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브리핑] "난방비, 독립 기구가 결정해야" 탈정치화 목소리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현웅 YTN라디오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2월 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난방비 관련 기사네요. 지금 1월 난방비 폭탄이 각 가정에 전달되고 있는데 관련 기사인가 봐요?

[이현웅]
맞습니다. 경향신문은 도시가스 안전점검원을 동행하며 본 점검원과 시민들의 반응을 담아 이렇게 기사를 썼는데요. 시민들은 도저히 고지서에 찍힌 난방비를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불안과 불만이점검원들에게 향했다고 하는데요. 추가 점검을 해달라는 요청도 많아졌고난방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는질문도 이어졌다고 합니다.

[앵커]
이렇게 재점검 요구하는 분들이 많아지면 업무도 과중해지지 않을까 걱정은 됩니다.

[이현웅]
그렇습니다. 일이 늘기도 늘겠지만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감정노동까지 하게 됐다는데요. 매일 시민들의 불만과 짜증 섞인 반응을마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기자가 동행한 점검원은차분하게 작년 한 해 동안가스요금이 얼마나 올랐는지 설명하고 또 사용량을 기준으로 이번에는 어느 정도 난방비가 나올지 안내했다고 합니다.

[앵커]
저도 고지서에 얼마가 찍혀 있을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같은 걱정을 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 기사도 난방비 관련 기사네요. 관련 대책을 논의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한겨레 신문에는 이전 여러 정부를 거치며 에너지 관련 직을 맡아 왔던조영탁 교수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조 교수는 가장 근본적으로에너지 가격 결정 구조를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는데지금과 같이 사실상 집권 정부에서요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는 선거를 의식해 인상을 미루는 등정치적인 부분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을 결정하는 금통위와마찬가지로최대한 독립적 성격의 기구를 만들어국제 원유 또 가스 가격에 발맞춘요금 조정이 이뤄질 수 있게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이 주장에 따르면 그렇게 되면 난방비 인상이 누구 탓이냐, 무슨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서로 싸울 일도 줄 것 같아요. 관련 해외 사례도 있죠?

[이현웅]
그렇습니다. 가스요금 인상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데요. 미국도 18%, 유럽은 30~60% 인상됐습니다. 해외에선 보다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고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은 주택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면 보조금과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식 등으로 주택의 난방효율을 높이고 있었고요.

재생에너지 방식의 난방으로바꾸는 데 재정을 투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국가들은 주택의 단열 기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었는데요. 난방에 투입되는 가스량 자체를줄이겠다는 노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최저 에너지 성능에 미치지 못하는주택부터 에너지 효율 공사를단계적으로 하는 방안이 시행되고있다고 하는데요. 국내 전문가들도 이러한보다 근본적인 대책 논의가 이국내에서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해외 사례를 좀 면밀히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늘 이렇게 총선 앞둘 때마다 획정 문제가 떠오르고는 하죠.

[이현웅]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동아일보가 지난 1월 31일자인구 통계 자료를 기준으로합구와 분구가 유력한 지역들을꼽아 봤는데요. 하한선에 미달한 지역구가 11곳있었다고 하고요. 상한선을 초과한 지역구가 18곳으로나타났다고 합니다.

물론 이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형평성 등을고려해 최종적으로 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미달 지역구 가운데,'부산 남구'처럼 갑과 을 지역구를하나로 통합해서 상하한선 기준을 모두 맞출 수 있는 곳도 있었지만 주변 시군구나 인접 지역구와조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벌써부터어느 지역끼리 합칠 것이냐를 두고 갈등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일부 현역 의원들은 합구가 예상되는옆 지역구의 문제를 직접 다루면서일찌감치 표심 챙기기에 나서기도했다고 합니다.

[앵커]
부지런히 움직이는 분들이 벌써부터 생겼군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지역 같은 경우는, 지방 지역은 인구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합쳐야 되는 그런 구들이 많지 않을까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인구 수를기준으로만 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 제기가 예전부터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 지역구 수는 점차 줄고수도권 지역구 수만 늘어난다면지방의 목소리와 현안을대변해줄 수 없다는 지적인데요.

그래서 인구 급감 지역은인구 하한선을 예외로 두는 등별도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한 국회 관계자는소선거구제를 전제한 상황에서도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더 큰 갈등이 빚어지는메가톤급 이슈가 될 거라고전망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앵커]
정치적 유불리가 우선이 아니라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가 선출될 수 있는 선거구획정이 이뤄져야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날에 업체들의 얘기 잠깐 나누기도 했는데 실제로 제조업체 3000곳이 문을 닫았다고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서울신문을 보면코로나 이전 130여 개이던 코로나 때 4500여 개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3000여 개 줄어서 1,500개 정도만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1,000여 개 업체는개점 휴업 상태이고, 실제로 생산 라인을 가동하는 건 500여 개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제조업체들은 제조원가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해도판매가 잘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있었는데요.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하면서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그럼 이 업체들이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건 안 되는 건가요?

[이현웅]
마스크 제조업체 중에선영세업체도 많은데요. 영세업체 입장에서 타 업종으로전환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한 업체 관계자는마스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땐 수십만 장씩 지자체에무상으로 기증하기도 했는데제조업체가 어려움을 겪는 지금은아무도 우리를 돌보지 않다고 말하면서공장들이 줄폐업한 뒤에다시 마스크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정부에서 필요할 때는 굉장히 업체들을 챙겼는데 이렇게 막상 어려울 때 오히려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남산터널 혼잡 통행료, 진짜 효과가 있는 게 맞냐라는 논쟁이 늘 이어져 왔는데 관련 기사인가 봐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1996년 11월이었는데요. 서울 도심의 교통 혼잡을 줄이겠다며남산 1호, 3호 터널을 오가는 차량에2000원씩 징수하고 있습니다. 혼잡통행료인데 이 혼잡 통행료 폐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고광민 시의원은내비게이션이 보편화 된 시대에혼잡 통행료로 교통량을 분산한다는 건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혼잡한 곳도 많은데 남산 터널에만 혼잡 통행료를 물리는 건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동조하는 또 다른 시의원도어차피 인근 우회 도로로 차량이 몰려 도심으로 진입하는 교통량엔 큰 차이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서울시 입장은 어떤가요?

[이현웅]
서울시는 기본적으로는 반대 입장을 밝히고있는데요. 그러면서도 모든 대안을 놓고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시는 혼잡통행료가 시행되는 동안남산 터널의 평균 통행 속도가 올라갔고하루 평균 교통량은 감소했다는 근거를 들면서 혼잡통행료의 효과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또 이를 통해 벌어들이는연간 150억 원의 재정이저상버스 도입이나 자전거 도로 확충 등에 쓰이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일부 시민단체들은 혼잡 통행료가대기 질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하면서 오히려 혼잡 통행료를 인상, 확대해서 교통량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서울연구원과 함께 관련 연구에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 명칭 그대로 통행료가 혼잡을 정말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좀 면밀한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현웅 (leehw111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