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정치권 '친일 국방' 설전...'감사원 국감' 10분 만에 파행

■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국회에서는 이른바 친일국방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처음으로 의혹을 제기한 거고요. 지금 여당에서는 반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먼저 준비했는데요. 이거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하나씩 하나씩 놓이는 느낌? 우리 국민으로서는 결코 용인할 수 없는…일본군의 한반도 진주,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실 부대변인 :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주하고 욱일기가 한반도에 다시 걸리는 일이 실제로 생길 수도 있다는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북한이 개발 중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라고 하는데 그걸 흔히 게임체인저라고 합니다. 잠수함이 언제 어디서 나타나서 탄도미사일 발사할지 사전 탐지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데 북한 잠수함이 한국, 대한민국 영해에만 있다는 보장이 당연히 없는 거죠. 한미일 연합훈련을 하자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서 합의했던 것은 다 이유가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한 연합훈련을 두고 친일이라는 정치적 용어나 프레임이 과연 끼어들 수 있느냐, 굉장히 의아하다, 그리고 이미 국민들은 사실관계를 알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반박을 했습니다. 오타가 아니라는 점 고지해 드리고요. 먼저 여당 입장에서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성일종]
이재명 대표는 대권주자를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야당이지만 국정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당 대표란 말이죠. 이분이 갖고 있는 말 한마디의 무게라고 그런 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리고 특히 외교안보적 측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이게 국가의 존망과 관련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미일 군사훈련하는 걸 가지고 지금 이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일 먼저 와가지고 지적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뭐라고 그랬냐면 독도 앞바다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데 일본 군대가 독도에 와서 훈련을 하는 것은 일본의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데 왜 한국 군이 거기에 도와주냐 그 얘기예요.

남해에서 하라,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남해에서 훈련을 하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고 독도 앞바다에 와서 하면 일본 자위대를 우리 대한민국이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게 되는가요?

이 훈련이라는 개념도 모르는 분이에요. 지금 한국 수역이 있고 일본 수역이 있는데 지금 훈련한 구역은 공해 수역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군함도 중국의 군함도 다 왔다 갔다 해요.

특히 북한의 군함이 나와서 태평양으로 나가려면 주로 이쪽으로 많이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SLBM이나 이런 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미일이 거기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적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으로. 그런데 여기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또 어제는 얘기하신 것 보니까 욱일기가 한반도에 걸린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인공기가 대한민국에 걸려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국가 지도자 하시겠다고 하신 분으로서 믿기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 요즘에 이재명 대표께서 매일매일 하종가를 치고 계시구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전 의원님 어떤 말씀해 주실까요?

[전재수]
일단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우려하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전쟁범죄 국가죠. 그리고 전쟁범죄를 저지른 그 과오 때문에 미국에 의해서 일본의 평화헌법이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이 평화헌법의 핵심적인 내용이 일본은 군대를 가질 수 없고 전쟁할 수 없는 나라로 규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의 도발을 지렛대 삼아서, 명분 삼아서, 핑계삼아서 지금 군사 대국화의 야욕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일본이 한때는 1980년대까지는 미국의 전체 규모의 턱밑까지 쫓아갔습니다.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을 질주하던 일본이 1985년도에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 경제 토대가 붕괴가 됩니다.

그로부터 근 30년 동안 경제가 계속해서 침몰해 왔고 급기야 오늘날 대한민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1인당 구매력 기준으로 보자면 우리가 이미 일본을 능가했습니다. 국가신용등급도 대한민국이 일본을 능가했습니다. 일본은 경제대국을 통해서 기존의 글로벌 위상을 가지는 일본이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도 안 되니까 이제는 군사 대국화를 통해서 일본의 이전 과거에 찬란했던 그 글로벌 위상, 아시아에서의 위상, 이것을 회복하려고 하는 데 이 저의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러려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일본에 대한 외교적 원칙을 분명하게 천명을 해야 됩니다. 외교적 원칙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번에 미국 가서 한일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냥 쫓아가서 굳이 안 와도 된다는 장소에 굳이 가서 대한민국 태극기도 없고 협상 테이블도 없이 일본 사진기자가 찍은 사진 한 장 덜렁 내면서 한일 정상회담 했다. 무엇을 위한 한일 정상회담입니까?

일본에 대한 적어도 외교적 원칙을 분명하게 가지고 식민지배를 했던 역사적 과오와 역사 왜곡에 대한 확실한 사죄, 이러한 원칙하에서 말하자면 미래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 이런 외교적 원칙을 확실하게 천명을 하고 난 뒤에 이런 한미일 또는 안보협력, 연합훈련 이런 걸 한다면 우리가 욱일기를 문제 삼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독도 근해 제주도 먼바다에서 훈련하는 그런 문제를 삼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에 대한 외교적 원칙을 확실히 천명하셔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북한의 도발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규탄하는 것이고 북한의 도발은 있어서는 안 된다. 한미일 안보협력이든 한미동맹을 통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혀 단 한치의 이견도 없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성일종]
전 의원님, 다른 거 가지고 많이 붙이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누가 시키느냐? 북한이 시키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시키고 있는 겁니다. 북한이나 중국이 대한민국의 헌법의 가치나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입니까? 우리 북한에 사는 국민들 인권이나 자유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게 북한 정권입니까? 한미일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 시장경제나 자유민주주의를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군사대국화를 시킨다고 한다면 북한의 핵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국의 군비 팽창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해야죠. 지금 북한의 핵무기를, 7차 핵실험을 앞두고 있고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지금 현재 김정은한테 핵무기 쏘지 말라는 얘기 한마디나 했습니까?

그거 할 얘기는 안 하고 말이에요. 무슨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하고 있다고요. 욱일기가 들어오네. 이미 일본의 군함이 인천항에 입항을 해서 사열까지 했습니다. 진해에도 들어왔었습니다. 그거 몰라서 그러십니까? 또 2019년도 10월 23일날 필리핀 클락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송영무 국방부 장관,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 오노데라 일본 방위성 세 장관이 만나서 합동 군사훈련하기로 북한에 핵미사일이 있고 잠수함이 문제가 되니까 이거 하기로 합의해서 발표하고 도장 찍은 내용 아닙니까. 이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한미, 한미일 군사훈련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지금 와서 계속 해왔던 것들인데 지금 북한이 얼마나 심각해요. 북한은 비난 한마디 못하면서 무슨 친일몰이로 욱일기를 얘기를 하고 뭐 얘기를 해요. 저는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안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게 역사성도 알고 정말 민족의 운명이 걸린 거잖아요. 이에 대한 공부도 안 하고 지금 안보를 어떻게 친일몰이로 이렇게 현재 공격을 하냐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요.
민주당이 불리하면 늘상 끌고 나온 게 친일몰이입니다. 이거 이제 그만해야 돼요.

[전재수]
물 한모금 드시고 말씀하시죠.

[성일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재수]
그 사이에 제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일 사이에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그렇습니까? 한국과 미국은 그렇죠. 일본이 그렇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 같은 경우는 하켄크로이츠죠. 나치의 깃발. 하켄크로이츠. 이거 썼다가는 감옥 갑니다.

엄격하게 나치 깃발이었던, 나치의 상징이었던 하켄크로이츠, 엄격하게 사용을 금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욱일기 떡 달고 나타납니다. 욱일기는 일본의 국기가 아닙니다. 일본의 국기는 일장기죠. 욱일기는 일본 제국주의 군대, 일본 궁극주의 군기가 바로 욱일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 쓰던 일본 제국주의, 궁극주의 깃발을 여전히 쓰고 있는데 과연 무슨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단 말입니까? 식민지 지배를 한 것에 대해서도 역사적 반성도 안 하고 위안부도 돈 벌려고 한 거다. 또 강제징용도 정부 보상 다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쟁 범죄에 대해서 배상은 고사하고 사과도 하지 않는 일본이 무슨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고 있단 말입니까?

가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해야 된다? 저는 북한의 무력도발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이틀에 한 번 꼴로 미사일 쏘고 있고 연못에서 쏘고 저수지에서도 쓰고 밤낮, 아침저녁 할 것 없이 가릴 것 없이 도발이 일상화되고 있는데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민주당의 논평으로도 나갔고. 뿐만 아니고 굳건한 한미동맹 속에서 북한의 도발 원천봉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당의 논평으로 수차례 나갔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통해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격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단 한 치도 용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 여러 차례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플러스알파해서 일본이 이것을 핑계로 해서 군사 대국화로 나가고 전쟁할 수 있는 군대를 보유하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일본에 대한 외교적 원칙으로서 천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일본에 질질질 끌려가서 북한 무력도발을 빌미로 해서 다시 한반도로 일본군이 전개될 수 있는 상황이 온다? 국민정서가 용납하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한미일 연합훈련을 통해서 북한의 도발을 원천봉쇄하고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면 당연히 하는 것이죠. 그것을 저희들이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드립니다.

[성일종]
100년 전의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100년 전의 대한민국은 정말 일본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과학기술 능력이나 국가 국력에 있어서 비교가 안 됐었죠. 그래서 우리가 침탈을 당했고 일제 36년의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일본보다도 오히려 앞서는 품목도 많고 얼마 전에 미국의 연구소에서 발표한 것 보면 일본보다도 우리나라가 국가적 경쟁력이 더 있고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세계 6위에 올라 있다고 이렇게 발표했잖아요. 피해의식이 컸었던 과거를 소환해서 지금 그 잣대로서 국민들한테 친일몰이로 모는 것은 시대착오적입니다. 왜 일본과 미국이나 한국이 같은 가치를 공유하지 않습니까?

일본이 인권을 탄압하고 있습니까? 북한 같은 나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대한민국을 일본이 침탈하려 하더라도 우리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런 정도의 수준 없는 나라가 아니에요. 세계적인 강국이에요. 이제 우리가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이 위상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국력을 가지고 당당히 지금 맞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욱일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욱일기 다 오고 일본 국기 들고 다 들어왔었던 때가 다 노무현 정부 때나 또 문재인 정부 때 아닙니까? 한미일 3국의 국방부 장관이 회담했었던 것도 문재인 정부 시절입니다. 그때는 왜 가만히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그때 친일몰이한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친일의 원조는 그렇게 따지면 김대중 대통령이고. 왜 그러냐? 김대중 대통령, 독도 수역을 새 한일 공동어로수역을 만들면서 98년도에 옛날에는 다 우리 수역이었잖아요. 공동어로수역으로 연 게 DJ입니다. 그리고 협정도 그렇고 그 원조인 본인들부터 친일몰이했다고 고해성사를 하든지 아무것도 안 해놓고 지금 와서 합동군사훈련을 하는 것을 가지고 비난하는데요.

왜 같이 해야 되느냐? 일본이 초계기가 100대가 있습니다. 우리 18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잠수함을 잡으려면 초계기가 떠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오고 일본이 오고 해서 국제적으로 공조를 하고 UN도 북한 핵미사일이나 이거에 대한 규탄하고 있잖아요,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세 나라가 합쳐서 일본이 갖고 있는 장비가 우리보다 많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하는 훈련인데 이게 왜 일본군이 욱일기를 한반도에 날리는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지도자의 말입니다.

[앵커]
반론까지 듣고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전재수]
노무현 대통령이 계실 때도 또 문재인 대통령 계실 때 욱일기가 우리나라 항해에 정박을 하거나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때는 일본에 대한 대한민국의 외교적 원칙이 확고부동했습니다. 과거사 사죄, 배상, 일본에 대한 외교적 원칙이 확고하게 천명이 됐고 그러한 상황에서 말하자면 양국 양해하에 그런 것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일본에 대한 외교의 원칙이 있습니까? 굳이 싫다는데 가서 한일 정상회담 했다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고 기존에 한미동맹 이야기는 자주 나왔었는데 느닷없이 한미일 군사협력 이야기가 나오니까 혹여 일본에 끌려다니다가 일본이 평화헌법 수정하고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돼버리고 군대를 보유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야당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친일몰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우리 정진석 비대위원장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조선은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것이 아니다. 이러니까 국민의힘을 향해서 친일적인 유전자와 DNA를 가진 것 아니냐는 국민적 비판이 있는 겁니다. 조선이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게 아니면 뭘로 망했습니까? 정진석 위원장 말씀에 의하면 내부적으로 이미 썩어서 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천만에요.

권력자, 사대부들은 그렇게 됐을지 몰라도 아래로는 깨어있는 조선의 백성들이 동학농민혁명을 통해서 근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있었고 위로부터는 갑오개혁을 통해서 근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치열한 싸움이 있었던 겁니다. 동학농민혁명과 갑오개혁도 역사적 사실도 다 내팽개치고 조선이 일본군 침략으로 망한 것이 아니다, 이러니까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서 친일 유전자가 있는 것이다. 친일 DNA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굳이 오지 말라는데 거기까지 쫓아가서 사진 달랑 한 장 찍어서 한일 정상회담 했다. 이래버리면 친일 행적이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일종]
전 의원님이 한일 정상회담을 한 것을 가지고 자꾸 폄훼하고 그러는데 이번이 세 번째잖아요, 간 게. 먼저 우리 대통령이 갔었고요. 또 일본 수상이 우리 대통령 쪽으로 왔다가 이번에 우리가 가는 순서예요. 가서 만났습니다. 태극기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일본 국기는 꽂혀 있었습니까?

한일 관계를 다 망가뜨려놓은 게 문재인 정부예요. 국회에서 의원 외교를 통해서 풀려고 그 노력을 했었고 문희상 국회의장도 중재안 내고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까? 망쳐놓은 사람들이 지금 할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지금 일본하고 어쨌든 여행하는데 비자도 없어졌고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고요.

지금 김포공항과 하네다공항도 이제 셔틀이 운행을 하고 있고 미래지향적 관계에서 서로 두 나라가 앞으로 가야 될 길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해결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걸 갖다가 폄훼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전 의원님 조선이 아래로는 깨어있었고 위로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배층에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조선의 정치가 잘 됐었습니까?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이 여기에 왜 소환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전혀 관련 없는 일들을 지금 소환하고 있다. 지금의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지금 북한의 핵 위협과 미사일 위협이 심각한 거예요. SLBM의 위협이 심각한 거예요.
이거 안보 차원에서 막지를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한미일이 힘을 합쳐도 지속적인 도발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제 김정은이 뭐라고 했어요. 한국의 중요 시설을 정확하게 타깃으로 하고 있다라고 어제 또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지금 코앞에 닥쳐 있는 대한민국을 명확하게 지금 현재 조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북한이 어제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왜 이 부분에 대해서 힘을 합쳐서 빨리 북한 핵을 제어하는 이런 역할들을 야당에서 더 힘 있게 이 부분을 더 밀어주셔야지, 안보는 여야가 없다고 하면서 자꾸 틀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지금 친일몰이 해서 뭐가 이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금?

[앵커]
마지막으로 한말씀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재수]
사실관계가 틀린 게 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번에 대한민국이 호스트입니다. 대한민국이 정한 시간과 장소에 일본의 수상이 와야 되는 한국이 호스트입니다. 그거 이미 팩트 체크가 다 된 건데 거꾸로 말씀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일본과의 관계를 망가뜨렸다? 천만에요.

일본이 선전포고도 없이 무역전쟁, 경제전쟁을 걸어왔는데 우리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의 길로 오히려 들어서고, 일본으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가속화시킨 것이 지난 정부의 성과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요. 조선의 정치 엉망진창이었죠. 그러나 조선의 백성들에 의해서 동학농민혁명을 통해서 근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위로부터는 갑오개혁을 통해서 근대국가로 나아가려고 했던 노력이 조선 사회 내부에서 역동적으로 힘 있게 있었다라는 이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일본군의 침략으로 조선이 망하지 않았다. 정말 이것은 친일 발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친일 발언이다. 이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딱 한 가지만. 집권여당이 있잖아요. 국민과 언론 또는 야당이 이런 지적을 하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경계를 하면서 국민들의 역량과 국민들의 지혜를 모아서 이 대북 도발의,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강력하게 응징할 수 있는 국력을 하나로 모으는 이런 역할을 해야지 그냥 한마디만 하면 사법리스크가 어떠니, 공격이 어떠니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라, 이 말씀을 끝으로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일종]
이걸로 제가 마무리할게요. 민주당이 세계가 어떻게 움직여가는지 세계 정세를 보셔라. 지금 어떻게 이렇게 협소하게만 보려고 이러십니까? 지금 전 세계적인 측면에서 북한의 문제도 봐야죠. 지금 현재 이러한 세계가 흘러가지 못했던, 세계의 흐름을 놓쳤던 게 조선 아닙니까?

또다시 옛날의 그러한 치욕적인 역사가 되풀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민주당이 보시고 또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북한에 지금 문제가 있는데 대북의 미사일이나 핵개발에 대해서 이 규탄결의안을 내자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응하지 않고 있잖아요.

북한이 그렇게 위협하고 있는데 왜 그걸 응하지 않거예요?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할 건 하시고 그리고 또 협상할 건 협상하고 이렇게 가야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정말 친일몰이로 이게 옛날에는 친일몰이가 먹혔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국민 수준이 그렇지 않다는 걸 아시고 세계 역사의 큰 주도를 어디서 하고 있고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저는 민주당이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여기서 이 주제는 마무리해도 되겠죠.

[전재수]
제가 드릴 말씀이 더 있기는 한데 진행상.

[앵커]
과거사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고요. 북한의 핵 위협은 고도화되고 있어서 아무래도 진화된 대안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감사원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 살짝 봤는데 의사진행발언만 한창 진행되더라고요. 지금은 중지가 된 상태고 2시에 다시 시작된다고 하는데 유병호 사무총장이죠. 유병호 사무총장이 문자에 대해서 소통은 정상적인 거다라는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국회 와서.

[전재수]
정상적으로 안 보이죠. 누가 그것을 정상적으로 보겠습니까. 말이 되는 겁니까? 감사원에서 누구입니까? 감사원장 하셨던 국민의힘 최재형, 지금은 국회에 계시죠. 이분이 감사원장하면서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절반쯤 무너뜨려놨는데 유병호라는 분이 나타나서 그나마 남아 있던 절반 정도의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완전히 허물어뜨려버리는. 이분은 국민의힘을 향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저 다음 번 총선에 비례대표 국민의힘 국회의원 자리 주세요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번에 저 출마할 수 있도록 공천 좀 주세요라고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서 아주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더구나 7000명에 달하는 공공기관 사람들, 코레일, SRT 이용 내역을 다 내라고 한답니다. 도대체가 이런 초법적인 감사원이 대한민국 수준에 맞는 행태를 보이는 건지 저는 정말로 이게 걱정이 됩니다.

이번 국정감사 보세요. 유병호 사무총장 감사원장, 책임지고 감사원의 중립과 독립을 위해서 이분들이 책임지고 그만두셔야 된다. 그리고 자정 기능이 있다면 유병호 사무총장 핸드폰 포렌식 해서 어떤 문자 메시지왔다 갔다 했는지 밝히는 것이야말로 감사원의 자정 능력을 보여주는 길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성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성일종]
문 대통령을 조사하는 감사원에서 질문서를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펄펄 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왜 안 거쳤느냐, 이 이야기인데 감사위원회 의결은 1년 연초에 전체 것을 하는 게 있고 하반기 때 한 번 더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법에 의해서 감사원법에 감사원 운영규칙에 의해서 15년 이후부터 변경사항은 사무처에 위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감사원법 50조에 보면 감사 대상 기관 이외에 대해서 자료조치를 요구하거나 출석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이 감사위원회 거치지 아니하고 다 자료 보냈습니다. 또 민주당 정부 시절에 이와 비슷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 비행기 사올 때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할 때 이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감사한 거예요.

자기들도 국가 운영하면서 다 해놓고 그런데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민주당이 왜 감사위원회 안 거쳤냐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아마 그 절차가 어떻게 됐기에 그러냐라고 서로 서로 한 것 같아요. 못 물어봅니까? 의원님, 잠깐만요. 이게 대한민국 국가를 운영을 하면서 그러한 절차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전재수]
존경하는 우리 성일종 의장님 설명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도통 알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설명하시기 복잡하시죠?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일종]
아닙니다. 아주 쉽습니다, 전 의원님.

[전재수]
국회의원님, 저도 듣기에 도대체 설명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간단하게 이 사태의 본질은 뭐냐 하면 정치 하고 싶어 하는 유병호 사무총장과 이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유병호 사무총장과 전 정부 책임, 어떤 식으로든 탈탈 털어보려고 하는 대통령실 사이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겁니다.

의장님, 저하고 내기 한번 할까요? 저하고 1만 원 내기합시다. 유병호 사무총장이 다음 총선에 출마하는지 안 하는지, 비례대표 받는지 안 받는지, 지역구 출마하는지 안 하는지. 저하고 1만 원짜리 내기 한번 합시다.

[앵커]
이 자리에서 돈을 걸고 내기하시는 건 그렇고요.

[성일종]
방송에서 1만 원짜리 내는 건 처음인데. 유병호 사무총장 정치 할 사람 아닙니다. 이게 유병호 사무총장이 정치 할지 안 할지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이걸 정치한다고 지금 국민들한테 전 의원님, 어떻게 이걸 1만 원을 걸고.

[전재수]
무엇으로 설명이 되죠? 무엇으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이런 개인적인 욕망없이는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망가뜨릴 이유가 없습니다. 대통령실 기획수석실에 왜 보고를 합니까?

[성일종]
전 의원님, 잠깐만요. 그러면. 그러면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왜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4대강,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왜 했습니까? 이 법에 의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이 정치 공세를 하는 겁니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그래서 서해 공무원이 우리가 공무수행하던 공무원이 피살됐고 불에 태워졌는데 그 사이에 전직 대통령한테 어떤 조치를 했는지 보고받고 무슨 지시를 내렸는지 그거 질문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이 이거에 대해서 감사위원회 의결도 없이 이걸 보냈다고 펄펄 뛴 겁니다. 그게 잘못됐습니까? 그러다가 본인이 감사원 사무총장하고 청와대에 있는 실장하고 그 절차가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니까 정말 야당 사람들 무식하다, 이렇게 보냈어요.

이 절차 다 이게 있고 법을 다 준수한 건데 이런 걸 따지니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하니 이게 참 무식하다, 이 문자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독립성에 관련이 있고 이 사람이, 감사원 사무총장이 무슨 비례를 오고 이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는 거예요.

[전재수]
존경하는 정책위 의장님, 설명하시면서도 좀 궁색하시죠?

[성일종]
안 그렇습니다. 당당합니다.

[전재수]
제가 보기에는 설명하고 계시는데도 궁색해 보이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있었을 때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던 이유가 지금에서야 드러납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그런 식으로 자기 정치하려고 감사원을 그런 식으로 해버리고 그러고 난 뒤에 지금 대선 후보 떨어지고 난 뒤에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을 닦아놓으니까 유병호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천지분간도 못하고 이런 짓을,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키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이 부분을 그냥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한 번쯤 돌아봐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준비된 시간이 몇 분이 더 지났어요.

[성일종]
저한테 한 1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앵커]
그러면 또 1분을 드려야 해서.

[전재수]
집권여당이 양보 좀 하세요. 끝내야 된다는데 왜 그걸 또...

[성일종]
알겠습니다.

[앵커]
다음 주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그리고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