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박성민 "檢, 김건희 혐의 없으면 불기소처분 하면 될텐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2월 17일 (금요일)
■ 대담 :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박성민"檢, 김건희 혐의 없으면 불기소처분 하면 될텐데...“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민주당, 체포동의안 가결 후 영장심사 부적격 이끌면 돼...구속 필요성은 개인적으로 의문

-쌍특검 명분 약해, 민주당은 검찰 수사 결과를 취사선택해 신뢰?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이재명 구속영장, 천하동인 400억 내용은 빠져...증거확보 못했다는 것 증명한 부실 영장청구
-정의당의 ‘특검보다 검찰 수사 압박‘? 검찰에 낙관적인 시선일 뿐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검찰이 헌정사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고요. 여당은 여당대로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말 그대로 ‘점입가경’입니다. 젊은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이 얘기 풀어보겠습니다. ‘상암동 1시 청년들’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문성호): 네, 안녕하세요.

◐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이하 박성민): 네, 안녕하세요.

◇ 이승훈: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먼저 박 위원님, 영장 청구가 현실이 되니까 어떻던가요?

◐ 박성민: 그런데 사실 예상했던 일이었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충격이나 분노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눈여겨봤던 것은 검찰이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흘렸던 여러 가지 피의사실이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 불거졌던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막상 검찰이 이번에 영장 청구를 한 것을 보니까 생각보다 내용물이 부실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빈 수레가 요란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왜냐하면 사실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점, 그러니까 지금 의심받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아무래도 천하동인1호 400억이 넘는 금액을 어떻게 민간업자들과 측근들이 나눠 가졌느냐.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대선 자금에까지 쓰인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논란이 굉장히 커지고 불법 대선자금 식으로까지 프레임이 갔었는데. 막상 이번에 보면 400억이 넘는 금액과 관련해서는 확보한 증거가 없나 봐요. 내용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 성남FC, 이런 부분들이라서 사실은 정책적인 판단에 대한 논란의 여지만 남겼을 뿐 그동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유죄라고 확신했던 검찰이 제대로 증거 확보를 하지 못했구나를 오히려 증명했던 부실한 영장 청구서였다고 생각합니다.

◆ 문성호: 정말 전대미문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이야기하셨을 때 굉장히 사안을 축소해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지금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 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정보나 권한을 가지고 시공사나 특정 기업들에게 4천억 대의 부당한 이득을 올리게 해 줬다는 것이 혐의의 주론이지 않습니까? 조금 단순하게 얘기를 하자면 혐의의 내용이 결국 국가나 지자체의 재산이나 가질 수 있었던 이득을 부당하게 다른 기업이 볼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줬다는 혐의인데요. 그것도 자그마치 4천억 대 규모를요. 이렇게 거대한 이야기를 마치 검사가 주장했던 몇 개는 빠졌기 때문에 작은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지금 스스로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 이승훈: 이재명 대표에 관해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이득이 나서 그렇게 된 거고, 만약에 손해가 났으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도 하는 것 같은데요?

◆ 문성호: 거기에 대한 쟁점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 지금 공소장에 물론 혐의로 제시된 것이니까 아직 수사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그 혐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본다면, 결국에는 정상적으로 시정의 업무가 진행이 되었더라면 지금 그 시공사가 부당하게 이득을 본 4천억 대의 이득이 결국 국민과 지자체의 이득으로 돌아갔어야 되는 금액인데요. 이것을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에 자기가 누설하면 안 되는 업무상 비밀이나 정보들을 이용해서 특정 기업에게 이득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손해가 났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박성민: 그런데 고정 비율을 정해놓고, 성남시가 가져가는 금액을 고정시켜놓고 나머지는 수익이 나는 것에 따라서.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손해가 날 수도 있으니 성남시는 고정이익을 몇 퍼센트로 박아두고 가져가겠다.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방향으로 결정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민간업자들이 많은 수익을 가져간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업이 잘 됐으니까요. 사실이기 때문에 민간업자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내부 정보를 취득했냐, 또는 그들이 천문학적인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시 성남시의 실무진 라인들이 협조했느냐라고 보는 게 지금 이 사안의 쟁점인데.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것은 사업이라는 것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성남시의회에서도 반대가 있었어요. 사업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유로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결정을 해야 하고, 그렇다면 성남시에 최대한 손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고정 이익을 저는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만약에 사업이 실패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왜 그때 정책 결정을 그렇게밖에 못 했느냐라는 비난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여러 가지 기회비용을 고려한다면 성남시의 고정이익을 정해두고 가져가는 방식이 시민들에게는 최소한의 손해를 끼치는 방법 아니었겠냐라는 주장이라고 이해됩니다.

◆ 문성호: 저는 그 주장이 전혀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뭐냐하면, 사업이라는 게 뭐든지 위험성이 존재하죠. 그런데 이것은 성남시라고 하는 우리나라 부동산으로 치자면 굉장히 상급지 지역에 있는 개발 산업인데, 여기에서 손해가 얼마나 발생할 것이다. 만약에 시공사 측에서 챙겼던 이득이 좀 일정하게 적은 양이거나 이해 가능한 수준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그 당시 공사에서 가져간 이익은 1천억 대 정도이고 시공사가 가져간 것이 4천억 대가 넘는단 말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상적인 배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성남시에서 이렇게 진행을 한 거지 않습니까? 당연히 여기에 대한 혐의가 주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판매하거나 할 때 이것이 원가의 10% 이득을 봤다. 20% 이득을 봤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기업 상에서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거의 몇 천억 대가 나온 이야기인데. 그것을 마치 그냥 손해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안정적이게 선택했다.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었다고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죠.

◇ 이승훈: 일단은 이 문제는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니까요. 검찰 수사를 봐야 되겠지만 조금 전에 이우영 아나운서도 여기서 얘기를 했는데, 어저께 퇴근하면서 검찰총장이 기자들 만나서 얘기 한마디 하고 갔습니다. 검찰총장의 얘기를 보면 검찰이 혐의 입증에 자신 있다. 이런 뜻으로 봐도 되는 걸까요?

◆ 문성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제1야당의 대표를 기소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검찰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기소를 넘어서 구속영장까지 한다는 것은 검사들 입장에서도, 원래 당연히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해야겠지만 제1야당 대표라고 하는 강력한 권한과 위력을 가진 사람에게 이러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지 않고서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요. 이것이 검찰의 어떤 자신감의 표현이다라는 해석이 맞다라고 보고, 그 때문에 굉장히 전대미문. 이전에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전과 달리 한 마디 정도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성민: 저는 오히려 만약에 검찰이 자신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검찰총장까지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검찰총장이 나서지 않아도 이미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내용을 보고 ‘정말 검찰이 큰 건 했다’라고 언론이 판단하고 국민이 판단하신다면, 검찰총장은 오히려 겸허하게 “성실하게 수사하고 있고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지, 지금 “극히 중대한 사안이다”라는 식으로 여론 플레이에 직접적으로 선수를 뛰는 것은 지금 검찰로 향하는 비난의 화살을 막기 위한 방패막이 역할을 자처한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크게 세 가지인데 위례·대장동 업무상 배임, 그다음에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그다음에 성남FC 제3자 뇌물죄. 이걸 가지고 지금 영장 청구를 한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428억. 그러니까 천하동인1호와 관련된 이익을 나눠 먹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증거를 적시하지도 못했고 내용 자체가 빠져 있습니다. 그동안 언론 플레이하고 검찰에서 이야기하고 강조했던 것에 비해서, 사실 지금 이 대표 측근들이 다 구속되어 있는 거고 대장동 일당까지도 다 신병 확보를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이 핵심은 없고 곁가지만 있다? 그렇다는 것은 검찰이 본인들은 유죄라고 확신하고 그들의 신병 확보를 해서 다 진술도 듣고 증거도 찾아내려고 압수수색을 200번 넘게 했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결정적인 한 방을 못 찾은 검찰의 지금 부족함이 드러났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도 본인들이 주장해왔던 것에 비해서 이 영장이 부실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수사를 더 해 나갈 예정이다”라는 말을 덧붙인 것 아니겠어요? 저는 이런 점에서 검찰총장까지 나서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좀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이승훈: 박 위원님, 그러면 어제 영장 청구하고서요. 어제와 오늘의 민주당 대응, 잘하고 있다고 보세요?

◐ 박성민: 오늘 보니까 국회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당의 입장에서는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점잖게 대표가 앞으로 성실하게 수사받을 거고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거다라는 마일드한 톤으로 입장이 나가기에는, 사실 전대미문의 일이잖아요. 지금 제1야당 대표를 향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고, 그동안 언론에서 비판했던 부분 또는 검찰발로 나왔던 기사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를 입증하지 못했구나라는 게 확인되는 순간, 이건 명백하게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행위이고 이런 식으로까지 망신주기를 하려고 검찰이 지금 이을 갈고 있구나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요. 민주당은 계속 강하게 투쟁을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고, 밖으로 분노를 표출하면서 강경하게 맞서고 있기는 하지만. 이 국면이 길어진다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분명히 피로감이 있을 수 있고, 점차 오히려 관심도가 떨어지는 역효과가 날 수 있지 않겠냐. 우리만의 투쟁이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고민은 사실 개인적으로 듭니다.

◆ 문성호: 자꾸 어떤 사안을 하나가 빠졌으니까 나머지는 곁가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 생각하고요. 사안 하나하나가 굉장히 심각한 사안들입니다. 성남FC 가볍게 넘어가셨지만, 성남FC에 그 당시에 최대의 후원금을 내고 있던 것이 한 시민단체인데. 시민단체가 39억 원을 냈어요. 그런데 이 시민단체가 그전에까지만 해도 연평균 후원금이 3천만 원대 정도밖에 안 되던 단체입니다. 그런데 그 단체에게 갑자기 특정 기업이 40억 대의 후원금을 내고, 그 중에 39억 원이 성남FC의 후원금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40억 원을 냈던 기업의 제2 회사 건물이 성남시에서 인허가가 나요. 이런 혐의들이 있기 때문에 수사가 들어가는 것인데 나머지는 곁가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또 검찰총장께서 이야기를 하신 것도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을 하시면서 지도부 의원들을 대동해서 친위대처럼 거느리고 외압을 가하시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검찰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시는데, 수장이 이런 중대한 사안에 있어서 한마디 한 것마저도 언론 플레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에서 결국 스스로 결백을 증명하기보다는 외부적인 사안으로 이야기를 자꾸 돌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고요. 지금 그것과는 별개로 불체포특권을 사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나올 것이냐. 여기에서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많은 것으로 저는 전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측에서 이런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해 오셨기 때문에, 다시 불체포특권을 사용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자기모순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있고, 실제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혐의들이 물론 구속의 여부가 적절한가는 또 별개로 충분히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서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을 자당의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응집을 해서 모인다. 이런 모양새로 보이는 것은 국민들에게도 별로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민: 당에서 이견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투표 날이 되면 저는 거의 만장일치로 부결을 시키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당 소속 의원님들을 만나 뵙고 여러 우려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해서 이 대표의 신병을 확보할 상황이 되었다라고 동의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검찰의 수사가 무리하고 그리고 수사가 진행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야당 대표를 지금 구속해야 할 필요성이 그렇게 현저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예스’라고 대답하시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검찰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가 이재명 대표가 구체적 진술을 회피하고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정치적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처벌을 피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증거 인멸을 할 우려가 현저히 있다. 이 세 가지가 지금 영장 청구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하나하나씩 반박을 해 보자면, 구체적 진술을 회피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 검찰이 원하는 내용으로 진술을 하지는 않았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일단 세 번의 출석을 했고, 소환에 응했고, 그다음에 진술서를 통해서 본인의 진술을 어느 정도 한 바가 있고, 그다음에 ‘정치적 영역으로 끌어들였다’라고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인이 수사를 받는 상황이 어떻게 정치적인 영역으로 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대표인데, 일개 이름 없는 당직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의 자기모순도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증거 인멸, 이것을 가장 큰 명분으로 내세운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도주 우려도 없는 사람이고 매일매일 일정이 기자들에게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사람이 어떻게 도주를 하겠냐. 그리고 증거 인멸 역시도 이미 과거의 성남시장일 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성남시장은 국민의힘 소속 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 제공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어려움은 없을 것이고, 이미 압수수색을 통해서 다 확보했고, 주변 인물들 다 구속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세 가지 혐의점을 두고 본다면 이재명 대표의 구속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죠. 논리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포기해야 한다라는 큰 주장의 얼개와 지금 검찰에서 주장하고 있는 구속을 시켜야 된다라는 그 주장을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 있느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일성이 낮은 거죠.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도 이탈표가 얼마나 나오냐라는 것에 대해서 기자들의 질문도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저는 지금 상황에서 내부 단결이 좀 더 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당론으로 부결을 하자라고 정했다면 오히려 내부 민심이 좀 안 좋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상황까지 가지 않고 자율에 맡겼기 때문에 현명하게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문성호: 저는 민주당의 이런 이야기가 조금 궤변이라고 느껴지는 게 어떤 것이냐 하면요. 항상 이야기해 왔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와 지금 사안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결의 순서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부결 가결이 정해지고 가결이 된 후에 법원에서 영장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것이 부당하다면 본인들이 기존에 주장해왔던 특검 포기에 대한 이야기를 지켜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고, 부당한 점을 법원에 어필하셔서 영장심사가 부적격이 나도록 하셔야죠. 그런데 이런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걸 충분히 이해하고 계심에도 마치 이 사안이 어떤 구속의 결정이냐 아니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것은 다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결국 국민들에게 내로남불로 비춰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박성민 비대위원님의 말에 한 가지 동의하는 점이 어떤 거냐 하면 내부에 어떤 이견이 있더라도 결국 그 당시에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올라온다면 거의 압도적인 만장일치의 민주당의 부결표가 저는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을 제가 옆에서 쭉 봤을 때 많이 느꼈던 게 뭐냐 하면요. 어떤 본인들의 식구를 지키기 위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이견이 있어도 다 같이 똘똘 뭉치고 응집하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저번에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때만 하더라도 실제로 자그마치 3억이나 되는 현금 뭉치가 자택에서 발견이 되었음에도, 이렇게 명명백백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결국에는 체포동의안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결국 자기네 식구들을 챙기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 대한 제 입장과 당 대변인으로서 이야기를 한 건데,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게 구속을 시킬 만한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속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도주의 위험이 있거나, 아니면 증거 인멸의 위험이 있거나. 이것이 가장 큰 것인데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가 도주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증거 인멸은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그 증거 인멸을 어떻게 할 우려가 있다는 걸 검사 측에서 좀 더 밝혀야 구속이 저는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 박성민: 그러니까 타임머신 타고 가서 그때 있었던 문서들, 그때 나눴던 문자, 기록. 이런 거 다 삭제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만약에 확보할 증거들이 있었다면 사실 검찰이 압수수색을 이렇게나 많이 했는데 확보하지 못할 자료가 얼마나 있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압수수색이라는 게 제가 당해보지는 않았지만 당해보신 분들의 말에 따르면 핸드폰 가져가고 이런 것도 상당히 치명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집 안을 압수수색을 한다고 치면 내가 2~3년 전에 썼던 핸드폰 가져가서 다 포렌식 하고, 검찰에 계속 소환 조사하고, 이렇게 하면 본인이 불고 싶지 않아도 다 밝혀지게 돼 있고 얘기를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이 정도로 고강도로 수사를 그동안 해왔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도주할 거니까 우리가 얘를 잡아놔야겠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수사를 이만큼 했고 확보된 증거가 이만큼입니다’라고 오히려 설명할 수 있어야지. ‘이재명 대표 나쁜 놈’ 이렇게 외치는 것만으로는 검찰의 역량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 문성호: 재밌는 얘기로 “수사 대상이 되면 핸드폰부터 버려라.”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 스스로 얘기를 하셨던 것이기 때문에요. 제 생각에는 아마 이재명 대표께서 정말로 혐의가 사실이었다면 스스로 인멸하실 증거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인멸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구속의 사유로서는 굳이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 이승훈: 이번에는 특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박 위원님, 민주당이 하겠다는 쌍특검. 가능할까요?

◐ 박성민: 가능하게 만들어야죠. 저는 그게 민주당의 정치적 역량이라고 보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특검하자’라는 얘기는 사실 지난해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제대로 한번 추진을 해보겠다라고 마음먹고 나선 하나의 계기가 최근에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가지는 사법 정의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다는 판단이 있는 거고, 왜냐하면 최근에 50억 퇴직금 일도 있었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심 판결이 있었잖아요. 물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유무죄 판단이 없었다고는 하나 권오수 회장이라든지, 공소시효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차례 다 정리를 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의혹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추가적인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공감대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검찰의 미적지근했던 수사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시기가 됐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보면 두 가지 트랙이 있습니다. 법사위를 통해서 특검을 추진하는 방법이 있고, 본회의를 통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특검을 추진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법사위 같은 경우는 사실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좀 떨어집니다. 일단 위원장 자체가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이시고, 그다음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사실은 ‘키맨’이거든요. 그런데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께서 강하게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협상의 여지가 열리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본회의에서는 의석수를 통해서 통과를 시킬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의석수에 더해서 다른 무소속 의원님들 포함해서 5분의 3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정의당의 의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인데, 정의당은 지금 약간 미온적인 입장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입장은 ‘검찰의 수사를 압박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필요하다’ 정도의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특검에 대해서 완전 반대다’ 이렇게 얘기는 또 안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정의당을 향해서 가해지는 비판의 수위도 있는 것이고, 정의당 안에서도 아마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계속 정의당과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의당 입장 자체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대화의 여지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봐서 특검이 잘하면 성사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문성호: 당 간의 사이 상황이나 아니면 만약에 특검이 진행이 되었을 때 일어날 과정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제가 한번 덧붙일 이야기는 없고요. 다만 민주당 측에서 특검을 주장하는 명분이 저는 좀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이야기하시면서 여러 가지 혐의점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오셔서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그런데 그게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것들입니다.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도이치모터스라는 주가조작 상황에서 일어났던 혐의점들이요. 이건 검찰 수사 결과인데 이거는 신뢰를 하고, 김건희 여사와 연관이 없다는 수사 결과는 또 이건 별개로 취사선택을 해서 신용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결국 특검이라는 것은 지금 검사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는 뜻인데, 왜 거기에 대한 근거들은 검찰 수사에서 가져오고 또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에서 나오는 근거들은 ‘그건 검찰이 부패해서 그런 거고, 저쪽이 검찰통이어서 그런 거고’ 이런 식으로 취사선택을 하시냐 이거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국민들이 저는 설득할 수 없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앞서 얘기해 주신 것과 같이 여러 어려움들과 합쳐져서 특검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승훈: 어제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눴거든요. 민주당과 협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냐고 하니 잘 안 되고 있다고 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김건희 특검하게 되면 오히려 이게 검찰의 부담을 덜어주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개를 갸웃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박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성민: 그러니까 그거죠. “특검을 하게 됐을 때 검찰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검찰의 수사를 압박하는 것이 지금 상황으로서는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정의당의 입장이 저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특검 얘기가 나온 건 사실 기존의 검찰 수사에 미진함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미진함은 단순한 역량 부족, 이런 문제 제기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제 식구 감싸기를 검찰이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주체가, 객관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사가 수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보통 특검 얘기가 나오면 수사 주체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졌을 때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권력에 대한 눈치 보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의 직속 선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수사를 할 때 눈치 보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권력자들에 대해서 검찰이 눈치 보면서 제 식구 감싸기 수사를 할까 봐 우려되는 상황에서 보통 특검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특검 얘기를 한 게 무리한 주장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검찰의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들 보시기에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는 명명백백하게 되는 게 맞다라는 여론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얼마나 달라졌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그 눈치를 보면서 소환이라도 했느냐라고 보면 별로 변화가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검찰은 검찰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전 검찰총장 출신이시기도 하시고 현 권력자의 배우자를 수사한다는 게 녹록치 않은 일이기도 하니까, 그런 점에서 검찰은 계속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얼마나 어떻게 압박을 하시겠다는 건지, 그 현실성 있는 수단이 도대체 무엇인지, 여론전을 하시겠다는 건지. 그동안 있었던 여론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검찰에 너무 낙관적인 시선을 보내시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죠.

◆ 문성호: 저는 민주당분들의 이런 의견을 들을 때마다 ‘유체이탈’ 화법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대통령께서 원래대로는 보수당의 탄압을 받으시다가 민주당이 검찰총장으로 만들어 주신 분이고요. 실제로 김건희 여사의 검사 수사 역시 민주당 정권 하에서 친문재인 정부 성향을 가진 검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을 검사라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동일한 개체여서 누구 편을 들고 안 들고를 한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그 당시 법무부 장관 하셨던 박범계 의원님들과 친문재인계로 알려지고 수사를 맡으셨던 검사분들에게 가서 물어보셔야지. 그걸 지금 저희에게, 검사들에게 너희들이 신뢰가 안 간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결국 자기 스스로 누워서 침뱉기를 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된다. 저는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 박성민: 보통 이 주제로 얘기를 하면 많이 얘기하는 게 ‘문재인 정권 시절에 탈탈 털지 않았냐’라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견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물론 그때 문재인 정부 당시에 검사들의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적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당시에 현역 검찰총장으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와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있었을 때의 검찰의 수사 진척도가 달랐다는 지적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현직에 있었을 때 제대로 수사가 이뤄졌느냐라고 보면 사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수사지휘권 발동까지 갔었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것을 단순히 문재인 정부 시기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에 있었느냐 없었느냐로 구분해서 시기를 봐야 하는 문제도 있는 것이고, 제가 검찰에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접하고 알게 되는 검찰이라는 조직의 속성을 보면 정권의 눈치 보기보다 어쨌든 검찰 내부의 식구들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특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조직적이고 수직적인 문화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문재인 정부 시기에 이루어졌던 수사가 좀 미진했던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부족했던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실지언정. 당시 윤석열 총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때 수사가 얼마나 이뤄어졌었느냐는 한 번 더 짚어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문성호: 한마디만 드리고 싶은 게 김건희 여사 수사는 내려오신 뒤에 새로 팀이 구성돼서 진행됐습니다. 그것을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에 계셨기 때문에 못 했다는 식으로 들리게끔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걸 말씀 드립니다.

◐ 박성민: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 수사했던 자료를 바탕으로 무혐의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하면, 정권이 바뀌자마자 저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하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 때는 문재인 정부 인사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결론을 짓지 못했다고 한다면, 검찰이 김건희 여사는 무죄인데 우리가 그동안 눈치 보느라 결정을 못했다. 그렇다면 바뀌자마자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떠한 것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것은 검찰도 무언가 찔리는 것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 문성호: 저는 그것을 검사라는 사람들이 꼭 정치적인 이해득실만 가지고서 결정을 내린다라고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사가 진행됐던 과정에서 임명했던 인사들은 결국 문재인 정부 쪽 사람들이었는데, 검사들이 수사를 안 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건 결국 스스로 누워서 침 뱉기 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그렇다면 왜 바로 정권이 바뀐다면 불기소 처리하지 않았냐? 이거는 그냥 검사 자체를 모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 본인 나름 조사해 온 게 있고 혐의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결국 나오지 않은 것을, 마치 우리가 정권 끝나자마자 이제 눈치 안 봐도 되니까 불기소 처리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게, 저는 그게 우리나라 사법 체제에 대해서 너무 불신이 강하신 게 아니가 싶습니다.

◐ 박성민: 모독까지 얘기하실 건 아니고요. 그냥 제 말은 심플한 겁니다.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불기소 처분을 해라, 그런데 왜 아무것도 결론을 내지 못하느냐라는 게 핵심인 거죠.

◇ 이승훈: 국민의힘 얘기해보겠습니다. 어제 TV 토론도 있었고요, 문 대변인님, TV 토론과 전당대회 합동연설회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 문성호: 저를 방송에 불러주시는 분들께도 정말 죄송하고, 제 스스로도 참 마음이 아픈 게요. 정말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생각하는 것도 많은데,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직책 특성상 저희 당내 경쟁 상황에 대해서 논평을 하다 보면 결국 누군가를 편드는 식으로밖에 갈 수가 없어요. 개인의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사안에 대한 분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적어서 대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 이승훈: 그러면 세부적으로 질문드릴게요. 정말 당에 필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고 보세요?

◆ 문성호: 이번에는 조금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까지는 그게 결코 나쁜 것은 아니지만 물론 여당이니만큼 대통령과의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의 당내 경선이 너무 거기에만 집중돼 있었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쨌든 정책,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당원 여러분들도 다채롭게 판단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승훈: 언론의 평가를 보니까 ‘정쟁은 사라지고 비난만 있었다.’ 이런 지적도 많은 것 같은데요. 박 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 박성민: 저는 이번에 오히려 TV 토론에서 좀 돋보였던 인사는 의외로 황교안 전 대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TV 토론의 순기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뼈아픈 지적들을 서로에게 하게 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사실 건전한 정책 토론이나 비전 얘기보다는 경쟁 관계에 있는 상대방들을 많이 비판을 하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김기현 후보에 대한 황교안 대표의 정면 비판은 상당히 유의미한 문제 제기였다. 부동산 투기를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천하람 위원장과 아는 사이라서 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방송을 많이 하고 같이 여러모로 만났던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응원을 하는 입장인데 정말 토론 능력이라든지, 비전 제시 능력이라든지. 불쾌하거나 선 넘는 표현들을 쓰지 않고도 본인의 의사를 잘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젊은 후보인 것 같아서요. 오히려 TV토론과 연설회를 하면 할수록 젊은 후보들의 약진이 두드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안철수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총선 승리한 다음에 대표직 내려놓겠다는 말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성호: 김기현 대표께서 답변을 하신 게 사실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당 대표라는 게 굉장히 큰 위치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지만, 선거 스케줄을 봤을 때 결국 당 대표로서의 역할이 가장 큰 것은 결국 총선에 대한 공천에 관련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선 승리 이후 대표직을 내려놓을 것은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마치 자기가 희생을 한다든지. 자신의 욕심 없음을 나타낸다든지.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이 듣기에 ‘그런데 그게 왜 그런 맥락으로 나오는 말이지?’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 이승훈: 사실은 더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오늘은 문성호 대변인이 하실 수 있는 말이 한계가 있네요.

◐ 박성민: 공식 직책을 맡고 있으면 원래 당내 선거 있을 때는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 이승훈: 그러셔야 되니까 저희도 지켜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문성호, ◐ 박성민: 고맙습니다.

◇ 이승훈: 지금까지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