들을 때 해석이 분분하다는 점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해진]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법적으로 규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보통 개인 간에, 일반 국민 간의 관계도 상대방이 하는 말을, 더구나 혼잣말처럼 한 건데 설령 그것을 넘어서서 공식적으로 한 말이라도 개인의 평범한 국민이라도 정확하지 않은 것을 제3자가 이 사람이 이런므로 했다고 사실이 아닌 걸 이야기하고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했다면 법적으로 책임져야 되는데 이건 국가 원수입니다.

국가 원수가 혼잣말처럼 한 것을 정확하게 내용도 식별 안 되는 것을 단정적으로 이야기해서 허위사실이 될 수도 있고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고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저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적으로 규명을 해야 되고 규명을 하다 보면 결국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최대한 공적으로 객관적으로 나오실 거라고 봅니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법적인 규명 절차가 필요한 것 아닌가 싶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잠시 뒤에 민주당 우상호 의원을 연결할 예정인데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같이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SNS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올렸어요. 불의를 방관하는 것은 불의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지금 대통령 순방과 이 발언 논란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 아니냐. 앞으로 공방이 더 치열해질 것 같아요. 이제 국정감사도 앞두고 있는데 어떨 것으로 전망하세요?

[조해진]
이미 예상된 일이고 이미 시작되었고 이재명 대표께서 SNS를 노출시켜서 전쟁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선전포고구나. 전쟁 포고령이구나, 자기 지지자들에 대한 총동원령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대선 과정에서부터 이후까지 거의 10개 가까이 되는 그런 범죄행위의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 대통령 선거 패배한 이후에 두 달 만에 국회의원 선거 나오고 바로 또 당 대표 선거 나오고 그전에 검수완박도 밀어붙이고 그러고 나서 또 되자마자 대통령을 향해서 이렇게 민주당이 고소고발하고 또 영부인까지 국정조사해야 되느니 특검해야 되느니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분 생각에 본인에게 지워져 있는 10여 개의 범죄행위가 법적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길이 없다고 판단하는구나.

정치적으로 이 정권을 흔들어서 힘을 빼야만이 이 법적인 올가미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작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지지자들을 총동원해서 대통령을 흔들고 영부인을 흔들고 정권을 흔들어야 된다라고 방향을 그렇게 정한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다른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그거 때문에 국정이 표류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본인은 이미 수사받고 있는 피의자잖아요. 범죄행위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10여 건이고 제가 수사하는 검사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 이건 거의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앵커]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정부를 공격하는 거다, 이런 취지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조해진]
정상적으로 야당 입장에서 국정을 비판하는 선을 이미 넘어버렸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의원의 과거 욕설 논란을 소환해서 지금 대통령의 발언 논란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대처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조해진]
그러니까 이 대표께서 피의자 입장에서 야당 또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도 사실은 자숙해야 될 부분인데 그것도 불의니 정의니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보통 사람이면 쓸 수 있겠지만 수사받는 피의자가 불의, 정의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안 맞죠. 거기다가 또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서 이 대표가 민주당 전체를 총동원해서 한편으로는 대통령 만나자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국익과 관련된 부분까지 마구 흔들면서, 아까 쑥대밭 만들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저는 이 대표로서도 도를 넘어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이런 대치가 결국에는 국정감사로도 이어질 텐데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 국감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증인채택 문제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나 그리고 어민 북송 사건 예를 들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르자,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지금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조해진]
민주당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지키기를 위해서, 이재명 살리기를 위해서 국감을 총동원하는 것이고 그러다가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를 넘어서서 대통령을 향해서, 또 국익이 달린 외교 성과에 대해서까지 무차별적인 이런 공격과 폄하를 하고 대통령 영부인을 일방적으로 여당이 반대하는데도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증인채택, 영부인과 관련된 사람들을 증인채택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도를 넘어서버리면 우리 여당 입장에서도 기본적인 여당의 금도라는 것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호해 드려야 된다.

그분을 정쟁의 장으로 끌어들이면 안 된다 하는 게 기본적인 우리 입장이지만 야당이 이렇게까지 도를 넘어서서 대통령을 마구 흔들고 심지어 허위사실일 수도 있는 그런 것까지 기정사실화해서 국익까지 송두리째 쑥대밭을 만들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영부인과 관련된 특검까지도 추진하고 또 일방적으로 국감 증인채택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도 금도를 지킬 수가 없게 됩니다. 전직 대통령이라도 논란이 되면 국회에 나와서 말씀하시라. 또 위법행위 있으면 수사 받으시라,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대정부질문을 되돌아볼게요. 그 과정을 되돌아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과 대치하는 모습이 이번에도 좀 관심을 끌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치 국면에서 오히려 존재감이 커졌다, 이런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장관 탄핵이나 해임 건의안 얘기까지 계속 나오고 있고 며칠 뒤 의원총회에서 논의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조해진]
고민할 겁니다. 하지 못할 수도 있고 해도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해임 건의안은 아시는 것처럼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효과가 없는 것이고 탄핵은 요건도 안 되고 그렇게 요건도 안 되는 걸 갖다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수적 우위를 가지고.

[앵커]
요건이 안 된다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해진]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게 명백해야 되는데 이거는 거의 괘씸죄에 가까운 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그 괘씸죄도 거꾸로 보면 민주당의 저격수들이 한동훈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섰는데 한동훈 한 방에 다 나가떨어져서 민주당이 자랑하던 화력이 빈 총이라는 것만 보여주고 있고 그 당사자들도 지지자들한테 오히려 더 당신 뭐냐, 한동훈 한 사람도 제대로 제압도 못 하면서 그렇게 나가떨어지냐, 이런 비판도 받기 때문에 그런 괘씸죄예요.

헌법 법률 위반이 아니고 괘씸죄인데 괘씸죄를 가지고 탄핵을 받아내기도 어렵고 못 받으면 민주당이 역풍을 맞게 돼 있고 그걸 이겨내는 한동훈은 제2의 윤석열로 커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민주당은 고민될 수밖에 없죠. 쉽게 하지는 못할 겁니다. 엄포는 놓지만 쉽게 하지는 못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통령 순방 과정에서 여야 대치가 더 첨예해진 것으로 보여요. 오늘 말씀도 잘 들었는데 저희가 잠시 뒤에 민주당의 우상호 의원도 연결해서 어떤 입장 갖고 있는지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해진 의원님의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조해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