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입장차 '도돌이표'...국정조사 3주째 '개점휴업'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지." 어제 또 다시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자 김진표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에게 호통을 치며 한 말이라고 합니다. 월요일까지 처리시한을 또 연장했지만 여야 입장 차가 너무 커서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협치가 사라진 우리 국회,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입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 주간 정국이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앵커 시작하는 멘트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야 누구를 가리킨 말이고 누가 더 최소한의 양심도 없다고 보세요?

[이종훈]
양쪽 다를 얘기한 게 아닌가 싶어요. 김진표 의장 입장에서는 양쪽 다 서로 양보를 일절 안 하려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야 모두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도 먼저 손을 내밀어서 협치를 이야기하면서 뭔가 중재안을 낸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 일절 없고. 야당대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하고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두 분 간의 대립, 갈등 이것이 오히려 더 증폭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거의 역대급 대립구도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과거 같았으면 그나마 양당의 원내대표가 정치력, 협상력을 발휘해서 양쪽의 강경파로부터 비난 여론을 불가피하게 비난을 받더라도 그걸 감수하고 결행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양당의 원내대표 역시 그런 정치적 결단을 쉽게 못 내리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다음 공천하고도 연관이 되고 하다 보니까 양당이 지금 각자, 한쪽은 대통령 눈치 그리고 한쪽은 대표 눈치 보느라 여념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 눈치는 누가 볼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같은 질문 좀 드리고 싶어요.

[차재원]
저는 결국 국민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처리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예산안 심의 자체가 12월 2일이 법정 기일인데 그걸 벌써 넘겼잖아요. 그리고 또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하겠다고 하다가 그것도 넘겼고. 그리고 또 12월 15일로 국회의장이 명시한 것도 또 넘겼습니다.

그래서 12월 19일로 다시 설정을 했지만 사실은 12월 19일이 여야 입장에서는 마지노선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이전에는 예산안이 거의 12월 31일날 자정에 통과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정치적인 시간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12월 31일 그렇게까지도 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은 있다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여당 입장에서도 만약에 야당이 협조를 하지 않아서 지금 새로운 회계년도 시작되기 전에 통과 못 시키면 결국 준예산 사태가 벌어지잖아요. 그럼 우리 헌정 사상 한 번도 준예산 사태가 없었거든요.

실제 준예산 사태가 벌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미국 정부와 의회가 대결했을 때 록다운되는, 정부 폐쇄되는 모습들하고 똑같은 상황이 우리한테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럴 경우에는 우리 국가 신임도에 엄청난 타격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당의 입장에서도 마냥 버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야당은 단독으로 수정안을 낼 수 있을까. 그건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윤석열표 예산안은 무조건 안 되겠다, 발목잡겠다고 하는 식의 행태로 비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재명표 예산이 안 되니까 그러면 당신들 것도 안 돼라는 식의 약간의 놀부심보처럼 비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민주당 입장에서 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여야 모두가 벼랑끝으로 가기는 합니다마는 그 벼랑 끝으로 뛰어내릴 정치적인 용기가 생길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심스럽게 여야의 타협을 기대합니다마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원내대표의 정치적 자율권이 너무 약화돼 있는 상황은 우려되는 점입니다.

[앵커]
언제부터인가 여야 원내대표의 협상이 뒤집어지는 걸 참 많이 보게 됐고 지금도 그게 이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국회의원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31일까지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이렇게 모래시계처럼 줄어들고 있는 시각이 뭐냐 하면 국정조사예요. 45일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31일까지 가게 되면 국정조사는 거의 제대로 된 걸 못 보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그냥 국정조사 하겠다 이 얘기 나오고 있어요. 다음 주부터 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종훈]
일단 지금 야당이 예산안 수정안을 따로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처리하고. 그럼 예산안 처리는 끝난 거니까 국회 절차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럼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여야 합의한 대로 예산안 끝나면 국정조사 재개하기로 했으니까 그때부터 재개해서 하겠다. 지금 45일 국정조사 원래 예정했던 기간 중에서 25일 지났잖아요.

2~3일 포기하더라도 한 열흘 정도만 바짝 하더라도 대여 공세를 펼치기에는 충분하다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지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실리적으로 따져보면 예산안 처리가 지연됐을 때 누가 과연 더 손해일까를 잘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보건대는 절대적으로 여당에게 불리하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야당이 야당 수정안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예산안 처리 자체를 끝까지 뒤로 미뤄서 윤석열표 여러 가지 공약사업들을 최대한 무산시킨 상태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절대적으로 여당이 불리하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은 여당 편이 아니다. 이렇게 일단 봐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소야대 구조 이것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런 상태라고 하는 점도 환경적인 요소로 잘 고려해서 제가 보건대는 이번에 김진표 의장께서 특히 법인세 관련해서 중재안을 내기도 했잖아요. 그걸 받아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제 하에서 야당이 수정안 단독으로 통과시키지 않고 어쨌든 윤석열표 공약을 최대한 반영한 예산을 통과시키도록 하고 국조정사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데 강경파들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정조사 이거 절대 안 돼, 그런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최대한 지연 작전을 써서 예산안 통과 연말까지 하고 나면 며칠 안 남잖아요.

그러면 국정조사도 사실상 무산되는 거니까 그게 더 오히려 우리한테 유리하다, 이런 생각을 일부 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지는데. 그건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빨리 예산안 처리하고 국정조사도 그동안 계속 여당이 발목잡기했다는 주장 아닙니까?

실제로 또 그랬던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 국정조사를 그야말로 야당 일변도, 야당 일색으로 가도록 내버려두는 것도 사실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계산을 잘해서 제 생각으로는 가능한 빨리 김진표 의장 중재안 중심으로 해서 타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득실을 따져보고 있는 상황일 텐데. 민주당 측에서 만약에 본격 가동하겠다, 국정조사 단독으로 해버리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득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차재원]
민주당 입장에서는 단독으로 할 수 있죠. 사실은 국회 국정조사 계획서, 본회의 의결사항인데 사실 민주당 의석만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뜻대로 국정조사 계획을 밀어붙일 수는 있지만.

[앵커]
증인도 마음대로 부를 수 있고 그런 거죠?

[차재원]
그런데 문제는 정부기관들이 제대로 협조를 안 할 것이라는 거죠. 여당이 사실상 국정조사를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기관들이 설사 국회에 온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증언을 내놓을 수 있을까?

[앵커]
자료 같은 것도 그렇고.

[차재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수박 겉핥기식 국정조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최대한 여야의 합의를 만들어내서 국정조사가 진짜 내실 있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과거에 여야가 합의해서 국정조사를 하더라도 국정조사 결과를 여야 합의로 채택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었어요.

그만큼 국정조사라는 것 자체가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데 상당한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여당이 협조하지 않는 이상 제대로 된 실체를 밝혀내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 부분은 민주당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가급적이면 지금 여당의 합의 하에서 이걸 하려고 하는 생각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상당히 국정조사가 껄끄러운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이런 국가적인 참사에 대해서 국회가 나서서 조사하지 않은 채 사정당국, 수사기관에 모든 걸 다 맡겨놓은 상태에서 진상규명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국민들이 그걸 납득할 수 있을까? 그런 국민들의 불신이 계속적으로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재발방지대책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저는 상당히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의원들이 걱정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여야가 타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 일정이 12월 23일부터 1월 7일까지 45일간이잖아요. 여야가 합의하면 국정조사 기간을 늘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나기는 했습니다마는 빨리 여야가 예산안을 원만하게 처리하고 난 뒤에 국정조사도 합의를 해서 시작하는 게 맞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합의가 필요한 여야, 국회는 계속해서 전선이 넓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어제가 이태원 참사 49재였습니다. 여야는 또 한번 이 주제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통령께서 직접 시민분향소로 가셔서 영정과 위패 앞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게 필요하시다고 봅니다.]

[김미애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자신의 사법 리스크 방탄용 정쟁의 도구로 쓰는 데 혈안입니다.]

[앵커]
이태원 참사 49재. 어떻게 보세요? 정부 인사들이 갔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이종훈]
가는 게 저는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애도기간 동안에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분향소를 거의 매일 방문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참사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를 썼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정서상 49재까지는 챙기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수석 한 명 보냈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정도로 과연 충분했을까. 대통령이 못 갔더라면 국무총리라도 가서 애도를 다시 한 번 표하는 그런 과정들이 저는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국무총리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자간담회 중에 한덕수 국무총리의 이야기가 논란이 됐습니다. 숨진 10대를 향해서 했던 말인데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기는 할 텐데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한 총리의 발언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도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들으셨어요?

[차재원]
저는 상당히 부적절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사현장에서 살아남은 앳된 고교생이잖아요. 그 참사현장에서 친구 2명이 생떼같은 목숨을 잃었다.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엄청나게 컸을 거예요.

그런데 총리께서 굳건한 의지로 버텼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한 뜻은 어느 정도 저도 납득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유족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과연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사실은 이 정부가 참사 이후에 여러 가지 대책들을 제대로 세웠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을 유족들이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총리의 말씀만 듣는다고 한다면 당사자가 일종의 극복의지가 부족해서 또 다른 참사가 일어난 것처럼 말씀을 하는 것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 모든 참사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는 거고. 그리고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족들의 생각을 역지사지해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과연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었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총리가 국정의 수반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이 정부가 이 참사를 바라보고 있는 공감능력의 부족이라는 그런 질타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이 처음 부적절한 언행이 아니잖아요. 참사 직후에 있었던 외신과의 브리핑에서 부적절한 농담. 그리고 사실 한덕수 총리의 이번 발언 자체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자간담회에 임하는 고위공직자로서의 태도, 처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상당한 질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창원시의회 국민의힘 소속의 시의원의 부적절한 발언들. 또 다른 지자체의 소속 의원들이 발언을 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마 지금 이번에 다시 추가적으로 희생됐던 유족뿐만 아니라 어제 참사현장에 시민분향소를 만든 유족들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관련 주제는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요. 조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년 초 집권 2년차를 맞게 돼요. 이제 언론에서는 여러 가지 예상을 하잖아요. 집권 2년차 하면 바뀌는 게 아니냐, 인적 개편 얘기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기사가 나올 법도 하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개각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이종훈]
저는 전면 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한 두어 달 전부터 그 얘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글을 쓰기도 했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최근에 지지율이 조금 오르긴 했다고 하더라도 핵심 지지층 이상을 벗어나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장기 정체 상태, 박스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화물연대 대응 관련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시적으로 작용해서 반사적 이익을 봐서 지지율이 조금 상승했으나 이건 반사적 이익을 보는 요소가 사라진 순간 도로 내려갈 수도 있는 겁니다. 본질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보는 국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지지율이 떨어진 결정적인 요소.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인사 문제 해결됐나요? 여전히 해결이 안 됐다 하는 겁니다. 이상민 장관도 초기 인사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당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상민 장관 경질조차도 대통령이 계속 뒤로 미루고 있는, 망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거 해결 없이 과연 국정수행 지지율을 제대로 끌어올릴 수 있겠는가 하는 그 부분이 큰 과제입니다. 이번에 예산 국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확인했듯이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높지 않으면 야당의 반대 내지 발목잡기를 돌파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국민적 지지라도 높아야 야당 의원들이 발목잡기를 주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야당이 마음 놓고 윤석열 예산 그냥 다 잘라버리고 이런 걸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식으로 계속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올해는 어떻게 그냥 적당히 넘어갔다고 치고 내년 예산 정국은 또 어떨까요? 내년 예산 정국은 아마 더 치열해질 겁니다.

[앵커]
지지율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이종훈]
그렇기도 하고 또 총선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총선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안은, 올해도 사실은 역대급으로 극한대결을 하고 있는데 내년은 더 할 가능성이 높고. 올해 못다한 윤석열표 공약사업 내년에 반영해서 하려고 할 텐데. 그거 다 사실은 잘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어쨌든 지지율을 4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중도층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해결하려면 인사문제 결국은 전면개각을 통해서 또 대통령실의 인적 개편도 다시 한 번 상위직 중심으로. 지난번에 하위직만 하지 않았습니까? 상위직 중심으로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상당히 예측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많은 언론에서는 혹시 이상민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어떻게 보세요?

[차재원]
사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인사문제를 두고 여러 논란이 있었잖아요. 지난 하계 휴가 들어갈 때도 나름대로 그때 상당히 지지율이 많이 빠지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하계 휴가가 끝나고 돌아왔을 때 국정에 복귀했을 때 첫 번째로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그렇지 않고 마이웨이를 고수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국정쇄신을 위해서라도 대대적인 인적 교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지만 과연 그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앞서 그런 선례도 있고. 또 사실 지금 집권을 하고 난 뒤에 통상 1년이 안 지났죠. 내년 초가 된다면 기껏 8개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빠르다는 측면이 분명히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의 측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약간 반등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정운영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일단 개각을 하게 되면 첫 번째 바꿔야 될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일단 이상민 장관을 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를 사실상 뭉개고 있는 상황에서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바꾼다? 이건 본인 스스로가 약간 정치적 후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친윤 당권주자들이 상당히 눈에 띄는 인물이 부족하다는 세간의 여론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면 이번에 인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차기 당권주자로 내각 내에서 거론되는 분들 중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라든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인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제가 생각할 때 총리입니다.

우리가 방금 총리 언행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과연 한덕수 총리가 1기 내각을 이끌면서 소위 말하는 책임내각으로서의 존재감을 확실히 보였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고민. 이런 부분들도 다 고려를 아마 하게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쉽지 않은 정치방정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치방정식 얘기해 주셨습니다. 책임을 묻는 경질이라든지 변화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전당대회를 노린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얘기를 좀 해 보죠.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룰 전쟁이 본격 시작된 듯한 모습입니다. 녹취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유승민 / 국민의힘 전 의원(15일,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 : 좀 쪼잔하고 구질구질하지 않아요? 화끈하게 10 대 0으로 하든지 그거는 그분들 엿장수 마음대로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룰을 가지고 그렇게 장난을 치고 저 하나 죽이겠다고 룰을 7 대 3 하던 거를, 지난 한 20년 가까이 그 룰에 따라 가지고 선출된 지도부들이 수도 없이 많았는데 그게 전부 잘못된 거냐. 그때는 왜 그러고 지금은 아니냐. 그래서 지금 와 가지고 민심을 완전히 없애는 제 문제를 떠나서 생각을 해 보시면 그렇게 해 가지고 과연 총선을 이길 수 있겠냐.]

[앵커]
유승민 전 의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7:3, 여론조사가 3이 들어가는 걸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당권을 무조건 당심으로 뽑자,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훈]
시대 역행적으로 가고 있다. 저는 오히려 5:5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 대선 본경선 때 5:5였습니다. 그때 사실은 그래서 민심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조금 더 많이 얻긴 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이겼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도 역선택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역선택 요소를 없애는 그런 조항을 집어넣자고 하다가 결국 안 집어넣었습니다. 어찌됐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경선 통과했고 또 본선에서 승리했어요. 사실은 여론을 어쨌든 많이 반영하려고 애썼던 부분들이 저는 오히려 플러스가 됐으면 됐지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확인을 했듯이 국민경선 여론조사 100%로 해서 중요한 지자체, 서울시장 비롯해서 지자체장 경선 다 그렇게 치렀는데 그렇게 해서 경선 통과하신 분들이 다 본선에서 당선되셨어요. 어쨌든 민심을 조금이라도 더 반영하려고 해야 선거 승리 가능성은 높아진다. 그게 일종의 공식으로 거의 굳어져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거꾸로 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9 또는 그냥 100% 당심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꼭 친윤계 아무개가 당대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당대표를 탄생시켰을 때 친윤계 입장에서 좋을 수는 있어요. 당내에서 당권은 자기네들이 쥐고 있기 때문에 좋을 수 있는데. 과연 총선 본선 국면에 가서 이게 과연 유리하게 작용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이른바 당심이라고 얘기하지만 따지고 보면 윤심 아닙니까, 그렇죠? 윤심을 업은 당대표가 총선을 지휘하게 되는 건데. 총선 이전에 일단 공천부터 이른바 친윤계 공천을 하겠죠. 예전에 친박 공천할 때처럼 친박 감별사.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친윤 감별사 등장해서 그런 식으로 공천 쭉 할 텐데. 그렇게 해서 과연 총선에서 이길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이게 총선에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그런 상황을 유발할 수 있는데. 지금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자꾸 고집해서 가려고 애를 쓰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어떻게 말씀해 주고 싶으세요? 지금 여당 지도부에게.

[차재원]
저도 이종훈 평론가님 생각하고 100% 일치한데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100% 당심으로 가는 것이 거의 결정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당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이런 말을 이야기했잖아요.

1반 반장 선거 뽑는데 왜 3반 친구들이 와서 기웃거리느냐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또 초재선들끼리 모임을 했는데 초재선이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한 75%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니까 상당수잖아요. 초재선들이 의견을 모았는데 당심 100%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리고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윤 대통령께서도 사석에서 100% 의원들 투표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또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거겠죠.소위 말해서 유승민 전 의원은 절대 안 된다는 당내 주류 세력들의 이야기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저는 거의 그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비판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김 의원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유승민 의원 포비아다. 포비아라는 이야기가 공포라는 이야기인데. 유승민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유승민 공포증이 아니고 민심 공포증이 아닐까? 사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민심이 나름대로 선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국민의힘의 당심을 쫓아가면 안 되죠?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당심과 민심이 괴리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집권여당 입장에서 상당히 불리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1반 반장선거하는데 3반 친구들이 기웃거리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마는 사실은 여당의 당대표는 1반의 학급반장을 뽑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의 당대표를 뽑는다고 한다면 국민들의 의견이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대통령의 그런 의지가 개입되는 부분은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최소한 현행대로 가거나 좀 더 민심의 포지션을 넓히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야당 이야기도 잠깐 해야 되니까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한 수사, 아직 수사가 시작됐다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딱 얘기할 수는 없지만.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그 과정들 어떻게 보셨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죠.

[이종훈]
지금 서서히 여러 가지 전모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저는 논외로 하고 싶어요. 오히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이라는 거죠. 두 사람은 이재명 대표도 스스로 인정한 최측근이고 실제로 최근에 당직을 맡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당직을 맡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지금 기소가 거의 확실합니다. 저는 두 사람이 기소되는 시점에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전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다 하더라도 두 사람의 잘못, 최측근들의 잘못이 이렇게 드러난 그런 상황에서까지 나는 책임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올바른 도리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벌써 마칠 시간이 됐네요. 여기까지 오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 관련 사항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