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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전 李 확정 판결 나올까... 전망은?

2023.03.23 오전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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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 그러면 이거 첫 재판은 언제쯤 열릴지도 궁금하고 총선 전에 확정판결이 나올지 이것도 궁금한데요.


▶ 손정혜 : 첫 재판까지도 시간이 걸릴 것 같은 게 지금 수사 기록만 500건 정도에 이른다, 굉장히 많은 분량의 수사기록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복사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요. 이걸 또 검토하는 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공판준비기일까지도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준비기일도 한 차례에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굉장히 많은 참고인들에 대한 진술조서가 있을 텐데 증거조사도 해야 되고 부인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신청이 이뤄져야 되는데 교통정리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상당히 기나긴 재판이 이뤄질 수밖에 없고 총선 전에 1심은 나올 수 있지만 확정판결은 대법원까지 굉장히 어렵다.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하는 재임 시간 내내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대담 발췌 : 최지혜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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