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핵심 의원 '日 핵심광물도 보조금' 미일 협정 비판

미국 민주당 핵심 의원들이 일본산 전기차 배터리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제 혜택을 적용하는 미·일 협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소속 상원 금융위원장인 론 와이든 의원과 하원 세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리처드 닐 의원은 공동 성명을 내고 편의적인 내용의 미·일 협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의원들은 환경·노동 보호 대책 없이 정부가 무역 정책을 망치고 있고, 충분한 검토도 거치지 않았다며 FTA에 따르는 협정이 체결된 과정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두 의원이 의회에서 통상 현안과 관련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핵심 인물들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핵심광물에 대한 세제 혜택은 미국과 FTA 체결국에 국한되지만 최근 미·일 협정으로 일본도 수혜 대상이 된 데 이어 유럽연합과도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