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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더] 김용 구속 후 첫 조사...檢 칼끝 이재명 향하나

2022.10.24 오전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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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입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조해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몇 주 만에 뵙는 거예요, 연휴가 있어서. 그사이에 정치권에 이슈가 참 많았습니다. 일단 유동규 전 본부장의 입, 지금 정치권의 태풍의 눈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조해진]
유동규 본부장 본인도 자기가 돌멩이 하나 던졌을 뿐이다, 이 난리다. 큰 돌이라도 던져지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진술한 것, 또 잘못한 것이 자기가 알고 있는 팩트, 또 자기가 관여했던 여러 가지 사실들 가운데 아주 일부분일 뿐인데 이 아주 일부분, 극히 작은 부분의 사실만 공개했는데도 정치권이 이렇게 큰 소용돌이인데 그만큼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위례신도시 사건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흑막이 많고 다 공개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생길 거고 정치적 파장도 클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죠.

[앵커]
검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관여를 한 건지 여기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런 진술도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진상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관련해서도 돈이 건너갔다거나 또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할 당시에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했다, 이런 진술을 했다, 이런 내용도 전해지고 있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조해진]
정진상 실장하고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핵심 측근들입니다. 분신이라고 표현을 했을 정도로 왼팔, 오른팔.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그쪽 그룹의 핵심 두 명만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김용, 정진상이라고 누구나 다 이야기하는 그런 관계인데 그 두 사람이 또 작년 9월엔가 유동규 전 본부장이 검찰 압수수색 받았던 전후로 또, 특히 정진상 실장은 유동규 본부장하고 통화를 8차례인가 했던 그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 그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화 사실이 그 당시에 밝혀졌을 때도 정 실장은 유동규 본부장한테 딴 이야기 안 했다.

그냥 있는 사실을 있는 사실 그대로 밝히고 가감 없이 수사에 응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건 그때 휴대폰을 버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우리가 기억하지만 유동규 전 본부장이 휴대폰을 창밖으로 던져서 한동안 그게 오리무중 상태였습니다, 수거가 안 돼서.

참 기이한 행동이었고 어떻게 그런 행동을 했는지가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진술 가운데 하나는 정 실장이 그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일종의 증거인멸을 사주를 한 셈이 되는 것이죠. 검찰이 증거를 확보하러 들어갔는데 그걸 버리라고, 숨기라고, 검찰에 넘겨주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과정에, 그 속에 공개돼서는 안 되는 사실들, 밝혀지면 안 될 사실들, 위법 사실 또는 불 법사실들이 있을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 모든 과정에 정 실장이 관여된 것이 드러나고 나오는 이야기는 그것뿐만 아니라 돈도 넘어갔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쪽으로 돈이 넘어갔다고 한다면 결국 가장 핵심 측근 두 사람일 가능성이 많은데 현재 밝혀진 것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것은 김용 부원장만 밝혀졌는데 정 실장도 그런 의혹을 받고 있다는 거죠.
[앵커]
일단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는 검찰에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기 시작한 그런 상황이고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에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주장에 대해서 생각해볼 가치도 없는 허구 그 자체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유 전 본부장과 공방을 주고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수사도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는 일단 의혹에 대해서 거듭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사탕 한 개 받은 적 없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대장동 사업을 공공개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개발이익을 뺏아온 원수 같았을 나한테 대선자금을 줬겠냐 이런 입장이에요.

[조해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대장동 일당이라는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의 그 당시 사업을 통해서 큰돈을 벌었죠. 물론 큰돈을 벌었지만 그 뒤에 나오는 상황들을 보면 개인적으로는 또 이 대표 당시 성남시장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 개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별로 그다지 좋은 감정을, 좋은 인식을 안 가졌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 대표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은 맹목적으로 좋아하지만 또 성품이라든가 언행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은 싫어하고 불신하는 사람들은 또 불신하지 않습니까. 그 대장동 일당이라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가깝게 접근해서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많이 접해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 대표하고는 별로 제 기억에는 악수도 해본 기억도 별로 없는데 그런 것에 비하면 그 사람들은 아주 가까이서 본 거거든요. 봤을 때 경제적으로 자기들하고 한 이권으로 엮여 있으니까 도움이 되지만 인간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호감이 안 가는 그런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뒤에 이 대표, 이 사건이 불거지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감옥에도 가고 그런 과정에서 이 대표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아예 모른다고 딱 잡아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그런 불신을 더 가중시켰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을 수는 있다고 보는데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건 하는 거고 또 경제적으로 이해관계가 일치했을 때 사업은 같이 하는 거고, 자기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했다고 해서 사업을 같이 안 하거나 이익을 안 얻었거나 그래서 본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다 거짓이거나 이 대표 주장은 그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저는 일리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반감을 갖는 것과 이해관계는 나눠서 봐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유동규 전 본부장 형량 놓고 거래했을 수 있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뇌물과 정치자금 중에 정치자금이 형량이 훨씬 아래인데 지금 그 혐의를 적용하는 걸 보니까 이거 형량 낮춰주려고, 유동규 전 본부장 형량 낮춰주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황상 보더라도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에 이거 당시에 돈도 안 쓰고 후원금도 냈던 거 돌려받고 이랬는데 그렇게 거금 만약에 받았으면 그랬겠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특검하자 이거예요. 지금 검찰 수사 못 믿겠으니까 특검하자, 이런 얘기인데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조해진]
김용 부원장이 돈을 받았다는 것은 검찰에서는 대선자금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개인의 사적인 비용으로 줬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사적으로 썼다고 하면 그게 이상한 거죠. 선거에 썼어야 맞는 거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김용 부원장이 돈이 없어서 콩나물국밥 먹고 다녔는데 그런 큰 돈을 받았을 리가 있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는 좀 해명 같지 않은 해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용 부원장보다도 몇천 배, 몇만 배 돈이 많은 재벌도 그런 음식 먹는 거 다 봤습니다.

[앵커]
그렇게 얘기했죠. 돈 받았으면 쓰고 도녀야 되는데 콩나물국밥도 얻어먹고 다녔다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해진]
쓰고 다녔으면 대선자금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걸 또 횡령했다는 의미가 되는데 자기가 사적으로 썼다는 게 되는데 그건 말이 안 되고 그런 정도로 돈이 없어서 콩나물국밥 먹고 다닌 사람이 어떻게 100만 원씩 이 대표한테 후원하고.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것이거든요.

[앵커]
의원님, 그러면 지금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에 특검법을 준비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기가 들리는 게 이거 일반 특검으로 준비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재인 정부 말기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특검하자 이런 공방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민주당은 상설 특검 주장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고 왜 입장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세요?

[조해진]
내용은 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상설특검은 이미 법으로 규정돼 있는 것이고 일반특검은 그때그때 만드는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데 특검은 작년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일관되게 반대를 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진짜 그때는 검찰 수사가 제대로 안 됐거든요.

굉장히 활발하게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기억하지만 검찰이 제대로 수사 안 하고 사건을 뭉개고 덮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검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반대했던 이 대표의 논리가 사건을 물타기한다든지 또 시간을 끌려고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막판에 대선 얼마 앞두고 갑자기 특검 받아들이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이미 특검을 해도 대선 전에 사건이 제대로 수사가 되거나 결과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을 알고 그걸 던진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특검 할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때는 특검 반대해놓고 이제 와서 다시 하자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사실 수사했으면 그 당시에도 특검까지 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문재인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으면 여기까지 넘어올 리도 없는 것입니다.

그때 사실은 특검이 필요했던 시기고 지금 특검이라는 것은 검찰에서 수사를 제대로 못 할 때 특검하는 것인데 잘하고 있는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서 물타기하기 위해서 또 더 늦추기 위해서 특검한다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죠.

[앵커]
일단 민주당에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회유와 협박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수사 믿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이라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조해진]
그거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플리바게닝 이야기 잠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과거에는 그런 관행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법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미국에는법적으로 허용돼 있는데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진술해서 그 사건을 규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나머지 소소한 사건들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것들이 미국에서는 일정 부분 법적으로 수사기법상 허용되는데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검찰이 그런 걸 한다면 민주당이 그걸 근거가 있다면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헌법기관, 국가기관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그런 발언이기 때문에. 그리고 관계된 검사들 개개인의 명예에 관한 것이고 잘못하면 허위사실을 국민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혹이 있다면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공당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은 공연히 그냥 검찰수사를 물타기하고 신뢰성을 훼손해서 수사 방해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신중하게 발언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이제 너무 큰 강으로 와버려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운명적인 상황에 처해서 국민을 믿을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반대로 일부에서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의원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거취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조해진]
이재명 대표 발언은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법적으로는 이미 이것은, 물론 표현은 그렇게 안 했지만 내심은 저는 이해를 하기를 법적으로는 도저히 이거는 뒤집을 수가 없다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하는 것 아닌가. 아니면 법적으로 조금이라도 뒤집을 가능성이 있으면 지난번에 허위사실 유포 관련된 대법원 판결 때 어마어마한 변호인단을 꾸려서 대법원에서 그걸 뒤집어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분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정치적으로 이걸 이슈화해서 검찰을 흔들고 정권을 흔들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 아닌가 싶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지세력을 동원해야 되고 또 여론몰이를 해야 되고.

[앵커]
거취는 어떻게 보세요?

[조해진]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안타까운 게 본인은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살기 위해서, 당사자니까. 무슨 일인들 못할까 하는 생각은 들지만 민주당이 여기에 관여되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국회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또 국정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또 당면해서는 국정감사도 엉망이고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역할도 제대로 못 하고, 민생은 민생대로 표류되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저는 이 대표 본인도 공사를 구분해서 정말 민주당을 아낀다면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내가 변호인단 꾸려서 법적으로 대응할 테니까 당은 신경 쓰지 마라, 부담 갖지 마라, 관여하지 마라. 그냥 정상적으로 국회 운영하고 정상적으로 국감하고 정상적으로 민생 살펴라, 이렇게 자유롭게 풀어줘야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와의 인연 때문에 불행하게 돌아가신 분도 있고 지금 수사받고 있고 재판받고 있고 감옥에 가 있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민주당도 저는 이재명 대표와의 인연이 저는 악연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데 더 이상 깊이 그 악연의 고리에 말려들지 않는 것이 민주당에게도 미래를 위해서도 저는 그게 바른 선택이라고 보는데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대표직을 유지하면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신경 쓰지 않고 각자의 일을 하는 게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조해진]
그렇게 했어야죠. 해야 되고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원래는 대표에 나오지 않는 게 맞다고 봤던 것이죠. 대표에 나왔던 것도 사실은 민주당을 동원하기 위해서, 자기 사건에 동원하기 위해서 방패막이로, 또는 방탄으로 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그렇게 끌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대표만 망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도 같이 망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법적으로 잘못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건 당연하지만 직접적인 위법행위가 없는 공당, 공조직까지 정치적으로 그렇게 망가지는 것은 그거는 국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선을 그어주는 게 맞고 당 내부에서 이제부터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맞다고 봅니다.

[앵커]
의원님, 마지막으로 간단히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최근에 이런 사정정국이라고 비판을 하면서 내일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이 예정되어 있는데 보이콧 가능성을 언급을 했거든요. 이거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평가하세요?

[조해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이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대통령 시정연설까지 엉망이 될 판이잖아요. 그런데 시정연설은 야당이 그 시정연설을 들을 권리이면서 또 의무이기도 합니다. 권리라는 측면도 있지만 시정연설은 곧 시작될 내년도 예산심사의 시작이거든요.

예산안을 만드는 총책임자인 대통령이 예산을 통과시킬 권한을 가질 국회의원 앞에 와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어떤 취지로 어떤 내용으로 어떤 기조로 이런 예산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살펴달라, 제대로 처리되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심사를 제대로 하려면 그 당사자인 대통령으로부터 그 기조, 예산의 기조에 대해서 골격에 대해서 뼈대에 대해서 예산의 철학에 대해서 듣는 것이 또 의무이기도 하죠. 제대로 된 부실심사를 안 하고 제대로 된 심사를 하려고 한다면 권리이면서 의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 대표 건과 관련해서 엮어서 파행시키는 건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고 또 내용상으로 보면 야당이 주장하는 걸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가이드를 줘라, 이 이야기 같아요.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 그냥 놔두지 말고 대통령이 관여하라는 것 같은데 이거는 기억하시겠지만 얼마 전에 감사원 사무총장하고 대통령실의 수석이 문자를 주고받은 것 가지고도 민주당이 곧바로 두 사람을 구속 수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놓고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가이드를 하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대통령을 바로 탄핵하겠다고 이야기하겠죠.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대통령은 대통령의 일대로 대통령의 시간을 확보해 주고 검찰은 검찰의 시간, 또 국회는 국회의 시간, 이렇게 가도록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봅니다.

[앵커]
의도가 그렇게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고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이제 각자의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국 관련해서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저희가 이후에 민주당 의견도 듣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과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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