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코로나 비상사태 끝나면 불법입국자 추방 정책도 폐기"

미국 정부는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끝나면 불법 입국자를 즉각 추방하는 정책도 폐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CNN 등 미국 언론은 정부가 대법원에 공중보건 비상사태의 종료로 42호 정책도 끝나며 이 상황에 대한 논의도 더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통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른바 42호 정책으로 불리는 불법입국자 즉각 추방정책은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20년 3월 감염병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도입돼 지금까지 불법 이민자 250만 명을 추방하는 데 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42호 정책을 종료 시한이었던 지난해 말 끝내려 했지만 대법원이 최종 판단 전까지 정책을 유지할 것을 결정하면서 무산됐습니다.

앞서 바이든 정부는 오는 5월에 3년여 간 계속됐던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종료하겠다고 의회에 통보했습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